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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이주노동자에게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

제 13 호 - 2002.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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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과 정부는 저임금 외에는 인간답게 살기 위해 필요한 그 어떤 것도 이주노동자에게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는 철면피한 짓이며, 이를 이주노동자와 한국 노동자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주노동자가 당당한 노동자로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전면적인 이주와 취업의 자유를 쟁취하는 것 뿐이며 이를 위해 한국노동자들과 연대하여 투쟁할 것이다.
4월 7일 결의대회, 네팔에서 온 한 여성이주노동자는 가장 외치고 싶은 구호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인간답게 살고 싶다"라고 대답했다. 이런 소박하지만 절실한 희망은 이제 분노가 되었고 그 희망을 쟁취하기 위해 이들은 한국사회에 당당한 노동자로서 그 존재를 선언하며 투쟁의 깃발을 올린 것이다.    ...... 자세히

  • [동향]외채에 관한 국제민중법정 최종선고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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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읽기]'시민사회 운운은 우리를 오도한다'


  • 경제종속· 노동의 불안정화 부추기는 한일투자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내자!
    제 12 호 - 2002.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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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일투자협정의 각 조항은 해외투자자들에게 위험성 없는 최적의 투자환경을 마련해 줌으로서, 외자유치를 확대하려는 김대중 정부의 의지를 반영하고 있다. 단기성 투기자본을 포함한 해외투자자를 국내투자자와 차별 없이 대우한다는 '내국민대우', 해외투자자 중 가장 좋은 대우를 해준다는 '최혜국대우', 투자에 대해 기술 이전, 국내부품조달, 현지 인력 고용 등 어떤 조건을 요구하는 것도 금지한다는 '이행의무부과금지', 특정 정책이 투자자의 소득에 손실을 가져 올 경우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는 '수용과 보상에 관한 규정' 등이 그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외국인투자촉진법', '외환거래자유화 조치'등의 국내법과 IMF/ WTO등 국제기구를 통해 다자간에 맺어진 협약을 집약한 것이라고 하지만, 금융적 팽창을 노리는 초국적자본의 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노동의 불안정화', '경제의 대외종속성 심화'라는 효과는 피할 수 없을 것이다.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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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2년 4월 17일 국제 농민 투쟁의 날 행동호소문


  • 초국적 자본에겐 무한자유, 민중에겐 죽음, 뉴라운드의 막이 올랐다!
    제 11 호 - 200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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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뉴라운드의 출범이 세계경제의 지속적인 위기상황에 대한 탈출구가 됨과 동시에 그 효과가 남반구로 돌아가 남반구 국가들이 빈곤문제를 해결 하고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는 허상에 불과한 것이다. 민주 주의와 인권, 환경을 파괴하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초국적 자본의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고 이들의 고삐를 풀어 무한한 자유를 제공해주는 것이 WTO가 추구하는 가치인 이상.    ...... 자세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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