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간담회 첨부자료>
(2000. 10. 17)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1. 배경 설명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와 [투자협정·WTO반대국민행동]은 10월 20일 ∼ 21일까지 서울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를 계기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구조조정 반대투쟁을 전개할 계획이다. 26개국(아시아10개국, 유럽16개국) 정상들이 모이는 아셈 시기에 맞춰 우리가 투쟁을 조직하고 이유는 간단하다. 그것은 민중의 생존권과 민주주의적 기본권을 벼랑 끝으로 몰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김대중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에 대한 반대 의지를 분명히하기 위해서이다. 또한 시애틀, 프라하로 이어지고 있는 전세계 민중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투쟁의 흐름에 연대하고자 함이다. 올 하반기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금융위기 이후
지속시켜온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 정책을 더욱 공고화·구조화시키는
중요한 국면이 될 것이다. 남북정상회담이후 노동자에 대한 폭력적 탄압이
자행되고 있고, 금융노동자 파업 이후 '일년 내 구조조정을 안하면 시장의
신뢰를 잃어 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식의 협박성 논조는 그 전초전이라
할 수 있다.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는 그 자체적으로 범세계적인 이슈는 아니다. 하지만, 아셈 역시 세계화 및 신자유주의적 개혁·개방 정책의 기조아래 추진되고 있는 프로젝트이며, 이번 10월 회의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의제가 양(兩)지역간 '투자 및 무역자유화의 촉진', 'WTO 뉴라운드 조기출범에 대한 상호간의 의견 조율', 민영화를 강요하는 '외자유치최적방안(MEM)' 등이라는 점에서, 한국 민중들은 아셈을 결코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한다. 아셈을 계기로 한 한국 민중들의 투쟁은, 시애틀로부터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투쟁이 결코 해프닝이 아님을 제국주의 국가와 초국적자본에게 분명히 각인시킬 것이다. 세계 민중들은 더 이상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불가피한 대세'라는 강요를 넘어, 민주주의와 민중생존권이 보장되는 다른 세계가 가능하다는 의지와 열망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다. 2. 핵심 투쟁 요구
신자유주의 세계화 및
구조조정 반대!
* 투쟁 요구 해설 -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 IMF 구조조정은 외환·금융 위기의 극복이 아니라,
위기를 재생산했다. 주식·금융시장을 초국적자본 및 기관투자자들의
'투기장'으로 만들고,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노동자들의 삶을
파괴시켜버렸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은 국민경제 전체를 투기 거품의
소용돌이에 휩쌓이게 만들어 버렸을 뿐이다. - 신자유주의 세계화 반대! :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결코 '불가피한 대세'가 아니다. 그것은 제국주의 국가들과 초국적자본이 제3세계와 노동자·민중의 삶을 파괴하면서,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한 고도의 정치적 프로젝트이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는 민주주의, 민중생존권, 생태계, 문화적·성적 다양성, 인권 등 세계 민중들이 수세기에 걸친 투쟁 속에서 쟁취한 성과물들을 하나 둘씩 파괴하고 있다. 초국적자본의 이윤만을 위해 노동자들의 생존을 파괴하고, 제3세계 국가를 파탄시키고 있다. 완전고용 정책은 이미 역사의 유물이 되어 버렸고, 노동자들은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이름아래 길거리에 내팽겨쳐지고 있다. 또한 식민지시대 천연자원을 비롯해 자신들의 모든 것을 약탈당했던 제3세계 국가들은, 이제 외채의 덫에 빠져, 민주적 주권과 생존권을 박탈당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재앙적 결과들이다.
: 현재 김대중 정부는 한미·한일투자협정 및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의 연내 체결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다. 하지만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은 초국적자본의 경제적·정치적 지배력을 무한대로 강화시켜줄 뿐이다. 그 반면 민중들의 삶과 생태계는 시장과 이윤의 논리아래 짓밟힐 것이다. 우리는 투자협정의 이러한 본질을 이미 사회적으로 쟁점화된 한미투자협정에서의 '스크린쿼터 철폐' 요구, 한일투자협정에서의 '진지조항' 포함 요구,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포도농가 파탄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미·한일투자협정은 한국 경제를 더욱 종속적인 상태로 몰고가, 독자적인 경제·사회발전 가능성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또한 IMF 위기 이후, 그렇지않아도 불안정하기 그지없는 국내 주식시장은, 투자협정체제에 의해 완전하게 보호받게 될 초국적투기자본에 의해 완전히 농락당하게 되어, 외환·금융위기 재발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 WTO반대! '제2의 우루과이라운드'(뉴라운드) 출범 반대!
- 아셈(ASEM) 자유무역지대 및 투자협정
체결 계획 반대! : 아셈 비젼그룹(Vision Group)은 1999년 제출한 리포트에서, 양지역간 자유무역지대를 2025년까지 건설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고위관리회의(SOMTI) 자문기구인 국제전문가그룹(International Expert Group) 회의에서 발표한 '외국인직접투자유치최적방안'(MEM)에서, 양지역간 투자자유화를 위한 일련의 계획을 발표했다. 이 속에는 외환통제금지, 민영화를 통한 외국인투자자 유치, 파업의 억제, 법인세 인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 및 투자협정 내용들과 별반 다를게 없다. 이에, 우리는 아셈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추진기구임을 확인하고, 강력히 규탄한다. - 민중생존권 쟁취! 민주적 주권
쟁취! 문화 종 다양성 쟁취! : IMF, 투자협정 등은 초국적자본의 정치적·경제적 지배력을 비약적으로 강화시켜주었다. 반면 민중생존권과 민주적 주권은 위기에 처해있다. 또한 문화 및 생명 다양성, 국민의 기본권도 자본의 공격 앞에 사라지고 있다. 민중 생존권, 민주적 주권, 문화 다양성, 국민기본권 등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우선시되어야 한다. 3. 10월 20일 투쟁전술 - 구두로 발표 4. [민중대회위원회]와 [국민행동]에 대한 간단한 소개 - 신자유주의반대-민중생존권쟁취 민중대회위원회
-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