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 민중의 생활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즉각 중지하라!
국민행동 사무국
한일양국정부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쿄 가수미카세키에 있는 외무성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ＦＴＡ）을 둘러싼 제6차 정부간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사진: 원정투쟁단 발대식, 10월 31일. 출처: 미디어참세상>
한일 노동사회시민단체 공동성명
한일양국 민중의 생활을 파탄의 구렁텅이로 빠트리는
한일자유무역협정 교섭을 즉각 중지하라
한일양국정부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도쿄 가수미카세키에 있는 외무성에서 한일자유무역협정（ＦＴＡ）을 둘러싼 제6차 정부간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사회,시민단체는 한일ＦＴＡ교섭이 시작된 작년12월 이후, 이 한일ＦＴＡ가 한일양국민중의 기본적인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정부간 교섭을 즉각 중지하고, 양국민중의 의견을 수렴할 것을 한일양국정부에 강력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양국정부는 우리들의 요구를 일체 무시하고 지금까지도 정부간 교섭만을 계속하고 있다.
현재 각국정부는 7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ＷＴＯ의 일반이사회에서 도하개발 아젠다의 기본골격이 합의된 이후, 그동안 진행시켜온 양국간,지역간ＦＴＡ 체결교섭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한일양국정부는 한일관계정상화 조약체결이후 40년이 되는 2005년 초기에 한일ＦＴＡ를 체결하여 중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지역의 자유무역권을 창출하려고 계획하고 있다.
현재 양국정부는 한일ＦＴＡ교섭내용은, 외교교섭이라는 이유를 들어 우리들 한일양국의 민중에게는 일체 공개를 하고있지않다. 즉, 노동, 환경, 건강, 농업주권, 공공서비스 등 우리들의 일상생활과 관련되는 모든 문제가, 우리들이 전혀 모르는 곳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어 합의에 이르고 있으며, 이후 국회에서 즉시 비준되는 어처구니없는 방식으로 우리들의 소중한 생명과 권리가 지금현재 거래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의 생활, 환경, 건강은 결코 거래물건이 아니다. 또한 우리들이 살고있는 이 지구는 결코 파는 물건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러한 정부간 교섭에 단호하게 반대한다.
한일ＦＴＡ교섭에 앞서, 작년10월에 작성된 한일간의 산/관/학단체에 의한 한일ＦＴＡ공동연구회보고서에서는, 한일ＦＴＡ에 의한 대일적자증대는 단기적으로는 한국측에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한일산업간의 전략적 제휴가 이루어져 양국모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결론을 내리고 있다. 그러나 대일적자증대로 도산을 강요당할 한국의 중소영세기업, 또는 전략적 제휴에 의한 기업간의 재편통합과정에서 무자비하게 거리로 내쫓겨날 운명에 처한 한일양국의 노동자와 그의 가족 및 민중의 생활처우에 대해서 양국정부는 무엇하나 거론되고 있지않다. 이러한 이유로 지금까지는 많은 피해가 예상되는 한국측에서 먼저 한일ＦＴＡ중지론, 신중론의 목소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분야별로 보면, 농업분야에서는 한일양국모두 식량자급율이 저하하고 있는 상황에서, ＦＴＡ실시는 양국민중의 절실한 식량생산기반을 한층 악화시킬 것이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무역의 신속화]라는 명분으로 도입되고 있는 상호승인제도（ＭＲＡ）와 위생식물검역（ＳＰＳ）조치, 식품규격위원회（코딕스위원회、ＣＡＣ）기준의 적용 등 일련의 조치는 소비자의 건강과 식의 안전을 위협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들의 반대목소리를 억누르고 작년1월에 발효한 한일투자협정은, 다국간투자협정（ＭＡＩ）의 내용을 답습하는 것이었다. 게다가, 이번 한일ＦＴＡ교섭에서 이 한일투자협정을 한일ＦＴＡ에 포함시키는 것도 검토되고있다. 이것은 한일ＦＴＡ를 통해 한일투자협정을 한층 높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들은 외국의 특정기업이 해당국가의 노동조건 등을 무시하고 국가를 제소하는 것을 가능하게하는 투자협정의 강화를 절대 용인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한일ＦＴＡ교섭에서는, 노동운동,농민운동, 환경운동, 소비자운동 등을 억제하기위하여 [비관세조치]와 [비즈니스환경정비]라는 조항을 포함시키려하고있다. 민중의 여러가지 다양한 삶의 운동을 [자유로운 무역/투자]를 방해하는 [비관세장벽]으로 인식하며, 또한 순조로운 [비즈니스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그 [장벽]이 되는 민중운동의 탄압을 가능하게하는 제도의 도입이 검토되고 있다. 이것은 ＷＴＯ에도 없는 새로운 이슈이다. 따라서, 한일양국정부는 [비관세조치]와 [비즈니스환경정비]를 명목으로 진행하고 있는 민중의 권리침해조항을 즉시 철회해야만한다.
