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1020 신자유주의 반대 투쟁 일일 동향

제 2호(2000. 10. 11, 수)

1. [신자유주의 구조조정 반대 및 공공성 구축 토론회] 열려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넘어 공공성의 구축과 확장으로' 토론회가 오늘 오후 2시부터 종로 5가 기독교연합회관에서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와 사회진보를 위한 민주연대 주최로 열렸다. 1부 순서는 사회진보연대 김성구 교수의 주발제와 사회보험노조, 민중의료연합, 진보교육연구소,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의 토론으로 이루어졌으며, 정세적인 문제제기와 의료, 교육 분야에서의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공공성 구축과 확장을 위한 투쟁의 의의'가 논의되었다.

또, 2부에서는 '공공부문 구조조정과 민영화 정책: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민교협 김윤자 교수의 주발제와 전력, 통신, 철도, 체신, 한국전력기술(주) 노조와 한국노총 공공노협, 민주노총 공공연맹의 현장감 있는 토론이 진행되었다. 각 발표자들은 현 정권 하에서 이루어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실패를 지적하였으며, 특히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가 결코 적절한 대안이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공공부문의 구조조정과 민영화를 통한 해외매각 또한 반민중적 신자유주의 세계화 과정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번 ASEM2000 회의에서도 주요 주제가 되리라 예상되고 있음을 볼 때, 포기되어서는 안될 '공공성'에 대한 오늘 토론회는 우리에게 적지 않은 교훈을 시사해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파견법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파견철폐공대위 수요집회

'파견용역 노동자 노동권 쟁취와 간접고용 철페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서 주최하는 '파견법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제4차 수요집회'가 12시부터 광화문역 세종문화회관 출구 사거리에서 열렸다. 지난 9월20일부터 시작하여 4회째 열린 오늘 수요집회는 사내하청의 문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집회에서는 원청업체의 작업장에서 원청업체의 지휘 감독 하에 원청 직원들과 동일한 업무 아니 더 힘들고 어려운 업무를 하면서도 하청노동자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고용불안에 시달려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이 생생하게 폭로되었다. 일당 16,000원의 살인적인 저임금에 노조 설립을 이유로 곧바로 하청을 해지하고 하청업체를 폐업시킨 대상식품 사내하청, 주월차 등 법정수당 체불에 블랙리스트를 통한 취업방해 나아가 집단폭행을 자행하고 있는 대우조선 사내하청, 그리고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준법투쟁을 벌였다는 이유로 집단면직을 한 삼성중공업 사내하청 등의 사례들이 고발되었다.

특히 대우조선 사내하청과 관련해서는 지난 9월 29-30일간 거제도 현지 방문을 벌인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진상조사결과에 따르면 임금체불, 취업방해 및 집단폭행 건이 사실로 인정되었으며, 진상조사단은 하청업체 소영기업과 대우조선측이 책임지고 이 사태를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사측의 집단폭행과 관련 '회사 봐주기' 식 수사로 일관하고 있는 거제경찰서에 엄중 경고를 하였다.

사내하청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결국 하청이라는 족쇄를 풀지 않고서는 불가능하다. 불법 파견에 다름아닌 사내하청을 근절시키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그 날까지 파견법 및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수요집회는 계속될 것이다.

3. 투자협정/WTO 반대 교육용 비디오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내일 나와

투자협정/WTO 반대 교육용 비디오 '시애틀, 프라하 그리고… 서울,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반대한다'가 내일 오후 나올 예정이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이 제작하고, 서울영상집단이 편집한 이 비디오는 상영시간이 25분 가량으로, 시애틀과 프라하에서의 투쟁 영상을 비롯하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는 민중들의 투쟁과 인터뷰들을 담고 있다. 구입 문의는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Tel. 778-4007)으로 할 수 있다.

4. 일정

10. 12 '한미/한일투자협정 대응 토론회' 오후 2시 종로성당
(국민행동 교육용 비디오 상영 예정)

제1호(2000. 10. 10. 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