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사무처)

지난 2003년 칸쿤에서 각료회의가 붕괴된 이후, WTO 회원국들은 WTO 무역협상을 다시 재개하기 위해 오는 7월 이내 협상틀을 완료하려 하고 있다. 비농산물시장접근(NAMA; 농산물을 제외한 다른 모든 재화로, 주로 공산품 관세 인하를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 -옮긴이), 서비스와 싱가포르이슈와 더불어 농업이 현재 협상에서 가장 핵심적인 의제이며, 다른 의제들의 진척여부는 농업에서 협의가 도출되느냐에 달려있다.

WTO 회원국 중 특히 개도국들로부터 상당한 비판이 있다. 즉, 현재의 과정이 불투명하고 배제적이라는 것이다. 대부분의 고위급 협상은 소위 ‘논그룹 5개국(non-Group of 5; 농업을 둘러싸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국가들-옮긴이)' -미국, 유럽연합, 호주, 브라질과 인도- 사이에서 진행되고 있다. 가장 최근 회의는 7월 11일-12일 파리에서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 회의에서도 수출보조금, 국내보조금과 시장접근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 미국과 유럽연합은 수출보조금과 국내보조금을 양보하려 하지 않고 있으며 그럼에도 여전히 (개도국으로부터) 더 큰 시장접근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투명성 문제도 매우 심각하다. 농업 특별회의 의장인 팀 그로우서 대사는 단 몇 개 나라만 협의를 거쳤다는 점, 그리고 개도국에 대한 특별우대(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개도국 관세 인하 유예와 같은 조치 -옮긴이)는 별로 고려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시인했다. 이것은 협의 과정에서부터 개도국들이 배제된 채 협상틀 초안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개도국들에 대한 특별우대가 협상틀이 나온 이후 과정에서도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특별우대와 관련 선진국들이 개도국과의 약속을 여러 번 깬 역사를 감안하면, 개도국들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이다.

이행(WTO 규범의 영향이나 이행 여부 평가를 의미하며, 개도국들의 요구 사항이다. -옮긴이)과 공산품 등 개도국에게 핵심적인 부분도 협상틀에서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있다. 현재 분명한 것은 이번 7월 협상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그 이후에도 다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며, 다음 협상 라운드가 되어야 다시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도하개발의제를 애초 구성했던 의제들이 결국 빠지는 것이며, 이 ‘개발’ 라운드의 애초 정신을 위배하는 것이다.

NAMA와 관련, 협상그룹 의장인 요하네손 대사는 7월 협상틀에 ‘데르베스 문서(칸쿤 각료회의 의장이었던 멕시코 외무장관 데르베스의 이름을 딴 문서로, 각료회의에 제출된 결의문 초안이었다. 이 문서를 둘러싸고 회원국들이 대립하다가 결국 각료회의가 붕괴된 것이다. 그만큼 문제가 많았던 문서이다. -옮긴이)’의 부속서B를 그대로 이용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에 대한 개도국들의 반발이 심하고 데르베스 문서가 NAMA에 대한 현재의 정치적, 기술적 현실을 더 이상 반영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르완다 키왈리에 모였던 아프리카 무역 관련 장관들은 데르베스 문서의 부적절함을 명백하게 지적했는데, 데르베스 문서는 도하개발의제가 표방하고 있는 완전한 상호교환의 원칙을 저해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국 탈산업화를 촉진해 빈곤과 실업을 양산할 것이다.

7월 27일-29일 사이 개최되는 차기 일반이사회에서 ‘7월 협상틀’이 합의될 지는 확실하지 않다. ‘논그룹 5개국’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으며, 미국과 유럽연합은 경직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도 역시 협상을 막바지에 “탈선(脫線)”시켰다는 책임은 개도국, 특히 G90(WTO 내 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 및 최빈국들의 동맹-옮긴이)에게 전가될 것이다. 게다가 G90이 일반이사회 전에 자체적인 각료회의를 개최하기 때문에, 자신들은 양보하지 않으면서 관심을 다른 쪽으로 돌리려는 WTO 회원국들은 G90을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한다. 심지어 WTO 의장 수파차이 파닛츠팍디도 언론을 이용해 이 ‘책임 전가하기 게임’에 동참하고 있다. 협상으로부터 배제된 특정 그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이런 경악스러운 전술은 사실상 G90 국가들에게 압력을 가하고 그들의 이해에 입각한 협상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차기 홍콩 각료회의 일정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된 바가 없다. WTO 회원국들은 7월 협상틀이 보다 명확한 형체를 드러낼 때까지 날짜를 지정하는 것을 꺼리고 있다. 협상틀이 합의되면 세부원칙 합의를 위한 새로운 시한이 마련될 것이고, 2004년 동안 기술적인 부분을 처리하게 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이 해야 하는 것은 협상틀 초안이 공개되면 이에 대한 강력한 대응이며, 압력이 더욱 커질 때 개도국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책임 전가 전술에 대해 맞대응하는 것과 미국과 유럽연합의 경직된 강경 입장을 폭로하는 것이 불평등한 WTO 협상 과정의 문제점을 드러내는 길이다.

* IATP(Institute of Agriculture and Trade Policy)는 농업과 환경 정책을 다루는 연구소로, 미국에 본부가 있고, 제네바에 사무소를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