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세계화 국제 토론회 'FTA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행
국민행동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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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에는 반세계화 총파업투쟁을"
- 대안세계화 국제 토론회 'FTA 시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진행, '국제적 정보공유와 반세계화 공동활동 필요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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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은영 기자
반세계화공동투쟁기획단(공동기획단)은 10일과 11일 양일에 걸쳐 민주노총 1층 회의실에서 대안세계화 국제포럼을 진행했다. 공동기획단은 "반세계화 주간 공동사업의 일환으로 △한-아세안FTA 점검 △북미자유무역협정(NATFA)이 3개국에 미친 영향 분석 △노무현 정부의 FTA 로드맵 비판적 검토 △대안적 통상정책 가능성 △신자유주의 자유무역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원칙과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국제토론회"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동기획단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각 국에서 진행된 FTA 진행 상황과 대응 과정들을 공유할 수 있었다. 공통적으로 노동유연화와 노동조건 급락 위험성 강조, 협상 과정의 비공개, 정부의 통제 등이 지적됐고, 이에 대한 대응으로 언론과 여론 조성, 정보 공유, 투쟁을 위한 조직화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또한 아세안 해당 활동가들이 상황을 공유하고, 연대 원칙을 확인하며 향후 구체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라고 평가 했다.
조준호 공동기획단 운영위원장은 "일본 원정 투쟁단을 통해 일본활동가들의 연대 전선을 구축했다면 토론회를 통해 아세안 지역으로 고민을 확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향후 민주노총이 개최할 남반구 회의를 통해 국제연대와 정보 공유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다. 국회 입법 저지 투쟁과 2005년 홍콩 각료회의 대응 전략을 마련하면서 우리의 성과들을 확산시키자"며 국내 활동 단위들의 장기적인 공동투쟁을 호소했다.
이하는 대안세계화 국제포럼 과정에서 발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NAFTA는 공공영역을 확대하고자 하는 단위의 패배이고, 미국을 비롯한 자본의 승리이다"
도르발 브루네유 대륙통합연구그룹, 캐나다 퀘백대학교 사회학 교수
도르발 교수는 "NAFTA 협정의 11장은 투자에 관한 부분으로 분쟁 해결 절차를 규정하고 있고, 12장은 기구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1115조를 근거할 때 분쟁해결 절차가 민간 투자자와 기업에게 까지 확대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 주, 시 심지어 학교 운영위원회까지 확장 적용이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캐나다의 경우 레이건 행정부와 무역협상을 시작하기 3년 전에 헌법을 개정했고, 멕시코의 경우는 무역협상 시작 1년 후에 헌법 27조를 폐지시켰다. 이 조항은 원주민 공유지를 보호하기 위한 조항으로 94년 NAFTA가 발효되는 날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이 무장봉기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된다.
도르발 교수는 "NAFTA는 공공영역을 방어하는 세력에게는 패배이고 자유화를 확장시키고자 한 세력과 오직 미국의 승리였을 뿐이다"라고 평가했다.
한 연구자료는 NAFTA로 인해 "멕시코는 외국인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보장함으로서, 토지가 해외투자자에게 매각되었고 대다수는 채무관계로 넘어가 농민들이 땅을 잃게 되었다. 농민들에게 제공되는 연료, 비료에 대한 정부 보조, 가격하한제가 철폐되어 많은 피해가 일었다. 이런 폐해 속에 94년 800만에 이르던 농민이 2003년 650만으로 감소했고, 98년부터 미국 국경을 넘으려던 멕시코인 중 1600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 사실은 파괴된 멕시코 농민의 또 다른 단면을 보여준다"라고 설명했다.
도르발 교수는 "이러한 NAFTA의 패해가 볼리비아와 브라질 등에서 정치적인 저항이 있기는 하나 FTAA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FTAA는 NAFTA의 전대륙적인 확장에 다름아니다"라며 위험성을 경고했다.
"민주노총은 2005년 반세계화를 전면에 건 총파업을 계획한다"
김명호 민주노총 기획국장
전략 토론회에서 김명호 국장은 "한-칠레FTA 농민 투쟁에 제대로 연대 못한 민주노총은 세계화를 극복하는 대안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고 있다. 선각된 활동가들의 피해를 알리는 과제를 넘어 대중투쟁으로 반세계화를 전 노동자의 투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당면 과제를 인식하고, 느끼고 있다"라며 말문을 열었다.
김명호 국장은 "반세계화 투쟁이 의제로 떠오른 것은 2000년 아셈 서울회의 반대 투쟁부터 라고 생각한다. 아직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그러나 동아시아 정상회의 반대투쟁, 한-일FTA 원정투쟁 등 민주노총은 반세계화 투쟁의 중요한 디딤돌을 밟아가고 있다. 현 단계는 주체를 세우고, 지역·산업적 특성을 뛰어넘어 단일한 투쟁전선을 구축하는 내부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민주노총의 고민을 털어 놓았다.
