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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인도 첸나이 전략회의를 다녀와서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회의 한국 참가단은 3월 11일 9시 인천발 싱가폴 항공편을 통해 출국하여 14시에 싱가폴 창이 공항에 도착하였다. 공항에 도착은 우리 일행들은 약 5시간 정도의 환승 대기 시간 동안 싱가폴 정부에서 제공하는 Free Tour를 통해 짧은... (엄경식 / 공공연, 2005.06.22)

물 에너지 사유화반대 국제노동조합대회 소개 및 일정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1. 대회 개관 o 명칭: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자유무역협정WT, 2005.06.22)

‘선진통상국가 방안’이 의미하는 것

지난 4월 6일 노무현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외경제위원회에서는 지난 2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정연설에서 언급된 ‘선진통상국가로의 도약’을 더욱 구체화 시킨 “선진통상국가 개념정립과 추진과제”가 보고 되었다. 경제를 활성화하고 외자를 유치한다는 목표로 해서, 개방친화형 인프라를 구축... (류미경 / 자유무, 2005.05.19)

사회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선 DDA 협상 자체를 중단시켜야 한다

‘서비스 교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S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는 우루과이 라운드에 따른 기설정 의제(BIA; Built in Agenda)의 하나로 2000년 초부터 협상이 시작되었다가, 제 4차 WTO각료회의(2001. 11. 14)의 결정에 따라 도하개발아젠다(DDA) 7개 협상 의제 중 하나로 포... (이윤주 / 공공연, 2005.05.19)

의료개방의 신호탄,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경제자유구역 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이라는 구실을 들어 유치하기로 한 외국인 전용병원의 내국인 진료를 허용하는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이 11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국회로 이첩되었다. 애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 내 의료기관이 구역 내 거주하는 외국인의 편의시설일 뿐, 내국... (최인순| 의료개, 2004.12.13)

쌀 협상 동향과 문제점

1. 협상동향 정부는 11월내로 잠정협상안을 타결짓고 국내절차를 거쳐 협상을 최종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협상 막바지에 미국과 중국 등과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해 현재까지 협상을 진행중에 있다. 정부발표와 언론보도에 의하면 12월 중순경에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여 협상을 최종적으로 마무리... (이영수| 전국농, 2004.12.13)

한싱FTA - 동남아시아 진출 및 서비스 자유화의 발판

한국-싱가포르 자유무역협정(한싱FTA)이 체결되기까지 한국과 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은 2000년 11월, 김대중 대통령이 싱가포르를 방문했을 때 싱가포르 고촉통 총리와 처음 논의했다. 그 이후, 2002년 10월 한국과 싱가포르 양국의 무역 각료는 공동연구회를 공식 발족, 정부, 기업 및 학... (전소희, 류미경, 2004.11.28)

미-싱 FTA의 문제점

미-싱 FTA 철저한 미국 중심의 무역거래이다. 2000년 12월 싱가포르와 미국은 FTA 협상을 시작하였다. 그 후 2003년 1월 15일 양국간 협상이 타결되었고, 같은 해 5월 6일 FTA 공식서명이 이루어져 2004년 1월 1일 양국 간 FTA는 발효되었다. 싱가포르와 미국 간의 FTA 체결로 인하여 양국간의... (최문경, 곽경호, 2004.11.28)

한일 FTA협상의 진행경과 및 주요쟁점

한일 FTA가 국내 민중 및 산업에 폭풍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반면 한일 FTA협상에 관한 정보는 한국 민중에게 알려진 바가 극히 적다. 지난 11월 1일부터 3일 까지 동경에서 열린 한일 FTA 제6차 협상에서 어떠한 논의가 진행 되었는지 공개된 내용 역시 전무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통상... (서준섭(민주노동, 2004.11.09)

한일FTA저지 민중투쟁단 일본원정 투쟁 소감과 결의

한-일 FTA저지와 세계화 반대를 위한 민중투쟁단의 일원으로 일본원정 투쟁을 다녀온 지 5일이 지났다. 아직도 귓가에는 ‘니깡 FTA 한따이!!’,‘FTA NO!!'의 구호가 맴도는 것 같은 환청을 느낀다. 그리고, 진한 동지애로 우리를 환대해 준 일본 동지들의 모습이 눈에 선하게 어려 오는 것 같다... (임성열(기아자동, 2004.11.10)

일한 FTA 교섭에 반대하는11월 일한 공동행동 보고

제6회 일한FTA(자유무역협정)정부간 교섭이 시작된 11월1일부터 마지막 날인 11월3일까지, 일한의 노동·시민사회 단체가 도쿄의 외무성 앞에서 일한FTA저지의 공동투쟁을 펼쳤다. 한국에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을 필두로, 국회에 10석을 장악한 민주노동당, 농민단체인 전국농민회총연맹,... (야스다 유키히로, 2004.11.09)

민중의 권리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

민중의 권리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자! -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을 선포하며 WTO 출범 10년, 전 세계 민중이 공평하게 부를 누리게 한다는 세계화의 허상은 충분히 드러났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 개발을 촉... (류미경(자유무역, 200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