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이 네 엄마를 잡으러 나갔다!
(Corporations Are Out To Get Your Momma!)
지난 몇 년 동안, 우리는 초국적 기업들(TNCs)과 세계 정치 경제에 대한 그들 지배력의 성장이 가속화되는 것을 목격했다. 점차 TNCs는 우리가 먹는 식품들부터 우리의 유전자까지, 우리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해나가고 있다. 기업들은 점차 정부를 통제하고 우리의 미래, 인류 의 미래, 이 행성 자체의 미래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들에 영향력을 행 사하게 되고 있다. 최근의 대규모 합병과 회사 탈취의 물결은 이러한 통제권을 더욱 공고화할 뿐이다. 이제 우리가 질문해야할 것은 이러한 것이다. 기업들이 우리가 우리 미래를 결정하기를 원하는 이들인가? 수백만 달러의 봉급을 받는 TNCs의 최고 경영자들(CEOs)은 가까스로 생계를 꾸려나가기 위해 매일같이 투쟁하는 수십억의 사람들의 요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는가? 우리는 기업들이 환경을 보호할 것이라고, 그들이 믿어야한다고 말하 는대로, 신뢰하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해 세계의 점점 더 많은 사람 들이 크고 단호하게 "NO!" 라고 대답하고 있다. 많은 풀뿌리 활동가들, 민중운동들, 학생들, 노조들, 시민단체와 소비자 그룹들, 그리고 더 많은 이들이 모두 우리가 이 책에서 '기업 지배 (corporate rule)'라고 부르고 있는 것에 대항하는 싸움을 벌이고 있다. 지구화(globalisation)의 이러한 망령에 대항하여 단결할 필요성이 우리 모두에게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 올 봄, 여러 주요 조직 운영자들이 TNCs의 의제와 지구화 과정을 진 전시키기 위한 작업을 할 것이다. 기업의 우리의 삶에 대한 권력과 영 향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협상들이 벌어질 것이다. 주요 회합은 세 계무역기구(WTO), 선진 8개국 그룹(G-8), 유럽연합(EU)과 같은 지구 화 세력들에 의해 열릴 것이다. 우리의 경제를 황폐화하고, 환경을 파 괴하며, 삶의 질을 손상하도록 위협할 정책과 합의안들이 조인될지도 모른다. 올 봄의 기업 의제들에 대한 대응으로 Hot Spring '98 켐페인이 생겨 났다. 기업 지배에 대항하는 켐페인을 위한 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함께 모인 활동가들의 인식으로부터 출발하여, Hot Spring '98 켐페인 은 전 세계의 사람들을 행동으로 교육하고, 고무하며, 동원하고자 한 다.
그들은 왜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거지?
이 소책자는 이 이슈를 처음 접하는 이들과, 어느 정도 알고 있지만 더 배우고자 하는 사람들 모두를 위한 자료로 의도되었다. 하지만, 이 소책자와 Hot Spring '98 의 일반적인 목적은 단지 교육하는 것이 아 니라, 행동!을 고취하고, 알리고,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세계를 파괴하지 못하도록 지구화의 엔진을 정지시키기 위해 지금 우리가 행 동하는 것은 정언명령이다. 이 소책자의 모든 필자들은 제기된 이슈들에 관한 활발한 운동을 벌이 고 있는 이들이다. 특정한 제도 및 협약들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또한 우리는 전 세계의 사람들이 기업 지배에 도전하기 위해 벌이는 활동들 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이 책자에서 우리는 다양한 Hot Spring 켐페인 그룹들에 대한 접촉 정보뿐만 아니라, 올 봄 유럽 에서 벌어지는 행사들의 일정표, 그리고 심화하여 읽을 수 있는 문헌 선도 소개하고 있다.
기업 지배 : 세계지도의 변화
1570년에 만들어진 세계지도를 상상해 보라. 지도제작자는 큰 영역을
빈 공간으로 남겨두었거나 희한한 생물들을 그려 넣어 두었다. 유럽과
지중해 부분에만 왕국과 제국들의 계속 변화하는 경계를 표시하는 선
들이 그어져있다. 나머지는 사람이 산다고는 하지만 조직된 국가는 존
재하지 않는, '. . .의 땅'으로 불리웠다. 아직 대부분의 국가들이 생겨
나야 했다. 세계는 전체적으로 사람들의 장소였다.
