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3월 31일 WTO DDA 양허안에서 보건의료부문을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미 의료시장은 개방되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통해서, 그리고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국민들의 건강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 자세히

정부는 '3월 31일 교육개방양허안 제출은 국제적인 약속이라 꼭 지켜야 한다. 국가 신뢰도의 문제다'라며 시간을 지켜 양허안(개방계획서)을 제출했다. 하지만 정작 양허안을 시간에 맞춰낸 나라는 10개도 되지 않았고, 3월 31일까지 국제사회분위기는 다른 나라에서 어떻게 양허안을 내는지 보고 자국의 개방수준을 결정하려고 양허안 제출을 꺼리고만 있었다.    ...... 자세히

지난 2001년 11월 WTO4차 각료회의에서 합의하여 다음해 3월부터 본격협상에 들어간 도하개발아젠다(DDA) 의 협상이 순조롭지 않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