그는 "내년은 중요한 해이다. 올해 반세계화 투쟁의 주체를 만들고 교육하고 선전을 시작했다면 내년에는 70만 조합원이 투쟁의 주체로 나서는 세계화 반대 투쟁의 대중화를 실현하는 해, 반세계화 총파업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지금도 물론 비정규 노동악법 개악에 맞서 총파업을 조직하고 있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몇 가지 정책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좀 더 나아가 반신자유주의 투쟁, FTA-DDA에 반대하는 총파업투쟁을 전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회 안전망이 부재한 한국 노동자, 농민, 빈민이 겪고 있는 심각한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은 정면으로 돌파하는 투쟁으로, 사회예산 확대를 정부에 요구하는 투쟁으로 민주노총 전면에 내걸 것"이라며 그 한 방법을 소개했다.
"노동자들은 FTA의 최대 피해자다- 저항하자"
닥쉬 아르뗀두 인도노동조합센터 회장
닥쉬 회장은 "인도 정부는 90년대 초 WTO 조인과 관련해 노동단체 뿐만 아니라 심지어 의회에도 알리지 않고 협약을 조인했다. 이후 9건에 이르는 대규모 투쟁이 있었고, 올해 2월에는 파업권 쟁취를 위해 2,000만 명의 노동자들이 대규모 파업을 진행했으며 이는 집권당의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라고 인도의 상황을 설명했다. 또한 "인도 직접투자를 시도하는 해외 자본들은 '노동조합과 노동법을 없애라, 임금은 다국적 기업이 결정해야 한다. 고정된 노동시간을 없애라' 등을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닥쉬 회장은 "수백 개의 특별경제지구, 수출특별지구, 멕시코의 마퀼라도라(maquiladoras)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났다. NAFTA 체결 이후 마퀼라도라에서는 직업이 줄고 봉급 노동자들의 임금이 25%나 감소했다"라고 예를 들며 자유무역협정이 가져오는 4가지 상실에 대해 설명했다. 직업의 상실, 협상력의 상실과 이에 따른 임금 저하, 국내 정부의 권위 상실, 환경 기준의 상실 등 그는 "협정을 통한 자본의 무한착취에 맞서 전세계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로 노동착취와 자연 수탈을 막아내자"고 주장하며, '제국주의 세계화를 무너뜨리자'는 구호를 외쳤다.
"자본의 블럭화, 세계화에 대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이종회 자유무역협정·WTO반대 국민행동 대표
이종회 대표는 "우르과이 라운드 체결 이후에도 아사 상태에 빠질 지경인데, 그 보다 더 확장 된 FTA의 경우, 결과는 너무 뻔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FTA와 맞물리고, 제국주의적인 초국적자본과 맞물려 지역화와 블록화를 만들어 내고 있다. 결국 이는 전지구적인 빈곤의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종회 대표는 "올해는 대중적인 반세계화 투쟁들이 진행되고 있지만 구조조정과 맞물리기 보다는 분리되는 싸움들로 전개되고 있다. 구조조정반대 투쟁이 반세계화 저지 투쟁으로 선을 넘어서는 것이 앞으로 중요한 과제이다"라고 평가하며 "전면화 되는 수탈에 계급적 주체를 제대로 세우고, 대응 이데올로기를 구체화하고 장기적인 투쟁의 전망을 세워 나가는 것이 전략적 수준에서 고민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전체 토론회에서 교육선전과 여론의 중요성, 정부의 투명성 확보와 행정부 통제 방안 마련 그리고 활동단위들의 정보 교환과 대응방안 마련하는 것들이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라고 분석하며 "이러한 고민들을 기초적일 지라도 메일링리스트 등 구체적인 연대의 형태로 만들어 보자"고 제안했다.
"조약 체결 법률 전무. 이해 관계자들을 포괄한 통상교섭 기구 설치 필요"
이승원 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실 정책수석
이승원 정책수석은 "정부의 DDA-FTA 협상은 피해보상대책이 전무한 상태로, '국민경제 균형발전 및 분배', '경제민주화'등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한 것"이라며 지적했고, 현재는 "국회의 경제협정 내지 조약 체결, 비준에 관련한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전무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조약 체결의 전 과정을 규율한 법률조차 없는 상태이고, 법적인 효력 없는 대통령 훈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만이 있을 뿐이다. 또한 국회는 비준동의안을 제출한 후에만 심의, 동의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찬,반 만을 결정 할 수밖에 없다. 협상 전과정을 심의하고, 적정한 감시와 권고할 수 있는 법률이나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정부의 허술함을 꼬집었다. 그 한 예로 한-칠레FTA 당시 비준동의안이 원점에서 재검토 된 사건을 들었다.
