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연합X) 주식회사
2차대전 이후, 석탄과 철강을 위한 유럽공동체(ECCS, 1951)나 유럽경 제공동체(EEC, 1957)와 같이, 경제적 협동을 위한 몇개의 유럽 조직들 이 창설되었다. 이러한 제도들은 이후 지금 유럽연합이라 불리는 것으 로 합쳐졌다. 이 협동의 중요한 모티브는 정치적 안정의 촉진이었지만,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강조점은 경제적이고 통화적인 측면에 두어지게 되었다. 이는 통합 또는 단일시장, 유럽간 교통 네트워크(TENs), 경제 및 통화연합(EMU)와 같은 보다 최근의 유럽연합의 기획들에서 뚜렷 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기획들은 주로 유럽의 기업 부문들의 이해 속 에 존재하며, 일차적으로 기업의 싱크-탱크에서 배양된 것들이다. 협동의 다른 형태들은, 셰갱(Schegen) 협약이나 유로폴(Europol) 조약 처럼 주로 경찰 및 사법적 수준에서 일어난다. 빈곤이나 대량 실업 (EU 내에서 2천만이 넘는)과 같은 사회적 이슈들과 환경적 이슈들은 EU의 정치 의제에서 우선성이 낮다. 연합 내의 강력한 기구들, 유럽 위원회나 각료회의는 유럽 민중들과의 협의 없이 임명되며, 통제되기 도 어렵다. 유럽의회는 아주 제한된 권위만을 가질 뿐이다. 일국적 기 구들로부터 유럽연합으로 전환되면서 권력은 '민주주의의 구멍' 혹으로 사라진다. 많은 사람들은 EU가 천천히 민주화될 것이며, 마침내는 환경이나 사 회정책도 잘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믿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 EU의 조직 내에서는, 그럴 성 부르지 않다. 세계의 다른 파워블럭들과 마찬 가지로 EU는 '자유' 무역과 지구화의 신자유주의적 의제를 미친 듯이 수행하고 있다. 은행가와 회장들로 구성된 유럽주식회사(European Corporation)는 거부되어야만 하며, 실질적 민주주의에 기반하고 민중 과 환경을 우선 순위에 놓는 유럽협동(European Cooperation)으로 대 체되어야만 한다. 올해 1월, 영국이 유럽연합 의장을 맞게 되었다. 수상 토니 블레어는 영국의 의장활동은 EU를 '민중의 유럽(People's Europe)'으로 변화시 킬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98년 봄, EU의 의제들은 여 느 때와 같은 장사 말고는 아무 것도 아닌 것 같다. 적어도 '민중의 유 럽'이 점점 인기 없어지는 EMU, 즉 단일통화 프로젝트의 막무가내 밀 어부치기를 의미하지 않는다면 그래선 안된다. 지금 EU 유권자의 50%가 이를 거부하고 있다. 1998년 3월 31일에 시작되게 될, 에스토니아, 폴란드, 체코공화국, 헝가 리, 슬로베니아, 사이프러스와의 Agenda 2000 확대 협상에서도 '민중 의 유럽'의 징후는 좀처럼 찾기 어렵다. '민중의 유럽'이 이름값을 하려 면, 그 과정은 존중과 평등 위에 건설되어야 하며, 유럽의 민중들이 당 면하고 있는 공동의 문제들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만 할 것이다. 영국 의장의 또다른 야망은 유럽 단일시장 내의 최후의 장벽을 뜯어내 기 위한 가차없는 노력에서 진전을 이루는 것이며, 이는 아직까지 유 럽 범위의 '자유' 시장에 완전히 종속되지 않고 있는 최후의 영역들을 탈규제화하고 민영화함을 의미한다. 다시 한번, 고용과 환경은 희생된 다. 민중의 유럽? 말과 실제의 간극은 아찔할 정도이다. 영국의 의장수행 기간 중 몇가지 중요한 행사들 * 2월 13일 (케임브리지) : 상업장관들이 단일 시장 논의 * 3월 12일 (런던) : 확대 협상의 출범 * 5월 1일 (브뤼셀) : 중요한 EMU 정상회담 * 6월 15-16일 (카르디프) : EU 정상회담 올 봄 '민중의 유럽'에 관한 가장 흥미로운 논쟁 중 일부는 암스테르담 조약이 국민투표에 붙여질 덴마크, 아일랜드, 그리고 포르투갈에서 일 어날 듯 하다. 덴마크에서는 암스테르담 조약에 대한 가장 격렬한 반 대가 예상되는데, 여기서 5월 28일의 국민투표에 'no'라고 할 경우가 50-50에 가깝다.
