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아깜페시나
이경해 열사 추모 및 신자유주의 ‘자유’무역의 테러를
중단하기 위한
9월 10일 투쟁호소문
칸쿤 WTO 각료회의는 완전한 실패로 끝났고, 기구로서 WTO는
붕괴하기 일보 진적이다. 칸쿤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대중
투쟁은 무역자유화의 파괴적 효과를 대중에게 폭로했으며, 많은
정부들은 무역자유화를 저지해야 한다는 압력과 독려를 받았다.
9월 10일 칸쿤에서 이경해 동지의 희생은 우리의 투쟁을
활성화했고, 강화했고, 급진화했다. 우리는 이경해 열사
추모하고 그의 용기, 이상과 농업 파괴를 저지하고자 하는 그의
의지를 기억하고자 한다.
현재 유럽연합(EU)과 미국(US), 브라질과 인도는 제네바 협상 후
승리를 외쳤다. 그리고 “WTO가 제자리로 돌아왔다”는 인상을
심어주고 있다. 그러나 이런 ‘승리’는 브라질과 인도도
자기편으로 끌어들인 무역강대국들이 세상으로 하여금 모든 것이
변했다고 믿게 하기 위한 선전일 뿐이다.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전세계 인구의 절반 이상을 위협하는 똑같은 파괴적 정책은
지속될 뿐이다.
유럽연합과 미국은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수출보조금을 폐지한 것이 승리라고 주정하는데,
사실 직접 수출보조금에 대한 아무런 실질적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현재 합의안 하에서 유럽연합과 미국은 심지어 간접
수출보조금이 증가할 수도 있다. 브라질 정부는 자국 소농을
배신했으며, 다른 여러 가지 중 자국 농기업에 대해
미국으로부터 설탕수입쿼터 확대를 합의해줬다. 인도 정부는
200여 가지 곡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얻어내지 못했으며, 아시아
정부들은 쌀시장을 추가 개방하라는 압력을 여전히 받고 있다.
그러므로 이런 ‘승리의 외침’은 이경해 열사와 전세계 농민에
대한 심한 모욕이다.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정책들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저항은 더욱 강해질
것이다. WTO는 언론의 소란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위기에
처해있으며, 전세계 민중들의 본질적인 우려를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비아깜페시나는 WTO와 각국 정부들, 그리고
그들이 내놓은 정책을 실천하는 초국적 기업들에 대한 전세계적
행동을 지속할 것을 호소하는 바이다. 한국 농민들과 함께
우리는 이경해 열사를 추모하고 신자유주의 무역정책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저항을 표출하기 위해 9월 10일 투쟁할 것을
호소한다.
WTO는 농업과 수산업으로부터 손을 떼라!
WTO는 농민을 죽인다! 민중의 식량주권을 쟁취하자!
2004년 8월 24일
비아깜페시나 국제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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