오늘, 한일ＦＴＡ교섭에 반대하여 한국에서 한일ＦＴＡ저지를 위한 한국민중원정투쟁단이 방일하였으며, 일본측에서는 이 원정단과 연대하여 공동투쟁을 추진하기위하여 [일한ＦＴＡ교섭에 반대하는 11월 일한공동행동실행위원회]를 결성하였다. 그리고 오늘부터 교섭기간중인 11월3일까지, 우리들 한일양국의 노동,사회,시민단체는 한일ＦＴＡ교섭에 반대하는 11월한일공동행동을 시작할 것을 선언하며, 한일양국정부의 교섭단에게 아래의 내용을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한일양국정부는, 한일ＦＴＡ에 관한 교섭내용과 교섭의 전 과정을 공개하라!
하나, 한일양국정부는 [비관세조치]와 [비즈니스환경정비]라는 명목으로 진행하고있는 노동자민중의 권리침해조치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우리들의 노동/생활/환경/인권을 파괴하는 한일ＦＴＡ를 비롯하여 모든ＦＴＡ교섭을 즉각 중지하라
2004년 11월 1일
한일ＦＴＡ저지한국민중원정투쟁단(한국)
한일ＦＴＡ교섭에 반대하는 11월 한일공동실행위위원회(일본)
[일본어]
日韓勞働社會市民團體の共同聲明
日韓兩國民衆の生活を破綻の崖っぷちに追いやる
日韓自由貿易協定交涉は卽刻中止せよ！
日韓兩國政府は、１１月１日から３日までの３日間、東京․霞ヶ關の外務省において日韓自由貿易協定（ＦＴＡ）をめぐる第６回交涉を行なおうとしている。私たち日本と韓國の勞働社會市民團體はこれまで、日韓ＦＴＡ交涉が始まった昨年１２月以來、この日韓ＦＴＡが日韓兩國民衆の基本的人權を損なうおそれがあるものとして、政府間交涉の卽刻中止と、兩國民衆の意見を收斂することを强く日韓兩國政府に要請してきた。しかし兩國政府は、私たちの要請を顧みることなく、現在も交涉を繼續している。
現在、各國政府は、７月にスイスのジュネーブで開かれたＷＴＯ一般理事會でドーハ開發アジェンダの基本骨格が合意されて以降、これまで進めてきた２國間․地域間ＦＴＡの締結交涉をさらに拍車をかけようとしている。こうした中、日韓兩國政府は、日韓條約締結から４０年目になる２００５年の早い時期に日韓ＦＴＡを締結し、それを足がかりに、ＡＳＥＡＮ諸國をはじめとする東アジア各國とＦＴＡを締結して、中國も含む東アジア地域の自由貿易圈を創出しようと狙っている。
日韓ＦＴＡの交涉內容は、外交交涉であることを理由に、私たち日韓兩國の民衆には一切公開されていない。勞働、環境、健康、食の安全、農業主權、公共サービスなど、私たちの日常生活にかかわるあらゆる問題が、私たちのあずかり知らないところで一方的に推し進められ、合意にいたれば國會でただちに批准する、こんな安易な方法で私たちのかけがいのない命と權利がやりとりされているのだ。私たちの生活や環境や健康は賣り物ではない！ 私たちの住んでいるこの地球は賣り物ではない！ 私たちは、こんな政府間交涉に斷固として反對する！
日韓ＦＴＡ交涉に先立って、昨年１０月に取りまとめられた日韓の産官學による日韓ＦＴＡ共同硏究會報告書では、對日赤字の增大など短期的には韓國側に不利なものの、長期的には日韓産業間の戰略的提携がすすむことで兩國に有利に働くと一方的に結論づけている。しかし、對日赤字の增大で倒産を强いられる韓國の中小零細企業や、戰略的提携による企業間の再編統合過程で、無慈悲に街頭に投げ出される日韓の勞働者やその家族、民衆の境遇については、何ひとつ檢討されていない。こうしたことから、とくに被害が大きい韓國側からは日韓ＦＴＡ中止論․愼重論の聲が大きく擧がっている。
農業分野では、日韓ともに食料自給率が低下している中でのＦＴＡの實施は、兩國民衆の大切な食料生産基盤をいっそう惡化させる。消費者の立場にたっても、「貿易の迅速化」の名分で行なわれる相互承認制度（ＭＲＡ）の導入や衛生植物檢疫（ＳＰＳ）措置、食品規格委員會（コーデックス委員會、ＣＡＣ）基準の導入などは、人の健康や食の安全を脅かす可能性が大きい。また、私たちの反對の聲を押し切って昨年１月に發効した日韓投資協定は、多國間投資協定（ＭＡＩ）の內容を踏襲するものだが、今回の日韓ＦＴＡ交涉では、この日韓投資協定を日韓ＦＴＡに組み込むことも檢討されている。これは、日韓投資協定のグレード․アップ化を狙うものであり、私たちは企業が國家を訴えることを可能にする投資協定の强化を容認することはできない。
