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5월 27일 조선일보
조선일보 논단에서 박영철 고려대 경제학 교수는 한․미간
무역과 투자가 감소하면 국제사회에서의 한․미간 협력이
소원해질 것이라며, 보다 적극적인 한․미간 FTA 체결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최근 주한미군 이라크 파병을 둘러싼
주한미군 감축 문제 등으로 불거지고 있는 한국의 안보문제를
들먹이며, 한․미 새 안보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국의
경제파트너로 한국이 위치해야 한다고 말한다. 또한 미국이 한국
수출의 18%를 차지하며, 지난 4년의 누계치로도 대미 투자가
대중국 투자보다 26% 많다는 것을 강조하며 한․미 FTA
체결의 중요성을 피력하고 있다. 그는 현 단계에서 미국이
한․미 FTA 협상에 적극성을 띠지 않을 것이여서 한국이
한미 FTA 체결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는 기존의 정치적,
경제적 대미 종속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도에서 결론을
맺고 있다. 미국의 대북정책, 동북아시아에 대한 안보정책,
이라크 침공 등 미국의 군사안보 전략이 한국의 입장과 일치하지
않고 명분에 맞지 않더라도 경제관계에서 한국의 이익의
관점에서 한미 FTA는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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