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과 일본에 다녀오면서 문제점이 너무 많아 체결이 유보되었던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서두르고, 한일자유무역협정 본교섭을 올해 내 시작하겠다고 한다. 이런 양자간 협정의 체결은 초국적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재편하려는 자본주의 강대국들의 게임에 한국 사회와 경제를 제물로 바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 자세히

6월17일 국무회의에서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을 통과시켜 7월1일부터 법 시행에 들어가도록 하고, 6월말 열릴 임시국회에서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을 비준하고, 빠른 시일 안에 한·미투자협정과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것이다. 그들의 계획대로 된다면 여성노동자들에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 자세히

방송개방 압력이 가시화되고 있다. 지난 20일 WTO DDA(도하개발의제) 서비스 분야의 한·미 양자간 협상에서 미국은 한국에 대해 방송 프로그램 쿼터의 폐지, 외국인 지분 제한의 완화를 요구해 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DDA가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여러 문화분야 중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분야는 영화, 방송, 음반 등이 포함된 '시청각서비스'인데 이는 이 분야가 가장 산업적으로 발달해 있고, 수용자에게 미치는 파급력이 크기 때문이다. 고도로 발달한 문화산업을 보유하고 있는 미국은 한국에 대해 지속적으로 시청각서비스 분야의 개방을 요구해왔다.    ...... 자세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