さらに日韓ＦＴＡ交涉では、勞働運動や農民運動、環境運動、消費者運動などを取り締まるため、「非關稅措置」と「ビジネス環境整備」という條項を盛り込もうとしている。民衆のさまざまな運動を、「自由な貿易․投資」を妨げる「非關稅障壁」と捉え、またスムーズな「ビジネス環境整備」のため、その「障害」となる民衆運動の彈壓を可能にするこうした制度の導入は、ＷＴＯにもない新たなイシューとして檢討されている。日韓兩國政府は、「非關稅措置」や「ビジネス環境整備」を隱れミノにした民衆の權利侵害條項をただちに撤回すべきである。
ここに至って、日韓ＦＴＡ交涉に反對して、韓國から韓日ＦＴＡ阻止韓國民衆遠征鬪爭團が來日し、日本ではこの遠征團を受け入れてともに鬪うために、日韓ＦＴＡ交涉に反對する１１月日韓共同行動實行委員會が結成された。そして、本日より交涉期間中の１１月３日まで、私たち日韓の勞働社會市民團體は、日韓ＦＴＡ交涉に反對する１１月日韓共同行動に取り組むことを宣言し、日韓兩國政府交涉團に以下のことを强く要求する。
これは、日韓ＦＴＡ交涉に反對する日韓共同行動の第一步であり、この日韓連帶の步みはさらに大きく廣がっていくだろう！
■ 日韓兩國政府は、日韓ＦＴＡにかんする交涉テキストと交涉の全過程を公開せよ！
■ 日韓兩國政府は、「非關稅措置」や「ビジネス環境整備」を隱れミノにした勞働者民衆の權利侵害措置をただちに撤回せよ！
■ ․私たちの勞働․生活․環境․人權を破壞する日韓ＦＴＡをはじめとする、すべてのＦＴＡ交涉を卽刻中止せよ！
２００４年１１月１日
日韓ＦＴＡ交涉に反對する１１月日韓共同行動實行委員會（日本）
韓日ＦＴＡ阻止韓國民衆遠征鬪爭團（韓國）
[영문]
Joint Statement of Korean and Japanese Workers and Social Movements
We Demand an Immediate Stop
to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 Negotiations
- The FTA will destroy the livelihoods of people in the two countries!
The governments of Korea and Japan will hold the 6th negotiations for the Korea-Japan Free Trade Agreement (KJFTA), from 1st to 3rd November, at the Ministry of Foreign Affairs, Kasumikaseki, Tokyo. Workers, social movements and NGOs in Korea and Japan have strongly been demanding that the two governments immediately halt their negotiations and that they gain the consensus of people in the two countries, ever since the talks began last December. This is because the KJFTA has the potential to infringe the most basic rights of the people in the two countries. However, the two governments have consistently turned a deaf ear to our demands and continue their negotiations.
