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1. 대회 개관

o 명칭: “물·에너지 사유화 반대 국제 노동조합 대회”

o 참여단체: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공무원노조, 공공연맹

2. 기조

* “물과 에너지는 인권이다!”

o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의 권리 쟁취!

o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WTO, IMF, 세계은행 반대!

o 에너지 사유화 반대! 물 사유화 반대!

o 노동자 국제연대로 사회 공공성 쟁취!

3. 의의 및 목표

o 아태지역 물 사유화 현황과 투쟁계획을 공유함으로써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아시아지역 노동자 간 연대를 강화한다. → 물 사유화 저지 워크샵

o 에너지 사유화의 문제점과 지속가능한 대안에너지에 대한 고민을 심화함으로써 사회공공성에 대한 구체적인 담론을 형성한다. → 에너지 심포지움

o 에너지 및 물사유화에 대한 아시아태평양지역 노동조합 간, 국제 반세계화 단체들과 연계망을 구축하고 구체적인 공동 행동 계획을 수립한다. → 아태지역 반사유화 노조대회 준비회의

o 5월부터 진행된 WTO 서비스협상 반대 투쟁과 이후 반신자유주의, 반WTO 투쟁의 연장선상에 위치지음으로써 반사유화 투쟁을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반대하는 투쟁으로 상승시키낸다.

4. 시기 및 장소

o 시기: 2005. 6. 20(월) - 6. 24(토) (4박 5일간)

o 장소: 서울

5. 예상참가규모

1) 행사별 참가규모

o 물사유화 국제 워크샵: 100여명 (해외 14명)

o 에너지심포지움: 200여명 (해외 14명)

o 노동조합대회 준비회의: 18명 + 참관인 ○명 (해외 11명)

→ 연인원: 350여명

2) 해외 참가자 (명단 별첨1)

o 주빌리사우스 참가자 총 11명: 사무국(2명) + 필리핀(2명) + 인도(1명) + 인도네시아(2명) + 태국(3명; 통역 포함) + 네팔(1명)

o 에너지 심포지움 참가자 총 3명: 이론가(2명) + 독일(1명)

6. 전체일정

날짜	일정	장소	비고
6. 19(일)	입국 및 공항영접 숙소배정 및 일정공지
6. 20(월)	(오전) 참가자 입국 13:30 - 14:00 국제대회 개막식 14:00 - 18:00 주빌리사우스 노조회의 ① 18:00 - 20:00 환영만찬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미정	공동행사 주빌리사우스 공동행사
6. 21(화)	10:00 - 18:00 주빌리사우스 노조회의 ②	공무원노조	주빌리사우스
6. 22(수)	09:30 - 17:00 에너지 국제심포지움	국회	에너지네트워크(준)
6. 23(목)	10:00 - 16:00 물사유화 반대 워크샵 17:00 - 19:00 공동결의문 초안 검토 회의	민주노총 공무원노조	공무원노조 공동행사
6. 24(금)	11:00 - 12:00 공동결의문 발표 기자회견 12:00 - 16:00 지도부 간담회, 자유시간 등 16:00 - 19:00 전세계 FTA 현황과 투쟁 19:00 - 21:00 연대의 밤	민주노총 미정	공동행사 WTO반대국민행동 공동행사
6. 25(토)	해외 참가자 출국

7. 행사별 계획

■ 공동 행사

1) 공동 선전·홍보

o 국제대회 포스터 1종 500부

o 기타 홍보 (매일노동뉴스 광고 등)

2) 공동결의문 채택 및 기자회견

o 목적: 신자유주의와 사유화 정책에 대한 명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국내 현안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연대 과시

o 공동결의문 초안 작성하여 해외 참가자들과 공유, 채택, 기자회견 통해 발표

o 기자회견 일시 및 장소: 2005. 6. 24(금) 11:00 - 11:3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3) 만찬 및 ‘연대의 밤’ 행사

o 환영만찬: 6.20(월) 18:00; 영등포 일대 식당

o 연대의 밤: 6.24(금) 19:00; 민주노총 (식사, 문화공연 등)

■ 개별 행사

1) 물사유화 저지 워크샵

o 일시: 2005년 6월 23일(목) 10:00-16:00

o 장소: 민주노총 1층 회의실

o 참가 규모: 100명

o 의의:

·물사유화에 대한 공무원노조의 실제적 대응 방침을 확인하고 미조직사업장 조직화와 하반기 투쟁의 기반 마련.