이승원 정책수석은 제도적 예방책으로 "정부의 전횡을 감독할 수 있는 국회 기능과 책임을 법적으로 새롭게 보장하고 이를 통해 사회 이해 집단의 요구와 권리를 최대한 반영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회 감독, 노·농·사·정 기반 자문기구'가 보장된 대통령 직속 통상교섭기구 설치"등 을 주장했다.
"세계화는 경제적 차원에서 바닥을 향한 경주일 뿐"
찰스 산티아고 지속가능한세계화감시연구소 소장
찰스 소장은 '2020년 창설 예정인 아세안 경제공동체와 미국-싱가포르FTA에 관한 내용'을 발제했다.
EU와 유사한 아세안 국가들간의 경제공동체는 2020년 창설을 목표로 2003년 10월 9차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체결됐다. 이 공동체는 '투자, 상품, 서비스, 숙련 노동, 자본 등에 지역내 관세-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고, 통관절차를 표준화하며 자본의 통제를 축소, 비자 폐지를 통해 지역내 자유로운 흐름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공동체 논의가 활발한 이유와 관련해 찰스 소장은 "'첫째, 중국과 인도 시장 급성장으로 인해 아세안 국가들이 받는 위협을 연합으로 극복해야 할 필요성 둘째, 통합된 아세안이 가진 경제적 효율성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통합은 칸쿤 이후 점증하는 지역, 양자간 흐름에 대한 경쟁적 대응이다'라는 아세안 국가들의 판단이 일치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미-싱가포르FTA가 2003년 5월 6일 체결되었다. 그는 '미-싱FTA에서 ISI(Integrated Sourcing Initiative) 규정 확장적용의 위험성'을 강하게 경고했다. ISI는 국외에 위치한 싱가포르 회사가 전기, 컴퓨터 등 고기술 제품을 제조해 판매할 경우에도 'made in Singapore'라고 표기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 예로 '인도네시아 빈탄섬과 반탐섬에서 이렇게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미국의 무관세 적용을 받는 다는 것이다. 이 같은 조항으로 인해 상대적 이익을 쫓아 동남아시아 지역 생산 공장들이 생겨나고, 투자들이 촉진 되겠지만 이는 '노동착취 공장의 은신처'들이 확산 될 뿐'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ISI규정이 '원산지 규정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 아닌가'에 대한 질문들이 쇄도했는데 그는 "국제법위반과 관련해서는 판단하기 어렵지만, ISI 규정이 미-싱 간 처음 국제적으로 발효 된 것이고, 실제 국제법 위반적 조항이라도 적용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충분히 확장 적용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아세안사회헌장(ASEAN SOCIAL CHARTER)'을 한 예로 들며 "ILO 핵심조약 준수 등 최소한의 기준을 담은 기준을 공표하듯 노동자들의 보호 조치들을 만들어 내는 다양한 활동들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주 발제를 마쳤다.
"자유무역 협정은 공짜가 아니다. 빈곤과 인권의 폐해로 이어진다"
숌욧 태국 민주노조연맹
2004년 중국과 농업부문 협정을 맺은 태국은 비관세 장벽과 값싼 농산물로 인한 피해가 만연화 된 상황이었다. 한 예로 태국 마늘 가격은 1kg 당 20바트 인데 중국에서 수입되는 마늘은 1kg 당 12바트에 불과하다. 이런 경쟁이 안되는 가격구조는 태국의 농촌사회 붕괴로 이어졌다. 숌욧 씨는 한 자료를 설명했다. 태국전국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 Commission of Thailand)는 "2001-2002년 태국 내 농장이 43,057에이커에서 25,338 에이커로 줄고, 2002년-2003년에는 17,718 에이커로 줄었다"고 보고했다.
또한 태국 국가통계국이 1999년에 한 조사 자료는 "전체 인구의 80%가 국부의 41.5%만 벌어들인 한편 부유층의 20%가 국부의 58.5%를 벌어들이고 있다. 경제 위기의 파급 효과는 실업률 증가, 수입의 하락 그리고 빈곤증대 및 수입 불평등을 끼친다. 빈곤층의 퍼센트가 96년 11.4%에서 98년 15.9%로 급증했다. 반면에 97년 이후 99년 까지 보건 예산은 23.75% 삭감되었고 공공서비스는 66.35% 삭감됐다"라고 보고했는데 숌욧 씨는 "이런 분석 결과들은 자유무역협정의 명백한 결과로 빈곤이 엄청나게 확대 된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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