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무현 대통령 방미에 즈음하여 -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노무현 대통령의 방미 기간 동안, 정부는 북한 관련 현안 문제와 더불어 한미투자협정을 포함한 무역?투자 자유화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 밝혔다. 한미투자협정은 지난 1998년부터 추진되어 오다가 그 파국적인 영향 때문에 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봉착해 체결이 미뤄졌다. 그런데, 정부가 이런 한미투자협정을 이번 방미 기간에 다시 논의 대상으로 삼겠다는 데 분노를 금치 않을 수 없다.    ...... 자세히

WTO협상이 위기를 맞고 있더라도 시장의 자유화와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목적으로 하는 WTO와 온갖 자유무역협정이 파탄나지 않고서는 언제든 다시 환생한다. 미국은 WTO협상의 위기를 자유무역협정과 같은 양자간 협상으로 돌파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하기에 WTO협상에 대한 반대투쟁과 함께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대응은 결코 늦추어서는 안 된다.    ...... 자세히

영화인들을 비롯한 많은 시민사회단체들의 반대로 잠시 주춤하던 한미투자협정 체결이 재개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지난 3월 26일 미국 재계협의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이 한·미 경제공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데 스크린쿼터제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언급한 데 이어, 지난 4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당 강봉균 의원이 '동북아 경제중심'의 필수조건으로 '한·미 투자협정'과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꼭 체결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제 '축소,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