EIB와 EBRD : 파괴를 위한 투자
세계경제는 시민사회와 직접 충돌하는 막강한 기업들과 정치적 이해관 계에 복무하는 한줌의 국제적 은행들로 인해 점차 그늘을 드리우고 있 다. 최근의 합병 및 탈취의 물결은 자본의 조종에 따를 뿐이다. 대개 삼천포로 새기는 했지만, 은행들은 빈곤퇴치가 우선 목적이며 개발과 정의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돕는다고 공언했었다. 그것이 바로 다자간 개발은행의 화려한 수사이다. 그러나 그들의 실제 행동은 전혀 딴판이 다. 이 글은 그들 중 EIB(유럽투자은행)와 재건과 개발을 위한 EBRD (유럽재건개발은행) 등 2개의 은행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재건 과정은 민중의 이해관계를 희생한채 금융 적 이해관계에 압도된 채 진행되었고 EIB와 EBRD 같은 금융기구들 은 여기서 주된 역할을 담당하였다. EU와 그 회원국들은 보통 민중들 로부터 한참 떨어진 국제적 금융기구의 손 안에 경제적, 사회적, 생태 적 개발의 결정권을 넘겨주는 잔혹한 화폐정책에 손발을 묶여왔다.유럽투자은행(EIB): 지옥행 고속도로 건설
EIB는 1958년 EC(유럽공동체)의 재정기구로 설립되었다. 본래 목적은 EU 회원국들의 경제발전을 지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급속도로 EIB 는 전세계로 뻗어나갔고 지금은 세계에서 최대의 다자간 대부은행으로 성장하였다. 그 대부분의 재정지원은 '환경 대부'라고 부르는 고속도로 와 댐과 같은 거대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로 수행된다. EIB는 전세계 수백만의 민중들의 삶과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 는 수천개의 대형프로젝트들에 투자하고 있다. 이에도 불구하고 이 파 괴적인 프로젝트들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시민들에게 아무런 공식 정보도 주지 않고 있다. 또한 이 프로젝트들에는 아무런 명확한 환경 적 규제과정이나 가이드라인도 없다. 환경보호와 빈곤퇴치를 선언했음 에도 불구하고 진짜 목적은 유럽기업을 위한 재정지원에 다름아닌 것 이다. EIB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유럽산업체의 경쟁력 제고와 유럽국 가 사이의, 그리고 외부와의 교역의 급속한 증대"인 것이다. EIB 대부 의 43%는 중부.동부유럽의 도로건설이며 단지 1%만이 대중교통에 쓰 여지고 있다. 이 은행은 더 공중(公衆)에게 노출되어 있고 정치적 압력 에 시달리고 있는 다른 은행들이 하지 못하는 프로젝트들을 아무 방해 없이 수행하기 적합하다. 이 특성으로 인해 베일에 가려진 EIB는 특별 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유럽재건개발은행(EBRD)
또다른 지구화를 촉진시키는 팀은 EBRD이다. EBRD는 냉전 이후 중 부.동부유럽에 대한 서방국가들의 정치적, 경제적 책임을 준수하기 위 해 설립되었다. 이 은행은 서구식 경제개발모델을 붕괴한 구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적, 정치적 시스템에 이식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40개국 들과 유럽경제공동체, 유럽투자은행이 모여 1990년 헌장을 제정했다. 은행자본의 과반수 지분(51%)이 EU회원국에 의해 통제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EU가 은행 정책을 결정하도록 되어있다. EBRD는 중부.동 부유럽의 공공 및 사적 부문에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자문을 제공한 다. 그 은행은 주로 국가경제 전체부문의 민영화(정부통제에서 기업통 제로)를 수행한다. EBRD 대출의 주된 초점은 금융, 산업, 교통, 에너 지분야이다. 교통프로젝트를 위한 EBRD 대부는 은행활동 전체에서 큰 부분을 차 지한다. 자동차 생산과 도로건설에 대한 EBRD 대부는 중부.