·WTO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에 대한 조직내 인식 지평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투쟁 동력 형성에 기여.

·물사유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환기를 통해 시민사회 및 민중운동 진영의 공동 대응 기반 마련.

·아시아 각국의 사유화 진행경과 및 대응 상황을 공유하고 국제연대의 틀거리 구축.

o 프로그램 (전체사회: 공무원노조)

(1) 물 사유화 저지 워크샵 ① (10:00-12:00)

- 사회: 공무원노조

- 발제 1: 환경운동단체 (환경운동연합 혹은 환경정의)

- 발제 2: 학계 (김성구 한신대 교수: 공공서비스 사유화의 문제점)

- 발제 3: 공공연맹 (박준형 공공연맹 조직부장: 공공부문 노동조합의 사유화 저지투쟁)

- 사례발표:

·공무원노조 2 (박성열 서울본부 대협국장, 김휘태 안동지부장)

·공공연맹 1 (전북 평등노조)

(2) 물 사유화 저지 워크샵 ② (13:30-16:00)

- 사회: WTO반대국민행동

- 주 발 제: 아태지역 물 사유화 현황과 국제연대 투쟁의 방향 - 주빌리사우스

- 보조발제: 각국별 물사유화 저지 투쟁의 경과와 전망 -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홍콩, 한국(공무원노조)

2) 아시아지역 FTA 현황과 투쟁 워크샵 (국민행동 6월 월례포럼)

·주제: 아시아지역 FTA 체결 움직임과 민중의 대응

·발제:

- 아시아 지역 FTA 체결 동향: 말루 타비오스 (주빌리 사우스 사무국 간사)

- FTA 체결, 어떻게 볼 것인가? FTA 옹호론 비판 : 박하순(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 미·태 FTA 주요내용과 민중의 대응 (태국 전력노조 or 상수도 노조)

- FTA와 군사주의: 김어진 (다함께 운영위원)

3) 반사유화 노동조합대회 준비회의

o 배경: 주빌리사우스는 반사유화 사업의 일환으로 ‘아태지역 반사유화 노동조합대회(Labour Conference)(가칭)’을 진행하기로 함. 노동조합대회는 12월 홍콩 각료회의 즈음으로 개최될 예정이며, 아태지역 물 및 에너지 사유화, 외채, 서비스협정에 대한 노동조합 간 연대를 도모하고 전략 및 대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임. 이 대회를 성사시키기 위한 초동/준비모임을 6월 중 서울에서 개최하자는 제안이 나옴.

o 일시 및 장소: 2005. 6. 20 - 21; 공무원노조 회의실

o 참석자: 주빌리사우스 사무국, 한국(공공연맹, 공무원노조, WTO반대 국민행동), 태국, 필리핀,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물 및 에너지 관련 노동조합

o 준비회의 목표: △ 노동조합대회 및 기타 사업을 논의하고 △ 대회 준비위원회를 구성하여 본격적인 추진에 들어감.

