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한일 투자협정 반대!!
KoPA 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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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국적 자본의 권리선언 투자협정을 결사 반대한다!!
IMF체제를 통한 신자유주의 정책이 남긴 현실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 이후, 그동안 한국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을 진두지휘하고 감시해왔던 IMF 체제의 결과는 무었이었는가? 정리해고법안의 통과, 실업자 300만 시대, 국공유기업의 민영화, 비정규직이 50%가 넘을 정도의 엄청난 확산, 초국적 자본의 국내경제 지배력 확대, 주식시장의 완전한 투기화.....IMF 체제에 순응하면서 신자유주의 개혁정책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겠다고 호언장담했던 김대중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오늘 우리의 현실은 항상적인 경제위기의 불안감속에서 노동자 민중의 희생강요와 고통전담 강요로 점철하고 있을 뿐이다.
외자유치가 고용을 창출하고 경제위기를 방지한다고?
외자를 유치하면 외환위기도 방지할 수 있고, 경제성장과 고용창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던 정부의 솜사탕 발린 선전도 거짓말임이 드러난지 이미 오래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초국적 자본의 투자는 대부분 물질적 생산이나 고용 창출과는 관계가 없는 금융투기자금이다. 경영권 확보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투자형태인 직접투자일지라도 1990년대 이후에는 생산설비를 늘리고 고용을 창출하여 생산성을 향상하는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인수합병 방식을 취해서 기업가치를 올리는 투기나 다름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예를 들어 1998년의 경우 1천만 달러이상의 외국인 직접투자 중 국내기업의 인수가 무려 47.8%에 달하고 있는 것이다. 더불어 인수합병의 과정에서 대부분의 초국적 기업들은 경영혁신과 기업구조조정을 명목으로 대규모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으며, 정부는 이를 묵인, 방조하고 있다.
한편 외자기업들은 이른바 선진경영기법이라는 이름으로 세련된 노동탄압을 전파하기도 한다. 성과주의와 시장가치에 기반하여 노동자들의 단결을 약화시키는 '연봉제'가 도입되고 있으며, 정규직 중심이 아닌, 아웃소싱, 분사, 비정규직 등 다양한 형태의 불안정한 고용도 확산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의 권리장전이자, 신자유주의 정책의 결정판인 투자협정
IMF 체제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인한 노동자 민중의 고통은 더더욱 가중되고 있고, 투자 자유화를 통한 외자유치가 실제로는 고용불안과 대외경제 종속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대중 정부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이 아직도 미흡하고, 초국적 자본의 투자도 더욱 늘어나야 한다고 떠들어대고 있다. 그리고 이를 위해 한일투자협정을 이미 지난 12월 22일에 체결했으며, 한미투자협정을 조만간에 체결하려 하고 있다. 주식과 채권 매입을 통한 환차익을 노리는 단기성 투기자본마저도 투자의 개념으로 포괄하면서, 해외 투자자들의 투자행위에 대한 정부의 규제(예를 들어, 해외투자가 환경권이나 노동권을 침해했을 때 정부가 가하는 규제마저도)가 행해질 경우 투자자들이 정부를 제소할 수 있는 정도까지의 막강한 권력을 해외투자자에게 제공해주는 투자협정은 한마디로 '초국적 자본의 권리장전'이라 할 수있다. 이러한 투자협정을 통해 김대중 정부는 해외투자자들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는 명목하에 그동안 미루어져왔던 철도, 가스등의 공기업 민영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고, 금융, 통신 분야에 있어서의 외국인 주식소유 제한을 완화 및 철폐시키려 들 것이다. 최근 철도 민영화 문제가 불거져 나온 것과 한일투자협정이 급작스럽게 체결된 것과의 연관성은 의심할 나위가 없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본 철도자본 JR이 한국의 철도를 호시탐탐 노려왔던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 환경을 조성한다는 명목하에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을 추진하고, 외국기업의 노동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즉, 폭력적으로) 개입하게 될 것이다. 이미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법에 의해 외국인 투자에 대한 조세 감면이 추진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번 한일투자협정문에 노사문제를 해결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어 일본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노동권의 침해는 정해진 수순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결사 저지해야 한다
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 앞에 경제 주권과 민중생존권을 팔아먹는 것에 다름아니다. 이제는 김대중 정권이 지난 4년간 추진해왔던 개방화·자유화 정책이 야기한 민중 생존권의 파탄과 대외경제 종속심화에 대한 심판을 한일투자협정 반대투쟁을 통해 내려야 할 때이다. 비록 한일 양국이 밀실협상을 통해 기만적으로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고 말았지만, 국회비준저지를 통해 한일투자협정을 무로 돌릴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앞으로 상시적인 구조조정의 근거로 작용할 국제적 협약이 될 한일투자협정을 반드시 끝장내고, 전세계 민중의 생존권을 짓밟고, 고용을 파괴하며, 경제 불안정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초국적 자본의 이윤만을 보장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종말을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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