동부유럽 의 지속가능하고 사회적으로 건전한 교통정책을 수립함에 있어서 부정 적일 뿐이다. EBRD는 싼 노동력과 낮은 규제기준의 중부.동부유럽국 가들로 산업을 확장시키려는 제너럴모터스, 폴크스바겐 등등의 기업들 에 대한 지원에 적극적인 점에서 유명하다. 세계은행이나 IMF와 같은 기구들이 대중들과 활동가들의 사회적 지탄 을 받는데 비해서, EIB나 EBRD과 같은 [세계 경제에서]비교적 비중이 작은 다자간 개발은행은 사회적 환경적으로 파괴적인 대규모 프로젝트 들을 지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제 이 기구들의 파괴적인 정책들을 폭로하고 그들을 사회적, 민주적 통제 하에 두어야 할 때이다.EBRD : 핵발전을 살리는 돈줄
EBRD는 초기부터 핵에너지 프로젝트에 돈줄에 되어온 것으로 꽤 유 명하다. EBRD의 핵개발 투자는 서구 국가들의 기업들로부터 비롯되 었다. 지멘스, EdF(프랑스전력공사), 웨스팅하우스, 제너럴일렉트릭 등 의 회사들은 정부정책에 영향력있는 EBRD 경제학자들과 특별한 관계 를 유지해왔다. 최근까지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것은 슬로바키아의 모홉체 (Mochovce) 핵발전소에 대한 투자였다. 발전소 건설을 완료하기 위한 5억 달러 규모의 대부가 필요했는데, 이는 슬로바키아의 환경단체들과 대중의 대대적인 저항에 부딪혔다. 오스트리아 정부는 반대운동에 무 게를 실어주었고, 끝내 슬로바키아 정부는 EBRD와의 협상을 중단하 였다. 모홉체에 대한 격렬한 비난이 있은 뒤 EBRD는 역시 대단히 말 많던 우크라이나의 로프노 핵발전소로 뛰어 들었다. 이 프로젝트는 이 미 사실상 연기되었고 국내적, 국제적이 반발은 계속 높아져가고 있다. 이제까지, EBRD는 소련이 건설했던 안전치 못한 증식로(reactor)를 폐 쇄하기 위한 아무런 공식적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상태가 좋지않은 핵발전소의 폐쇄를 위한 투자 대신에 EBRD는 CEE(중앙유럽, 동유럽) 에서 핵산업체가 새로운 계약을 맺는 것이나 위험한 원자로들이 유지 되도록 하는 것만을 돕고 있을 뿐이다.
바퀴굴리기, 돈 굴리기 (Wheeling & Dealing)
- 기업이 몰고 가는 교통운송정책의 방향
전세계적인 수치들. . . 항공운송은 매년 7%, 항공화물수송은 심지어 10%씩 성장하고 있다. 1970년부터 1994년 사이 유럽의 도로 화물수송 은 146.2% 증가하였고, 반면 철도화물수송은 22.3% 감소하였다. 이산 화탄소 배출, 스모그, 소음, 건강악화, 자연훼손, 지역공동체의 파괴, 스 트레스 증가, 매년 도로교통 사고로 인한 300,000명의 사람과 12억의 동물들의 죽음. 이제 교통과 사회간접자본은 지구와 그 거주자들의 행 복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다. 교통과 사 회간접자본은 자연적인 현상이 아님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들은 계획되고, 건설되고, 지불되고, 증진되고, 사용되는 것이다.TENs(초유럽 교통네트워크) : 마스터플랜
1994년에 유럽 차원에서 가장 큰 45개의 다국적기업을 대표하는 ERT(유럽산업회의)는 자사들의 성장과 확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계 획을 수립했다. 기본적으로 그들이 추진한 것은 상품과 인적 교류를 좀더 편리하게 만드는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유 럽 전역, 특별히 주변 국가(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 등)에 걸친 고속철도노선과 공항 및 도로의 확장을 제안했다. 단지 몇년 후 이 건설계획의 95%가 '초유럽 교통네트워크(TENs)'로 불리는 한 유럽 위원회에서 채택되었다. TENs는 140개의 프로젝트들을 수행하여 2015 년까지 EU의 교통량을 40% 늘릴 것으로 예측되면서 사회간접자본을 위해 역사최대규모의 재정을 투자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규모가 너무 커서 EU는, 일부 '주변 국가'들이 조금 보태겠지만, 겨우 10%(이것만 해도 15년동안 8000억DM : 한화 400조)만을 제공할수 있을 뿐이며, 나머지는 개별 국가의 정부와/또는 개인 투자자로부터 와야만 끌어와 야만 한다.강력한 드라이브
