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에 의하면, 전세계 31개국이 물부족에 시달리고 있으며, 10억명이 깨끗한 물을 공급받고 있지 못하다. 그러나 물소비는 20년마다 두배로 늘어나고 있으며, 한편에서 물의 오염과 고갈, 다른 한편에서 자본에 의한 수자원 지배로 물부족 현상은 가속화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예상에 따르면 2025년까지 세계인구의 2/3가 물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전지구적 차원의 신자유주의적 공세 하에서 물에 대한 기본적 권리는 외면된 채, 물에 대한 지배권이 초국적자본에게 넘어가고 있다. <포천>지는 "물은 21세기의 석유"라고 예견한 바 있는데, 초국적자본은 물산업을 새로운 이윤의 원천으로 보고 각국정부에 대한 로비를 통해 물에 대한 권리를 얻어내고 규제완화를 이용해 수질기준을 완화시키는 한편, 물통제권을 민간기업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각종협정을 위해 로비를 강화하고 있다.

IMF, 세계은행, WTO 물사유화의 기관차

전통적으로 물은 국가에 의해 공공재로서 관리되어 왔지만, 프랑스와 영국에서 지방정부에 이관된 물관리가 민영화되면서, 민간기업이 진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더불어, 신자유주의를 전세계적으로 강제하는 국제금융기구들은 각국 정부, 특히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 아메리카와 동유럽의 나라들에 대해 광범위한 민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상하수도 관려시설의 민영화를 장려(?)하였다.

IMF와 세계은행의 경우 구제금융과 지원 프로그램의 대가로 민영화를 강요하였고, WTO는 GATS 협정을 통해 역시 민영화를 강요했다. 이들은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나라를 상대로 민영화의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들 제3세계 민중의 삶과 기본적 생존권을 위협하고 있는 셈이다.

물사유화의 큰 손

물사유화를 주도하는 최대기업은 프랑스의 초국적기업 비방디(Vivendi)와 독일의 에너지재벌 RWE이다. 이들은 <포천>지가 선정한 세계 500대 기업순위에서 51위와 53위를 차지하며, 세계물시장의 40%를 장악하고 있다. 프랑스의 스에즈(Suez)사가 뒤를 이어 99위에 올라 있다.

수에즈사는 세계 130개국, 비방디는 100개국에서 활동하는데, 이 두 회사의 연간매출은700억 달러에 이르며, 이 가운데 상하수도 서비스 관련 매출이 190억 달러에 이른다. RWE의 매출은 500억 달러에 이르며, 최근 영국의 물재벌 Thames Water를 인수하였다. American Water Works의 인수를 마치면, RWE는 세계 최대의 물회사가 될 것이다. 그리고 REW의 소비자는 4,300만에서 5,600만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이외에도 벡텔(Bechtel),바이워터(Biwater plc), 부이그/소어(Bouygues/Saur), US워터(U.S. Water), 세븐트레트(Severn Trent), 앙글리아워터(Anglian Water) 켈다그룹(Kelda Group) 등이 물에서 막대한 이윤을 내는 초국적 기업들이다.

물사유화의 폐해와 전세계 민중의 저항

국제금융기구와 초국적 자본의 공세와 자국정부의 의무방기로 인한 수자원의 민영화는 기본적으로 공익성보다는 이윤을 위한 경영으로 귀결되며, 이는 일차적으로 1) 무차별적 가격인상, 2) 규제완화를 통한 수질의 악화, 3) 정부와의 관계에서 부패와 정부보조금의 지속적 증가, 4) 노동자들의 고용불안, 5) 효율화의 약속과는 달리, 비용증가와 추가 투자의 부실 등의 문제점을 낳고 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폐해는 경제적 약자인 빈곤층을 물공급을 배제한다는 것이다. 이는 남아공의 경우, 인종차별체제가 철폐되었음에도 ANC 정권의 무분별한 사유화정책으로 다수의 흑인민중이 수도와 전기를 공급받지 못한 가운데 사유화 반대투쟁에 나서고 있는 사실에서 그 모순이 드러나고 있다.

1990년대 후반 이후 전세계적으로 물 사유화에 대한 반대투쟁이 확산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볼리비아의 코차밤바 주민들은 벡텔사에 대한 물사유화에 맞선 민중봉기(“물전쟁”)로 승리를 쟁취하는 등 초국적자본과 국제금융기구에 의해 주도되는 물사유화 공세에 대한 제동이 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