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004. 8. 15.

일본 FTA 체결에 대한 입장과는 상반되게 한국 정부는 스위스, 노르웨이 등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중 3개국과의 FTA를 추진 가능성을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공동연구 초안을 마련키로 하는 등 FTA 추진에 적극성을 띠고 있다.
한국 대표단은 지난 11-13일 사흘간 제네바에서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EFTA 4개국과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제1차 회의를 갖고 FTA정 책, FTA추진시 자유화 범위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공동연구회의는 지난 5월 한-EFTA 통상장관회담에서 FTA 추진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에 합의한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것으로 차기 회의는 오는 10월 13일부터 15일까지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EFTA의 4개국은 덩치는 작으면서도 소득은 높은, 이른바 `강소국'그룹에 속해 있는 국가로 서비스를 포함한 일부 산업에서는 세계적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는 국들이며, FTA의 효과에 대해 한국 측은 수출입의 증가와 같은 계량적 평가에 치중한 반면 EFTA측은 외국인 직접투자(FDI)와 서비스 부문의 개방, 이에 따른 제조업 부문의 경쟁력 향상 등 질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
국가경제를 살리는 길이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전히 풀어 위축된 기업 투자를 되살려야 된다는 재계의 주장이 힘을 받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내의 기업에 대한 규제완화 보다 더욱 강도 높은 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기업도시가 그러하며, FTA 추진이 국 내외 기업규제 완화를 넘어 철폐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노동운동의 폭악한 탄압으로 이어질 것이 분명하다. 즉, 자국의 협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FTA를 체결한들 민중의 삶에 조금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다는 것이다. 하지만 WTO, FTA가 민중들의 삶을 피폐화 시키고 있음이 선험적인 구호로 그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후 WTO, FTA 대응 논리가 ‘수출만능론’을 구체적이자, 대안적인 우리의 분석이 제출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