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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 "亞·太는 지금 FTA 패권 경쟁"

세계화와 민중  제44호
국민행동

서울경제신문 / 2005-05-29

FTA(자유무역협정) 패권을 차지하기 위한 아시아ㆍ태평양 지역 국가들 간의 경쟁이 본격화 되고 있다. 일본이 말레이시아와 FTA 체결을 마친 데 이어 한국의 5대 교역국 중 하나인 아세안(ASEAN)과 협상을 추진 중이다. 이에 뒤질세라 호주는 중국ㆍ일본과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중국은 아세안에 이어 인도로 눈을 돌리고 있고, 한국도 20~30개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을 선언한 상태다. 이 같은 FTA 패권 전쟁 이면에는 경쟁 상대국을 누르고 아시아ㆍ태평양 지역에서 강국(强國)으로 부상하겠다는 각국의 의도가 숨겨져 있다.
정성춘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팀장은 “동아시아 경제 공동체 형성에서 한국이 주도적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아세안 등 주요 교역 상대국과의 FTA 협상이 연내에 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FTA, 한발 앞서자 = 한국은 칠레와 FTA 체결을 마쳤고, 지난해 싱가포르와 가서명을 끝낸 상태다. 하지만 경쟁 국가들은 한국을 따돌린 지 오래다. 최근에는 한발 더 나아가 적과의 동침도 마다하지 않고 있다. 무역협회 자료에 따르면 미국은 현재 8개 국가와 FTA 체결을 끝냈다. 바레인 등 7개 국가와는 협상을 완료했으며 10여개 국가와 논의 중이다. 아세안은 이미 싱가포르 등 10개 국가와 FTA를 마쳤다. 최근에는 인도, 중국, 일본으로 영역을 넓혀가고 있다. 중국도 예외는 아니다. 홍콩, 마카오에 이어 아세안, 뉴질랜드, 칠레 등으로 협상 국가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태국 등 5개 국가와 FTA를 마친 호주는 중국과 공동연구에 착수했다.
◇FTA, 그 이면에 숨은 의도 = 아시아ㆍ태평양 국가들의 FTA 전쟁 이면에는 각국의 철저한 계산이 깔려있다. 일본의 FTA 주목표는 경제회복과 부상하는 중국 견제다.
중국은 아시아 경제 주도권 확보를 꿈꾸고 있으며 싱가포르는 금융 중심도시에 이어아시아의 FTA 허브 추구라는 계획 하에 한발 한발 나가고 있다.
이밖에 아세안은 경제통합 추구, 대만은 국제사회 인정, 태국은 자유무역을 통한 경제성장을 목표로 FTA 전쟁에 본격 참여했다. 호주는 유럽을 떠나 아시아로 향하는 ‘탈구입아(脫毆入亞) 정책의 일환으로 FTA를 추진하고 있다.
 

2005-06-22 20:3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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