유럽의회에 두차례 강력한 환경적, 민주주의적 관심이 밀려온 후, 유럽 교통 장관회의는 1996년 유럽의회와 협약을 체결했다. 이 '타협'은 도 로는 "초월하는(over-riding) 중요성"--그 과정에서 자연 지역 및 지역 사회를 초월하는--을 갖는 다른 각료들의 의식적 결정에 근거한 것이 었다. 이 결정은 EU 각 회원국 내에 공공적, 사적 투자가들을 찾는 예 기치 않은 붐을 일으켰다. 그러나 대부분의 프로젝트는은 너무 거대해 서 (거대한 고속도로 다리들, 고속전철노선, 공항 확장 등), 많은 사적 투자자들은 끼어들기 꺼려한다. 재정지원의 지연을 극복하기 위한 유 럽 위원회의 최근의 무기는 EIB(유럽투자은행)이다. 여기서는 TENs프 로젝트들에는 이전의 50% 저리융자 대신에 90% 저리융자를 허가한 바 있다. 이 방식을 통해 다른 수많은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 역시 지 원받게 될 것이다.ERT(유럽 산업회의) : 길 닦기
유럽산업회의(ERT)는 1983년 유럽 45개 대기업들(네슬레, 필립스, BP, 지멘스, 올리베티, 르노 등)의 이해관계를 위한다는 그 유일한 목적 하 나로 설립되었다. 모든 기업들은 EU의 단일한 시장이야말로 상품 판 매, 구매의 커다란 판을 짜가는데 있어서 핵심적 수단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EU내의 의사결정기구(각료회의, 각종위원회 등)와 아주 밀 접한 연관을 맺으면서 ERT는 오로지 한가지 방향, 즉 환경, 사회적 규제같은 장애물이 없는 '자유무역'을 향해 유럽을 조종하고 있다. ERT멤버는 아니면서도 EC의 교통위원회 위원인 닐 키녹(Neil Kinnock)은 "초유럽 네트워크는 장기적인 경쟁력과 성장, 그리고 이와 함께 고용문제 해결을 보장하는 단일시장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작업이 다"라고 말한다 1997년, 유럽 대기업들의 이윤은 증가하였고 동시에 실업율 역시 상승했다.통로 연결 : 촉수의 확장
만약 당신이 EU 국가 외의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사랑하는 숲이 베어지지 않고 포장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제 꿈을 깨 시라! 1994년 ECTM(범유럽교통장관회의, 현재 이 회의는 네델란드,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가 주도하고 있다)는 소위 아홉개의 '통로 연결'을 결정했다. 이것들은 중앙과 동부유럽의 거대한 사회간접자본 프로젝트들로서 성 페쩨스부르그에서 소피아까지, 그리고 프라하에서 모스크바까지 뻗어가는 규모이다. 대부분 동서를 가로지르는 것들이고, 이것은 결국 이 길들이 서부 기업들이 보호되지 않고 과잉선전된 동부 시장을 정복하러 가기 위한 것임을 의미한다. 지역주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중부.동부유럽 국가들은 도로건설을 위해 그들의 공공교통 예산을 삭감하고 교통요금을 올리고 버스와 철도 등 대중교통 노선들 을 폐쇄하고 있다. 심지어 강력한 비(非)EU 국가들의 경제라 하더라도 당신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최근에 스위스 정부는 EU의 교통 로비로부터의 강 력한 압력에 굴복하여 스위스 알프스산을 40톤의 트럭이 지나갈 수 있 도록 허가했다. 통행세, 야간운행, 관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 논쟁중이 다. 1994년 국민투표에 따르면 2004년까지 스위스를 지나가는 모든 화 물운송은 철도만을 이용하게 되어있다. 스위스정부는 현재 EU에 의해 도로 교통에 굴복하여(항공노선 착륙권과 함께) 갈취당할 심각한 위기 에 직면해 있다.
