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신 치나왓 태국 총리는 5일 호주 캔버라에서 존 하워드 총리와 쌍무 자유무역협정(FTA)을 공식 조인했다.두 나라 정상은 FTA 체 결로 교역이 크게 활성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학계 일각에서는 국내 취약 산업의 고사(枯死)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때맞춰 지명도가 꽤 높은 상원의원이 태국-호주 FTA의 위 헌 여부를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혀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태국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크라이삭 춘하반 태국 상원 외교위원장은 호주와의 FTA 위법 여부에 대한 심판을 헌재에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상원 외교위 외에 다른 상임위도 쌍무 FTA 시행 유보를 하워드 호주 총리에게 요청하는 편지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헌재와 의회안에서 태국-호주 FTA의 위헌성이 발견되면 협정 자체가 무효 화될 것이기 때문에 호주 총리에게 의회 비준을 서두르지 말도록 요청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FTA의 엄청난 파급 영향을 고려할 때 의회와 반드시 사전 협의해야 하는데도 정부가 독자적으로 협상을 밀어붙였다고 비판했다.

- 연합뉴스 2004-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