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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美 통상압력 中.日찍고 한국으로 - 눈덩이 적자 해소 노려 노골적 공세시작

세계화와 민중  제44호
국민행동

경향신문 / 2005-05-27

미국의 대한 통상압력이 표면화할 조짐이다.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일 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 주도록 미 의회에 로비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업계와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포트먼 신임 미 USTR 대표와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음달 3일 양국 통상장관 회담을 가질 예정이어서 미국의 통상압력이 어떤 형태로 나타날지 주목된다.
◇거세지는 미국의 압력=26일 코트라 시카고무역관에 따르면 미국 통상정책 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는 "미국 자동차 업계 로비단체인 자동차무역정책위원회가 의회를 상대로 한국, 일본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해줄 것을 요구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한.일 양국이 정부 차원의 외환시장 개입으로 부당한 이익을 얻고 있다며 트집을 잡고 나선 것.
가뜩이나 대미 자동차 수출 급증으로 통상마찰이 우려되는 시점이어서 정부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중국, 일본에 이어 한국에도 볼똥이 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그러나 "말도 안되는 얘기"라며 "중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정부의 개입 여지가 없다"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다.
중국과 일본은 일찌감치 미국의 파상공세에 시달리고 있다. 미국은 중국에 대해 대놓고 "위안화를 최소 10% 이상은 절상해야 한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일본 역시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압력과 함께 대미 자동차 수출이 늘면서 보복조치를 받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는 실정이다.
◇'거리' 찾는 미국=미국이 적극 공세에 나선 것은 눈덩이 무역적자가 주된 원인이다.
미국 상무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무역적자는 6천5백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고 수준이다. 전체 적자의 40%가량이 한.중.일에 집중돼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 무역적자가 눈덩이처럼 불면서 지난해 전체 적자의 20%가량을 차지했다.
미국은 현재 무엇이든 꼬투리를 잡아 한.중.일에 집중된 무역적자를 해소하겠다는 의지다. 중국 위안화 절상 압력도 일본, 한국을 겨냥한 2차 포석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미국은 위안화 절상 효과가 미미할 경우 우리나라에 대해 원화 평가절상, 서비스, 농산물시장 추가 개방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주목되는 한.미 통상회담=미국의 압력 수위는 다음달 초 열리는 한.미 통상장관 회담에서 어느정도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APEC 통상장관 회담 중에 열리는 양국간 회담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시간제한 없이 양국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자리다.
아직 미국이 구체적인 '카드'를 내놓지 않고 있지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금지 해제 ▲스크린쿼터 축소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처벌강화 등이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엔 그동안 교착상태에 빠진 한.미간 자유무역협정(FTA) 논의도 예정돼 있어 관심을 끈다. 미국은 우리나라가 이들 현안에 대해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야 FTA 협상에 나설 수 있다는 입장이어서 미국의 통상분야 압력수위가 점차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스크린쿼터 문제는 국내에서 이해당사자 간에 이견차가 크고 수입 쇠고기 문제 역시 우리 정부는 "안전성 보장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협상결과를 낙관할 수 없다.
또 이들 사안 외에 자동차 관세 인하와 농산물 서비스시장 개방문제를 비롯한 현안이 산적해 있어 양국 통상문제는 다음달 회담이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미국이 공산품에 대한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환율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2005-06-22 20: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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