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0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일일 동향

제 6호(2000. 10. 17, 화) 

1. '민중행동' 기자간담회 열려

오늘 낮 1시, 명동 향린교회에서 '1020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 기자간담회'가 있었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과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 위원회의 주최로 열려, 여러 언론 매체의 기자들이 참가한 이 자리에서는 10월 19일, 20일 투쟁의 기조 및 핵심 요구, 그리고 투쟁 전술 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되었다. 19일부터 20일에 걸친 투쟁의 일정은 다음과 같다.

10/19 (목)
- 오전 11시 아셈반대 및 경총규탄집회(경총 앞)
- 저녁 7시 신자유주의 반대 국제 포럼(숭실대)
- 밤 9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투쟁 전야제 (숭실대 대운동장)

10/20 (금)
- 아침 투쟁
- 오전 10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아셈반대 민중행동
   (양재역 부근 한국중공업 본사 앞 뱅뱅사거리)
- 오전 10시 아셈 반대! 대법원 평결 촉구! 삼미특수강 해고노동자 자전거 대행진
   기자회견 (대법원 앞)
- 오후 2시 서울 행동의 날 집회 결합

2. 서울경찰청장, 강남경찰서장 형사고발

민중행동 소속단체인 사회진보연대와 공공의료연대회의는 10월 17일 서울경찰청장과 강남경찰서장을 직권 남용 및 집회 방해 혐의로 형사 고발했다. 또한, 세계지식포럼이 열리는 반포 고속터미널 근처 센트럴시티와 JW 메리어츠 호텔 앞에서의 집회 금지 통고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하기도 했다. 경찰의 집시법을 악용한 집회 방해는 비단 아셈 기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문제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 판단한다.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는 경찰의 집회방해에 대해 법적인 대응을 포함하여 강력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다.

3. 20일 투쟁, '직접행동' 전술로 신자유주의 반대 의지를 천명하자!

국제적인 정상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질 때마다 각국에서 모여든 시민, 사회 단체 및 노동조합 활동가들이 '대항 회의'을 개최하는 모습은 이제 우리에게도 그리 낯설지 않다. 아펙회의가 열리면 '아펙반대민중포럼'이 열리는 것처럼,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들은 국제적인 협정과 기구에 대해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하지만 대항회의의 부작용도 만만치않았다. 규모는 커갔지만, 그 내용은 제자리걸음이었다. 정상회담에 맞선 '대항회의'가 '성명서' 하나 만들어, 정상회의에 전달하는 관습적인 행위 그 이상을 넘지 못했던 것이다. 더구나 '대항회의'에 참여하는 참가자들이 과연 어떠한 책임성을 갖고 있는가도 문제시되기 시작했다. 그러다보니 '대항회의'는 'NGO올림픽'이란 비아냥까지 들어야만 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정상회담에 맞선 '대항프로그램'의 성격과 기조가 변하고 있다. 98년 파리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각료회의시 결집한 3만여명의 시위대로부터 출발한 '직접행동' 전술은 99년 시애틀과 2000년 다보스, 워싱턴, 멜버른, 프라하 등으로 이어졌다. 이는 정상회의에 맞선 대항프로그램이 '회의' 중심에서 '행동' 중심으로 옮겨가고 있음을 반증한다. 이처럼 직접행동 전술이 대중의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는 것은, '대항회의'에서 아무리 좋은 성명서를 만들어도, 그 성명서가 어떠한 역할도 하지 못한 채 휴지조각으로 전락하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다. 또한 세계 각국에서 활성화되고 있는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이 국제적인 연대투쟁으로 상승되고 있는 경향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이 가장 상징적으로 표현된 것은 1999년 11월 시애틀 투쟁이라 할 수 있다. 보수적인 시민단체들이 각국 정부의 협상대표단들과 같은 건물에서 '로비'에 전력하고 있을 때, 대다수의 시위대들은 WTO 반대, 자유무역 반대, 뉴라운드 출범반대,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라는 자신들의 요구와 뜻을 '거리에서'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했다. 각국 정부의 협상대표단들은 컨벤션 센터 밖에서 진행되고 있는 행동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었고, 이는 그들이 뉴라운드를 쉽게 출범시키지 못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점점 더 고도화되어가고, 각국 민중들에게 미치는 재앙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이러한 경향은 어쩌면 오히려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른다. 이번에 서울에서 열리는 ASEM 정상회의를 맞아 '1020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민중행동'을 준비하는 [국민행동]과 [민중대회위원회] 또한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19일과 20일 투쟁을 계획하고 있다. 우리는 경제 위기 이후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고통스럽게 겪어온 이 땅 민중들의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반대 의지를 천명하고, 우리의 요구를 보다 분명하게 표현할 것이다. 한국 민중들은 시애틀과 프라하에서 보여진 전세계 민중들의 투쟁의지를 계승하고, 그들과 손잡고 싸워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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