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 오늘 (한국시각 7월 27일)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타결을 위한 일반이사회가 시작된다. 7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 회의는, 작년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린 5차 각료회의의 무산, 그리고 그 뒤로도 별다른 진척이 없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을 한층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우리는 작년 멕시코 칸쿤 각료회의가 무산되는 과정을 통해 도하개발의제(DDA)가 가지고 있는 모순을 분명히 확인할 수 있었다. 3년 전 도하개발의제(DDA) 협상이 개시될 당시, 미국과 유럽연합은 이 협상이 ‘개도국과 최빈국의 관심사항을 대폭 반영하여’ ‘모두가 자유무역 혜택을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다. 그러나 5차 각료회의에서 개도국들은 도하개발의제와 이 협상을 주도하는 미국과 유럽연합에 대한 불만을 강력하게 표출했다. 이로써 “도하개발의제는 개도국을 위한 무역협상”이라는 선진국들의 주장이 개도국과 최빈국을 협상에 참여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사탕발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났다.

그러나 개도국들의 강력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협상 주도 세력들은 자유화의 대상과 폭을 넓히며 민중들의 제반 권리를 파괴하는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를 앞두고 제출된 협상틀 1차 초안 (이른바 오시마 초안)을 보면 이를 분명히 알 수 있다. 농업협상에서는 개도국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유럽연합의 덤핑을 유발하는 보조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른바 “새로운 블루박스 보조금” 규정이 그것이다. 그런가 하면, 관세 감축에 있어서는 “구간별 감축” 방식을 택해, 선진국과 개도국에 동일한 감축 공식을 적용하되, 관세가 높을수록 많은 폭으로 감축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개도국에 더욱 큰 타격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된다. 비농산물 시장접근 분야(NAMA)에 관해서는 합의 도출에 실패한 칸쿤 각료회의 문서가 제출되었으며, 싱가포르 이슈에 대해서는 4개 이슈중 무역원활화에 대해서만 협상을 개시한다고 하지만, 개도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도하개발의제(DDA) 협상 종료 후 나머지 이슈에 대한 협상을 개시할 가능성을 남겨 놓고 있다. 미국의 면화보조금 철폐, 이행, 특별 우대조치 등 개도국과 최빈국의 관심사항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도하개발의제(DDA)가 “개발”이 목표가 아님을 거듭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우리는 이렇듯 대부분의 개도국들을 배제한 채 선진국들만을 중심으로 의견을 조율하며 합의를 진척시키는 것이 결국은 전 세계 민중들을 배제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며, 개발은 커녕 빈곤을 세계화하는 제국주의적 약탈을 가속화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더욱 근본적으로는 식량, 에너지, 의료, 교육과 같이 민중들의 삶에 필수적인 모든 것을 상품화하여 자본의 이윤놀음 대상으로 탈바꿈 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는 데에서 더 큰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이렇듯 ‘개발’과는 아무런 관계없이 ‘자유무역의 확산’이라는 미명아래 전 세계 민중들의 삶을 파괴하는 도하개발의제 협상이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한다. 99년 시애틀에서는 초국적 자본이 주도하는 세계화를 거부하는 수많은 민중들이 모여 3차 WTO 각료회의를 무산시켰고, 자유화의 대상과 폭을 더욱 확장하려는 밀레니엄라운드의 개시를 좌초시켰다. 지난해 9월 칸쿤에서는 “WTO가 농민을 죽인다”라고 외치며 목숨을 내던진 농민 이경해 열사와 함께 수많은 민중들이 도하개발의제 협상의 진전을 막았다.
우리는 WTO가 추진하는 파괴적인 자본의 세계화에 대항하여, 스스로 삶의 대안을 만들고자 하는 전 세계 민중과 함께 한다. 노무현 정부가 WTO-도하개발의제 협상, 한-일 자유무역협정(FTA), 한-미투자협정(BIT)에 대한 협상 중단 선언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우선 오는 9월 10일 이경해열사 1주기를 계기로 WTO 반대, 우리쌀 사수를 내걸고 100만에 이르는 농민, 노동자들이 연대하여 대규모 집회를 개최할 것이다. 이 투쟁에는 많은 사회운동들이 결집할 것이며, 전 세계의 농민들이 함께 할 것이다. 10월에는 서비스 시장 특히 교육시장, 의료시장 개방에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하고 이어 11월 민중대회를 통해 전 민중적으로 반세계화 총력투쟁을 강력히 전개 할 예정이다. 이에,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민중들을 대표하여 다음을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식량주권 파괴하고 초국적 곡물기업의 농업 지배 확대하는 농업협상 중단하라!
둘째, 필수 공공서비스 상품화하고 민중의 접근권 가로 막는 서비스 협정 중단하라!
셋째, 초국적 자본에 기술 독점권 부여하고 민중들의 의약품 접근권, 지식에 대한 권리 파괴하는 지적재산권협정 반대한다!

2004년 7월 27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민주노동당,
전국농민연대,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시장개방공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