4) 에너지산업의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제 심포지움 (별첨 2 참조)

별첨 1. 해외 참석자 프로필

	이름	소속	직책	국적
1	리디 낙필 Lidy Nacpil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 APMDD	사무처장 Coordinator	필리핀
2	말루 타비오스 Malou Tabios	주빌리사우스 아태지역 APMDD	간사	필리핀
3	에드거 빌라욘 Edgar Bilayon	필리핀노총 철도노조 Railway Workers Union (PNR)	대협국장 Director of External Affairs	필리핀
4	글렌 사라도르 Glen Sarador	독립노조총연맹 Confederation of Independent Trade Unions (CIU)		필리핀
5	수라삭 사에하우 Surasak Saehow	태국발전노조 Labour Union of Electricity Generating Authority of Thailand (LUEGAT)	사무부총장 Deputy General Secretary	태국
6	몬티에안송 싸나세스트 Montieanthong Thanasest	지방상하수도노조 Labour Union of Provincial Waterworks Authority (LUPWA)	위원장 President	태국
7	우본 콤피포테 Ubon Kompipote	태국/영어 통역자		태국
8	라구 칸차를라 Raghu Kancharla	전력규제민중감시그룹 Peoples Monitoring Group on Electricity Regulation		인도
9	엔디 시나가 Andy Sinaga	교통운송노동조합연맹 Transportation & Delivery Workers Federation (KSBSI)	사무총장 Secretary General	인도네시아
10	카타리나 푸지아스투티 Katarina Pujiastuti	전국노동조합연맹 National Federation of Labour Unions (FNPBI)		인도네시아
11	라메쉬 바달 Ramesh Badal	네팔노총 General Federation of Nepalese Trade Unions (GEFONT)	노사관계실장 Secretary of Labour Relations	네팔
12	스티브 토마스 Steve Thomas	영국 그리니치대학 Greenwich University	교수	영국
13	게오르그 벨크마이스터 Georg Werckmeister	독일금속노조		독일
14	샤론 베더르 Sharon Beder	호주 올런공대학 Wollongong University	교수	호주

별첨 2.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에너지체제전환 국제심포지엄

1. 일시 : 2005년 6월 22일(수) 09:30~18:00

2. 장소 : 국회 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

3. 주최 :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준)

4. 주관 :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환경운동연합, 민주노동당

5. 후원 :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미디어 참세상

<세부프로그램>

09:30 - 10:00 개회식

사회 :

개회사 : 양경규 공공연맹 위원장, 김혜정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축사 : 김세균 민교협 공동의장,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10:00 - 12:30 1부. <노동과 환경의 연대를 통한 재생가능에너지 체제 전환>

사회 : 한경구(환경운동연합 정책위원장)

발제 1 일자리 창출! 기후보호! 재생가능에너지 사용 촉진!

Georg Werckmeister(독일 재생가능에너지행동연맹 이사)

발제 2 한국 사회의 에너지 전환에서 노동과 환경 공동의 과제

이필렬(에너지대안센터 대표)

토론 - 신익수 (가스노동조합 위원장)

- 조태만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 위원장)

- 송태수 (한국노동교육원 교수)

-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

12:30 - 13: 30 점심시간

13:30 - 15: 30 2부. <에너지 산업의 시장화 정책 비판과 우리의 과제>

사회: 나상윤(공공연맹 정책위원장)

발제 1 에너지 산업의 전지구적인 사유화 및 시장화 기획 비판

Sharon Beder (호주 울런공대학 과학기술사회학과 교수)

발제 2 한국의 에너지 산업 구조개편 : 민영화 프로그램 비판

안현효 (이화여대 사회생활학과 교수)

토론 - Surasak Saehow (태국 전력노조 사무부총장)

- Steve Thomas (국제공공노련 선임연구원)

- 신종승 (발전노동조합 위원장)

16: 00 - 18: 00 3부. <종합토론>

토론 주제

○ 한국 정부의 에너지 정책(에너지산업 개편과 에너지기본법 제정)에 대한 문제점 비판

○ 에너지의 사회공공성과 재생 가능한 체제 전환을 위한 과제

사회 : 이호동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공동대표)

패널 - 조영탁 (한밭대 경제학과 교수)

- 조승수 (민주노동당 국회의원)

-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대표)

- 이상훈 (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

- 부채탕감 남반구 연대(Jubilee South) 활동가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