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2004.05.27 연합뉴스)
2004년도 제2차 한.미 통상현안 분기별 점검회의가 6월1일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한국 측은 조태열 외교부
지역통상국장을 수석대표로 관계부처에서 20명이, 미국에서는
애이미 잭슨 미 무역대표부(USTR) 한국담당 부대표보를
수석대표로 26명이 각각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회의에서 정부는 미국의 비이민비자 발급 절차 간소화,
민영화된 KT를 한.미 통신합의 및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 양허기관 대상에서 제외하는 문제, 미국의 농산물
검역규정 개정 등에 대한 요구사항을 거듭 제기할 계획이다.
또 이달초 발표된 스페셜 301조 연례재심에서 미국이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보호 관련 감시등급을 지난해 감시대상국(WL)에서
올해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강화한 것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기로 했다.
미국은 음반제작자의 권리보호 강화 및 영상물 불법복제 방지 등
지재권 문제, 2.3G㎐ 휴대인터넷 서비스 등 통신표준 문제,
통상관련 국내 법규 제.개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 자동차 세제
간소화 및 세율인하 등을 중점 거론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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