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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개방저지 투쟁과 공공 부문 노동자 연대 투쟁

■ WTO 교육 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점차 투쟁의 기운으로 상승하고 있는 교육개방 저지 투쟁 2003년 3월 31일, 한국정부는 WTO에 서비스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외교통상부, 교육부를 비롯한 노무현 정부는 마치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이 대세이고... (이병주(전교조, 2004.10.29)

기업도시 - 자본의 새로운 제물

정부가 기업도시 건설 구상을 본격화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지난 9월 21일 민간복합도시개발 특별법(속칭 기업도시법)안을 내놓았고, 올해 정기국회 안에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크게 알려지지 않고 있고, 그에 대한 노동운동... (이규철(사회진보, 2004.10.14)

노동법 개악공세 총파업투쟁으로 분쇄하자!

노무현 정권은 상반기 내내 '정규직·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를 들먹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분열을 획책하였으며, 각각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각개격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제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연장선 속에 있는 일명 '비정규 보호 입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는... (김태정(노동자의, 2004.10.14)

한칠레 FTA, 우리에게 무엇을 남겼는가?

최근 대칠레 무역수지는, 한칠레FTA 협정 발효로 4억 달러의 무역수지 개선효과가 날것이라는 정부의 주장과는 반대로, 협정 발효 5개월 만에 작년 1년 치에 육박하는 5억 2천만 달러의 적자에 달했다고 한다. 정부는 이러한 무역수지악화의 원인이 대칠레 수입의 90%를 차지하는 동괴 및 동광의... (서준섭(민주노동, 2004.10.07)

FTA 홍수, 어떻게 볼 것인가?

한국 정부와 자본의 FTA 추진 속도가 따라잡기 힘들 정도로 진행되고 있다. 한칠레FTA가 이미 발효되었으며, 2005년 타결을 목표로 한일/한싱가폴 FTA 협상이 진행되고... (이창근(민주노총, 2004.10.07)

자유무역협정(FTA), 민중의 건강과 생존을 파탄낼 뿐이다

우리나라는 이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인 5차협상을 진행했고 11월 일본에서 진행될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싱가포즈FTA 또한 산관학공동연구보고서 발간 이... (박주영(평등사회, 2004.10.07)

이경해 열사 1주기 투쟁을 반WTO 공동투쟁으로!!!

"WTO 가 농민을 죽인다!" 2003 년 9월 10일. 농민 이경해 열사는 멕시코 칸쿤의 경찰 바리케이트 위에서 자신의 심장을 칼로 찔렀다. "WTO가 농민을 죽인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2004년 9월 10일. 우리는 다시 거리에 모였다. WTO 협상은 전세계 민중들의 처절한 절규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자유무역협정/W, 2004.09.10)

서비스 분야 개방화/사유화에 맞선 민중진영의 투쟁이 필요할 때

위기를 모면하고자 하는 자본운동의 경향성이 날로 광폭해지고 있고, 치밀하고 집요하다. 이윤없이 살 수 없는 자본은 피를 찾는 흡혈귀 마냥 전지구를 돌아다닌다. 이게 세계화(globalization)다. 에너지, 식량, 교육, 의료, 물, 통신, 철도, 과학기술분야, 환경등 시장의 논리가 배제되어야 할... (정상철 (공공연, 2004.09.10)

자유무역의 위기를 넘어 강고한 반세계화 투쟁을 전개해야

어릴 적 ‘마지막 수업’이라는 알퐁스 도테의 단편이 국어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었다. 초기 자본주의의 성패를 좌우하는 철강과 석탄을 차지하기 위한 프랑스와 독일간의... (이종회(자유무역, 2004.09.10)

DDA 협상틀이 합의되기까지

지난 7월말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일반이사회를 통해 도하개발의제(DDA)의 협상틀(Framework)이 전격 합의되었다. 작년 9월 칸쿤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아무런 진척이 없던 협상이 다시 본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는 뜻이다. 이로써 정해진 기한보다 2년이 늦춰진 2005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한다... (류미경 / 자유무, 2004.09.01)

DDA 농업협상 기본골격의 내용과 의미

WTO는 금년 3월부터 새로운 의장단을 구성하여 7월말까지 우선 기본골격(framework)만이라도 타결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집중적인 협상을 진행하였다. 이 협상을 토대로 W... (이영수 / 전국농, 2004.09.01)

WTO 협상 최근 현황과 전망

(번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지난 2003년 칸쿤에서 각료회의가 붕괴된 이후, WTO 회원국들은 WTO 무역협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오는 7월 이내 협상틀을 완료하려 하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로, 주로 공산품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 (카린 스몰러(농, 2004.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