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없는 장사 왜 하나" : 한일 FTA 체결은 한국을 가마우지경제국으로 만들것...

한.일 정부간에 진행되고 있는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놓고 업계는 물론 정부 일각에서까지 "신중론"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은 이미 일본으로부터 주요 수출품목의 관세를 "제로(0)"에 가까운 저율로 부과받고 있어 FTA 체결의 최대 이점으로 꼽히는 무(無)관세 교역의 기대 효과 가 크지 않다. 더불어 한일 FTA가 대일 수출 증가로 이어진다 하여도 정보기술, 자동차 산업계가 거의 대부분 일본의 부품을 수입하고 있는 실정이여 수출이 증가되면 될 수록 그에 따른 적자폭이 늘어나는 기이한 현상이 쌓여만 갈 것이라는 것이다.
한일 FTA 체결은 실익이 적은 것을 넘어 완전히 한국경제를 가마우지 경제로 몰아넣을 것이라는 주장이 나올 정도이다.
이에 따라 자동차공업협회 전자산업진흥회 기계산업진흥회 등 주요 업종 단체들은 한.일 FTA 체결에 대한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업종단체 관계자는 "이득없는 장사를 정부가 왜 그리 서두르는지 모르겠다" 며 "대책회의다 뭐다 정부가 소집한 회의에 참석하지만 속으로는 협상이 깨졌으면 하는 게 대부분 참석자들의 심정"이라고 털어놓았다.
정부 일각에서도 한.일 FTA 효과에 회의적인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손익계산 주판을 아무리 튕겨봐도 답이 나오지 않는다" 며 "현재로선 업계나 국민에게 한.일 FTA의 정당성을 설득할 논리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 한국경제 2004-06-28 / 매일경제 200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