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호 FOCUS에서는 6월 13~15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리게 될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에 대한 내용입니다. 세계경제포럼의 의미와 문제점, 향후 투쟁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투쟁합시다.

6월 13일에서 14일까지,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이라는 제목으로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아시아전략라운드테이블’이란 명칭이 붙었다)가 개최된다. 세계사회포럼이 대항하고자 했던 바로 그 회의로, 세계경제포럼은 주요 강대국들의 정치관료, 세계 경제를 주름잡는 초국적 기업 CEO들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일종의 ‘사교클럽’이다.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세계 회의와 지역별 회의를 통해 향후 신자유주의와 군사주의 전략을 토론하고 수립하기 위한 장이다. 그런 회의의 아시아 판이 바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것이며, 이를 위해 600-800여명의 정부 관료와 기업가들이 서울에 모이게 된다.

‘독립적인 비영리 단체’라 자칭하는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의 역사는 북미와 유럽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이 도입되기 시작한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클라우스 슈왑 교수는 1970년에 세계 정계 및 경제계 지도자들 간 유대관계를 형성하고 지구적 수준에서의 정치, 경제적 전략을 토론하고 수립하자는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이를 위해 스위스 다보스에서의 회합을 제안하였다. ‘다보스 심포지움’은 1987년에 ‘세계경제포럼’으로 개명하면서 보다 포괄적이고 안정적인 체계로 전환하게 된다. 세계경제포럼에 가입된 1,200여명의 기업가들은 매년 다보스에서 연례 회의를 개최하고, 지역회의와 각종 주제별 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일명 ‘다보스회의’라 불리는 연례회의는 우리에게도 그다지 낯설지 않다. 세계경제포럼이 다보스에서 개최될 때마다 전세계 반신자유주의 세력들은 다보스에 모여 시위를 했고, 또한 지역회의가 개최되었던 호주 멜버른, 홍콩, 멕시코 칸쿤 등에서도 지난 수년 간 세계경제포럼에 맞선 대규모 투쟁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이 속에서 세계사회포럼이 탄생한 것이다. 거꾸로 말해, 세계‘사회’포럼이 전세계 반신자유주의, 반전 세력들이 모여 향후 전략을 토론하고 공동행동을 결의하는 장이라면, 세계‘경제’포럼은 신자유주의 세력과 전쟁광들이 모여 세계에 대한 지배질서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가를 토론하고 결의하는 장인 것이다.

이런 세계경제포럼이 서울에서 개최된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신자유주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의지와 전략을 드러내는 것이다. IMF 구제금융 조기 상환과 WTO에 대한 충성 등으로 신자유주의 ‘전도사’의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는 한국 정부는 세계경제포럼 서울 개최를 통해 한국을 아시아의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구상을 과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싱가포르에서 열린 작년 경제정상회의에서 김진표 부총리는 2004년 동아시아 경제정상회의 서울개최를 수락하는 연설을 통해 ‘노사개혁’, ‘외국인투자 환경 개선’,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허브 구상 등이 동아시아의 활력 회복과 공동번영에 기여한다’고 역설한 바 있다. 이는 초국적 (금융) 자본에게 최대한의 자유를 부여해주고 저항세력을 무마함으로써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다는 계획의 연장선상인 것이다. 또한 작년 칸쿤 각료회의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는 WTO 협상에 대한 돌파구를 모색하면서 동시에 양자간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하고 지역자유무역협정의 가능성을 타진해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정부는 현재 일본 및 싱가포르와의 FTA를 협상 중이며, 중국 및 동남아시아와의 FTA도 구상하고 있다. 한반도와 이라크 등 군사적 현안도 중요한 의제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반도가 아시아 지역에서 역사적으로 지녀온 지정학적 위치, 현재 미국과 동맹국들이 이라크에서의 정당성을 잃고 위기에 빠져있다는 점, 그리고 서울에 모이기로 한 주요 국내외 기업 중 이라크 재건 사업을 통해 짭짤한 이윤을 기대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번 회의가 한반도에 대한 제국주의적 해결방안과 ‘대테러전쟁’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국내외적 정세 속에서의 세계경제포럼 동아시아경제정상회의 서울 개최는 신자유주의 세력과 거기에 적극적으로 합류한 한국 정부의 본질과 계획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다. 그렇기에 현재 국내외 반신자유주의 운동세력들은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투쟁과 반신자유주의 아시아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에 대한 투쟁이 국내 반신자유주의, 반전투쟁에 있어 핵심적인 계기가 될 것이며, 그러한 만큼 반WTO, 반FTA 그리고 쌀관세 재협상 저지 투쟁 등 올해 산적해 있는 여러 투쟁에 중요한 밑거름으로 자리매김되어야 할 것이다.


* 사진 설명 : 2001년 1월 다보스에 맞선 오스트리아 살츠버그 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