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과제(월간 KIET 산업경제 2004/8)
출 처 월간 KIET 산업경제 2004년 8월호(통권71호) pp.37-49
작성일 2004/08/27 조회수 198
첨부파일 0408_03.pdf
저자 : 이건우(신성장산업실)

<요약>

경제에서 차지하는 서비스산업의 비중은 198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2년에는 GDP의 55.8%, 총고용의 63.3%를 차지하였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우리 경제의 서비스화는 아직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다.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제조업생산을 지원하는 서비스산업의 역할도 점차 커지고 있는데, 향후 산업발전에 따라 서비스산업과 제조업간 상호보완적 연관관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향후의 산업정책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상호보완적 역할을 충분히 인식하고 과거의 제조업 중심적 사고에서 벗어나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수립·집행되어야 한다. 또 서비스산업정책은 생산성향상과 서비스산업 내부의 구조고도화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는 첫째, 서비스산업의 특성에 맞는 인적자원의 개발, 둘째, 서비스산업에 불리한 각종규제 및 차별적 제도의 개선, 셋째, 단계적 시장개방, 넷째, 서비스산업 관련통계의 정비·확충, 다섯째, 서비스 정책체계 및 조직의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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