세계화를 위한 드림 팀
IMF와 세계은행(World Bank)
전세계적인 경제자유화의 속도가 지난 몇년안에 급상승한 것은 사실이 지만, 이것이 아주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2차세계대전 이후 초국적기 업(TNC)들이 세계를 배회하고 자기 하고 싶은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쪽으로 밀고 온 추진력이 있다. 1944년의 브레튼우즈회의의 전체 목표는 세계를--아이젠하워의 말로는 "사유재산과 자유기업"으로--시 장개방과 자유무역, 즉 TNC의 이상적인 운동장으로 끌고가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었다. 세계은행은 환경운동가들로부터 큰 경계 대상이었는데 주로 파괴적인 개발 프로젝트(대규모 댐, 원시열대림을 관통하는 도로건설, 광산운영, 에너지산업, 농업화학분야 등)에 대한 엄청한 재정지원 때문이었다. 바 로 이것, 외국투자자들을 끌 수 있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인 사회간접 자본에 투자하는 것이 세계은행의 본질적인 사명이었다. 이것은 제3세 계의 개발과정을 겨냥한 것으로 보였다. IMF는 초기 30년동안은 상대적으로 그다지 주요한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그 본래 목적은 정부들의 태환가능한(convertable) 통화시스템 을 설정하는 것과 지불균형을 돕는 것에 있었다. 이 두가지 역할 사이 의 차이는 80년대 초반에 와서는 점차 희미해지기 시작했다. 멕시코를 필두로, 무수한 개발도상국들이 수년간 적체된 대규모 외채에 대한 지 불불능 상태에 빠졌다. 이 금융시스템의 멜트다운[핵발전소의 노심융 용폭발]에 가까운 사태는 IMF와 세계은행이 채무국의 침몰을 막기위 해 대규모 대부를 지급할 것을 요청하게 만들었다.남반구 구조조정(SAPping)
특별한 프로젝트를 위한 '프로젝트 대출'과 비교할 때 새로운 형태인 '프로그램 대출'에는 조건들이 따라붙었다. 소위 구조조정프로그램 (SAPs)이 그것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이 조건들의 각 부분을 구성 한다. 구조조정의 기본 개념은 '적게 쓰고, 많이 벌어서 시일 내에 모 든 부채를 청산한다'는 것이다. 국가들은 정부예산을 삭감하는 정책들 (보조금 지급 중단, 사회복지예산 삭감, 노동자 임금 동결, 비생산적 정부기관 폐쇄, 국영기업 민영화 등)을 수립해야 하고 외국 교역 수지 를 증가(통화 평가절하, 탈규제를 통한 외국 투자 유인, 노동자 권리 제약 등)시켜야 하며 동시에 외국 투자자에게 모든 의무사항을 준수해 야만 한다. 1980년 이래로 수백개의 채무국이자 동시에 개발도상국들이 이 구조조 정프로그램을 경험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구공산권 국 가들은 외국투자가 필요해지자 IMF와 세계은행에게 그들의 경제적 모 델을 부과할 기회를 제공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상황은 완전히 전도 되고 말았다. 구조조정프로그램의 주된 목적은 채무국으로 하여금 서 구 채권자들에게 채무를 되갚도록 하기 위함이었으나 그 빚(또는 새로 운 신용의 필요성)이 IMF나 세계은행이 이 국가들의 경제를 개방하는 지렛대 역할을 하게 되었던 것이다. 채무국은 선택의 여지 없이 규정 들을 따라야 하고 외국 물품들과 투자자들을 위해 경제를 개방해야만 한다. 정부는 외국 경쟁자들로부터 국내부문을 보호할 능력을 상실하 고 서구의 막강한 초국적자본들에 의해 대규모의 인수합병을 당하게 된다. 지난 겨울, 역사적인 전례가 수립되었다. 처음으로 IMF는 '선진공업국' 에게 그동안 통상적으로 개발도상국과 동유럽국가들에게 부과해온 경 제적 처방을 내렸다. OECD 회원국이면서 세계 11위의 경제력을 가진 나라인 남한이 통화 가치하락을 야기하는 대규모 투기의 물결(이것 자 체가 미쳐날뛰는 경제적 자유화의 결과이다) 이후에 심각한 빚더미에 올라앉았다. 마침내 남한은 IMF의 주도하에 역사상 최대규모인 550억 달러의 긴급신용 패키지를 통하여, 서구 채무자들로부터 구제 (bail-out)받게 되었다.세계은행
세계은행은 실제로는 두 개의 기관으로 구성되어있다. 하나는 IBRD (국제재건개발은행)인데, 이는 정상적인 이자율로 정식 프로젝트들에 투자하는 기관이며, 다른 하나는 IDA(국제개발협회)로서 극빈국에게 특별이자율로 차관를 제공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 두 기관을 합쳐서 보통 세계은행이라고 부른다. '세계은행그룹'은 IBRD, IDA외에도 사적부문에서 기업들에게 재정을 지원하는 IFC(국제금융기업), 개발도상국에서 위험도가 높은 사적 투 자를 보호하기 위한 MIGA(다자간 투자보증기관), 투자자를 위한 조건 들을 논별하는 ICSID(투자분쟁 해결을 위한 국제재판소) 등을 포함한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