After the Doha Development Agenda framework was agreed upon during the WTO General Council meeting in July, governments are further driving for bilateral and regional FTAs that they had been promoting. Amidst all this, Korean and Japanese governments plan to conclude the KJFTA in 2005 to mark the 40th anniversary of normalization of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the two nations, and then to go further to establish a free trade area in the East Asia region, including China.
At the moment, the two governments are refusing to disclose any of the contents of the negotiations, citing reasons of 'diplomatic custom'. In order words, issues that are of great concern to the everyday lives of people in the two countries, such as labour, environment, healthcare, and agricultural sovereignty, are being unilaterally discussed behind firmly closed doors. If the two governments come to an agreement, the FTA will then immediately be submitted to the National Assemblies to be ratified. At this very moment, our precious lives and rights are being traded off in such a ridiculous way. Our lives, our environment, our health are not objects that can be traded. This Earth that we live upon is, for sure, not a commodity. Therefore, we sternly disagree to the negotiations that are taking place.
Prior to the KJFTA negotiations, business, government and academic counterparts of the two countries published a 'Korea-Japan FTA Joint Study Group Report' last October. This report unilaterally concludes that although in the short run, the KJFTA is expected to have a negative impact on Korea due to increased trade deficit, in the long run, it will be beneficial to both countries because of the strategic alliances that will take place between industries. Nowhere in the report is there a mention of the fact that increased trade deficit against Japan will force small businesses to bankrupt, nor that restructuring and integration of businesses through "strategic alliances" will drive workers and their families onto the streets. This is why there are rising voices in Korea, which is expected to be hit harder, calling for 'caution' or a stop altogether.
The effects of the KJFTA become even more evident, when we look at it sector by sector. In agriculture, in a situation where rate of food self-sufficiency is dropping in both countries, the FTA will further weaken the foundations of food production. From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measures that have been recommended, such as the Mutual Recognition Agreement (MRA), Sanitary &Phyto-Sanitary Measures and the introduction of Codex Alimentarius Commission (CAC) standards, have the potential to threaten health and food safety. The Korea-Japan 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 that took off in January 2003, despite resistance of both countries, takes the 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 (MAI) as its model. The governments are now discussing the possibility of integrating the clauses of the BIT into the FTA, with the intention of further progressing, through the FTA, the investment treaty. We cannot accept this strengthening of the investment treaty, which enables foreign investors to file suits against the State while ignoring labour and other regulations of the invested country.
The KJFTA negotiations are also tabling measures that will seriously undermine various social movements, including the workers, peasants, environment and consumer movements, by including 'Non-Tariff Measures' and 'Reorganization of Business Environments'. The FTA identifies various movements that are directly related to lives of people to be 'non-tariff trade barriers' that obstruct free trade and investment. Moreover, the governments are investigating into the possibility of introducing measures to suppress people's movements - which are considered as 'barriers' - under the name of 'reorganizing business environments'. This is something that is not even in the WTO. The attempts to undermine rights of the people through 'non-tariff measures' and 'reorganization of business environments' must immediately be stopped.
Today, the 'Korean Struggle Delegation to Stop KJFTA' arrived in Japan, to voice out our refutation against the FTA. Japanese social movements and organizations have formed the 'November Joint Action Committee against the KJFTA Negotiations' in solidarity with the Korean Struggle Delegation and to undertake joint struggles. We declare that from today until 3rd November, workers, social movements and NGOs of Korea and Japan will initiate joint actions against the KJFTA November negotiations, and we adamantly demand the following to the negotiators of the two countries.
- Disclose all negotiations and proceedings to the public!
- Immediately halt all attempts to undermine rights of workers and peoples under the name of 'non-tariff measures' and 'reorganization of business environments'!
- Immediately stop negotiations for all free trade agreements, including the Korea-Japan FTA, which destroy our work, our lives, our environment and our human rights!
1st November, 2004
Korean Struggle Delegation to Stop KJFTA (Korea)
'November Joint Action Committee against the KJFTA Negotiations'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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