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이미 한일자유무역협정이 본격적인 5차협상을 진행했고 11월 일본에서 진행될 6차 협상을 앞두고 있다. 한·싱가포즈FTA 또한 산관학공동연구보고서 발간 이후, 4차례의협상까지 진행한 바 있다. 전세계적으로 진행되는 FTA협상의 흐름을 보자. 주로 미국은 선진국, 개도국을 막론하고 전 세계 모든 지역과 FTA를 체결하기 위해 공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런데 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FTA와 각국에서 자발적으로 추진하는 FTA협상들이 WTO 못지 않은, 아니 그보다 더욱 파괴적인 효과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알려지지도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FTA는 의약품접근권을 파괴한다!

미국이 체결하였거나 협상중인 FTA들은 공통적으로 미국내법 혹은 미 국회에 제출되지도 않은 정책을 포함시켜 TRIPS협정보다 더 강력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요구하고 있다. 이것을 TRIPS plus효과라고 부른다. FTA에서는 TRIPS의 20 년이라는 특허 보호기간에 더하여 3~5년의 보호기간을 확대하도록 요구한다. 그것만이 아니다. 특허 출원후 3~5년간 강제실시를 금지할 뿐만 아니라, 강제실시를 할 수 있는 조건을 TRIPS보다 더욱 엄격히 제한한다. 여기에 지적재산권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무와 다양한 보호, 특허범죄에 대한 민사, 형사상의 처벌 강화를 요구한다. 현재 모잠비크, 짐바브웨,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태국 등 세계 곳곳의 국내특허권으로 인해 값비싼 에이즈 치료 제를 강제실시를 통해 국내에서 생산하여 싸게 공급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이 협상중인 미주자유무역지대(FTAA)나 남아프리카관세동맹과의 FTA가 체결된다면, 수백만명의 에이즈환자들은 약을 두고도 죽어갈 수밖에 없다. 브라질의 ‘에이즈무상프로그램󰡑이나 '호주의약품급여제도 (PBS)'와 같이 국가 내에서 의약품을 더욱 싸게, 혹은 무상으로 공급하기 위 한 기존의 제도를 붕괴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지는 것이다.

FTA는 보건의료를 상업화시킨다!

이미 호주의 사례를 통해 FTA가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얼마나 뒤흔들어놓는지 알 수 있다. 호주의 의약품급여제도는 가장 싸고 가장 효과적인 의약품 공급을 목적으로 하며, 호주 보건장관은 호주의약품급여제도가 무역이슈가 아니며 협상대상조차 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04년 2월에 미국은 호주의약품급여제도를 미-호주FTA 협상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미 제약협회는 이 호주 의약품급여제도가 신약의 시장진입을 차단하고, 지적재산권을 파괴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호주 하워드정부는 미 제약협회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와 같이, FTA는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며, 최소한의 보장과 국가적 책임이 마련되어야 할 보건의료분야를 자유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상업화의 길로 몰아가고 있다.
이미 우리나라에서 진행하고 있는 한일FTA나 한싱가포르FTA의 내용은 전반적인 서비스 시장의 개방을 논하며, 여기에 교육 공공부문 서비스를 비롯한 의료를 포함시키고 있다. 자유무역협정이란 기본적으로, 관세 철폐뿐만 아니라 비관세조치, 투자, 서비스 및 경제협력을 포함하여 무역과 관련된 규제나 장애물을 없애고 양국간 원활하고 개방적인 무역을 가능케 하는 협정이다. 여기서 이미 정부차원의 자발적 개방조치인 ‘병원의 영리법인화 인정’과 ‘민간의료보험 활성화’ 등의 문제가 여전히 제기되는 것이다. 영리목적 의료기관의 허용은 외국계 병원에 대한 내국인 진료와 자유로운 영리활동의 허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이것은 현재 비영리법인으로 되어있는 국내 병원들, 특히 대학병원 등 3차 의료기관들에게 불공정 경쟁을 강요하는 셈이 된다. 더욱이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의료 중심지가 되거나 경제자유구역이 서울에 설치되는 경우의 불공정 경쟁은 그야말로 국내 병원들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차별 철폐, 즉 ‘영리 의료기관 및 자비부담 환자 진료 허용’은 자연스럽게 국내 병원계의 요구가 되며, 병원과 경쟁 관계에 놓여 있는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영리 의료기관 및 자비 부담 환자 진료를 허용하게 된다. 결국 국내외 병원, 큰병원과 작은병원을 막론하고 영리행위를 추구하고 수익만 중심으로 운영하는 행태에 대해, 아무런 규제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것이다.
이러한 영리병원의 도입은 민간의료보험의 활성화와 맞물리면서 진행된다. 외국계 병원이 진료하는 내국인의 진료비를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외국계병원은 당연히도 정부 통제 아래에 있는 건강보험과는 계약을 맺지 않으려 할 것이고, 초국적 보험자본의 연계 속에서 자신들의 영리를 더욱 크게 보장받고자 할 것이다. 이 모든 비용의 부담은 환자들과 국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뿐이다.

