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004. 8. 23.

쌀 협상에서 일부 국가들이 쌀 이외 다른 품목의 통상 현안에 대한 우리측의 양보를 협상 조건으로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농림부는 23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에 제출한 `주요 현안보고`를 통해 "주요 협상국의 입장과 관심사항도 상당 수준 구체화되고 있다"면서 "최종 합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농림부는 특히 국가별로 입장 차이를 보이는 내용으로 예외 없는 관세화의 원칙 강조와 `쌀 이외 부문의 양자현안 해결` 요구를 꼽았다.
협상 상대국이 쌀 이외 부문에서 쌀 이외 품목의 현안 해결 등 요구 조건을 제시했다는 것을 정부가 공식 확인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쌀 이외 요구조건은 = 이번 협상은 세계무역기구(WTO)의 틀 내에서 진행되는 만큼 최혜국대우(MFN) 원칙이 적용되며 따라서 9개 협상 참가국중 일부 나라에 특정 품목의 관세율을 낮춰주기로 했으면 나머지 WTO 회원국들에도 마찬가지의 낮은 관세율을 적용해야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협상 참가국들이 다른 품목에 대한 양보를 요구하는 것 은 우선 MFN이 적용되지 않는 `회색 분야`들이 있기 때문이다.
회색 분야의 예를 들면 미국의 경우 쌀 시장에서 양보하는 조건으로 광우병 이 후 취해진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의 조기 해제 등 협조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 우리의 쇠고기 수입시장 규모는 지난 2002년 기준 9억4천680만달 러에 달했지만 쌀은 4천483만달러였던 만큼 쇠고기 시장 확보가 국익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쌀 수출 실적이 없는 캐나다 등도 다른 품목과의 연계를 요구했을 가능성이 높 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관세 장벽 등으로 현재는 우리나라에 수출이 힘들지만 장벽이 낮춰지면 상대적으로 높은 경쟁력을 앞세워 수출을 확대할 수 있는 품목들도 있다.
실제 중국의 경우 일부 수산물의 관세율 조정을 요구했다는 소문이 정부 안팎에 서 흘러나오고 있다.
정부는 쌀에 국한해 협상을 진행한다는 게 공식 방침이지만 향후 협상과정에서 다양한 변수가 개입될 경우 어떻게 될지는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다.

◆협상 난항 = 9개 협상 참가국들중 일부는 쌀 시장에 대해서도 국내외 가격차 만큼 관세를 물려 수입을 허용하라는 관세화 주장을 계속 제기하고 있으며 대부분 의무수입물량 증량, 소비자 시판 허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9개국과 한차례씩 협상을 벌인뒤 우선 주요국과 합의 방향이라도 찾자는 차원에서 태국과는 2차 협상을, 미국, 중국과는 각각 3차 협상까지 벌였다.
그러나 이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별달리 진전되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통상 마찰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쌀 협상은 우루과이라운드(UR) 때 관세화를 유예받은 10년이 올해로 종료되는데 따른 것으로 협상은 연내에 완전히 종료해야 하며 세계무역기구(WTO) 전체회원국들 의 검증절차가 3개월가량 필요해 양자협상은 9월말까지 끝내야 한다는게 정설이다.
농림부 관계자는 "양자협상이 지연될 경우에 대비한 별도 전략도 검토하고 있다 "며 "협상을 연내에 끝내기 위해 우선은 협상력을 최대한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