FTA는 노동자의 건강권마저 빼앗아간다

FTA체결의 원칙들은 대개 이렇다. 첫째, 모든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룸(관세 및 비관세 장벽 철폐, 서비스, 투자, 정부조달, 상호인증, 지적재산권 등) 둘째, 의미 있고 지속적인 자유화(농업을 포함한 의미있고 지속적인 자유화) 추진 셋째, 상호이익 증대(경제 통합을 바라보는 모든 영역에서의 협력 추구, 구조조정 및 비효율적 관행 철폐에 기여) 넷째, WTO 규범의 지속(여타의 FTA 사례 및 WTO내에서의 지역협정에 관한 논의를 반영해야 하고, 다자체제에서 배타적인 블록으로 기능하지 않도록 열려있고 투명해야) 다섯째, 지역 경제통합의 모델이 되어야(한중일 FTA, 동아시아 FTA 등 광범위한 경제 통합의 초석이 되어야) 등. FTA를 통한 의료 개방은 아직 구체적 부분까지 보이고 있지는 않는다. 그러나 모든 영역의 모든 무역장벽을 철폐할 것을 원칙으로 하는 FTA에서는 상대 국가의 기업활동을 무조건적으로 보장해야 하고, 또한 이를 위해 각종 규제를 철폐해야 한다. 이는 기본적으로 노동, 환경, 보건 및 안전 기준 등의 준수 의무를 적극적으로 완화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삼고 있다. 노동안전에 대한 법제도가 완화되고 노동자의 건강을 보장하는 규제가 풀리면서, 노동자들은 지금보다 더 극심한 노동조건에 직면하게 될 것이며, 그 생명과 건강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으려 할 것이다. 이는 보건의료기관 또한 마찬가지일 것이며, FTA를 통해 국내에 진입한 외국계 병원들의 경우, 합리적 구조조정과 선진경영기법 등을 명분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과 인건비 감축을 위한 노동유연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 할 것이다. 모든 투자와 무역을 자유화하고 관계 법령의 제약이 없는 FTA하에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을 이야기하는 것 또한 공허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다.

FTA는 자본의 자유를 위한 협정일 뿐

WTO DDA 서비스 협정 체결에 따른 보건의료 서비스 개방은 물론이거니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 내 내국인진료 허용,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 등은 FTA와 정확하게 그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그 수준은 다를 수 있겠지만, 모두 보건의료 서비스의 본격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국내외 의료자본의 원활하고도 자유로운 이동과 경쟁만을 보장하며, 그 댓가로 각국의 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들어놓고 초국적제약자본과 의료자본에 입맛에 맞도록 각국 민중의 생명과 노동자의 건강권을 해치는 일까지 서슴치 않는다.
투자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건강, 안전, 복지, 환경 모두를 포기하는 것, 이러한 것들을 책임지기 위한 정부의 권리조차 없으며, 그 행동이 제소될 수 있는 협정이 FTA의 본질이다. 치료받을 환자의 권리, 건강하게 일할 노동자의 권리, 언제 어디서든 생명에 위협받지 않을 국민의 권리를 송두리째 빼앗는 것, FTA는 이 모두를 의미하는 죽음의 협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