똑같은 세계의, 그러나 1970년의 지도를 보자. . . . 여백으로 처리된
지역은 남아있지 않고, 세계 전체가 나라들로 깔끔하게 나뉘어져 있다.
게 중 몇 개는 몇 년밖에 안된 것이고, 몇몇 지역은 여전히 식민 지배
하에 있다. 이 행성의 거의 모든 평방미터가 (적어도 명목상의) 국가의
통제하에 놓여있다. 세계는 국가가 지배하는 장소가 되었다.
만약 예를 들어 지금으로부터 30년이 지난, 그러니까 먼 훗날이지만
우리 생애 내의 세계를 묘사하는데 이러한 지도는 얼마나 적절하게 될
까? 다른 나라의 다른 색깔들이 누가 어디를 지배하는지에 대한 진정
한 표시가 될 수 있을까?
지금의 추세대로라면 그렇지 않을 것 같다. 그 때에는 국가의 이름들
을 세계의 가장 큰 초국적 기업들의 로고로 대체하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셸, 미츠비시, 제너럴 모터즈, 맥도널즈, 필립스, 카길,
그리고 몬산토가 새로운 제국들을 형성하는 세계일 것이다.
과장이라고? 이미 지금, 대략 한 세기를 존재해온 국가 시스템은, 오늘
날의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묘사하는데 점차 부적절한 것이 되
고 있으며, 권력이 실제로 위치하고 있는 것을 설명하기 어렵게 되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국가는 자신의 의지를 다른 나라의 의지에 강제
하기 위하여 방대한 군대를 고용하고 있고 계속해서 그러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는 국가 방위의 목적에 점점 더 소용없는 것이 되어가고 있
다.
며칠 사이에 당신네 통화를 하락시키고 당신네 경제를 멈추게 만드는
투기꾼들의 물결을 어떻게 막아낼 것인가? 외국 TNCs가 전체 경제
부문들을, 때로는 국가의 주권 핵심에 있는 부문을 장악하려 할 때, 그
리고 World Bank나 IMF와 같은 기구들이 그러한 경제를 구제하기
위한 새로운 신용을 위해 전제조건으로 그러한 부문들의 민영화와 자
유화를 명령할 때 그것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겠는가? 만약 코카콜라
가 자신들의 청량음료에 들어가는 자연 설탕을 인공 감미료로 대체한
다는 '사소한' 결정을 한다면, 그래서 1970년대에 그러한 결정이 수십
만의 필리핀 농민들의 일자리를 빼았고 자포자기하게 하여 그 중 많은
이들이 기꺼이 국가와 싸우는 게릴라운동에 동참하게 되었듯이 된다면
어찌할 것인가? 오늘날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경제적 권력인 것이
다.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은 기업들이다. 그들 중 다수는 그 범위 경계에
있어서 점점 더 국민국가보다 많은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가지게 되고
있다. 그들이 얼마나 강력해졌는가에 대한 한가지 지표로 일부 TNCs
의 기업 판매를 국가들의 국내총생산(GDP, 거칠게 말해서 한 나라 안
에서의 '경제활동들'의 총합)과 비교해 보자. 포드와 제너럴 모터즈의
판매액이 모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GDP 총계보다 크다는 것이
드러난다. 유사하게, 여섯 개의 주도적 일본 무역회사(미츠비시, 미추
이, 수미토모 등)의 판매 총액은 남아메리카 전체의 GDP에 육박한다.
전체적으로 볼 때, 세계에서 가장 큰 100개 경제 중 51개가 초국적 기
업들이다.
WTO, WB, 또는 IMF 등의 기구들이 묘사하는 통계치--국가 간에 진
행되는 것에 관한--역시 완전히 허구이다. 세계무역의 70퍼센트가
40,000개의 TNCs 및 그들의 250,000개의 외국 계열사의 손아귀에 있
다. 이 무역의 30퍼센트 이상이 '내부거래', 말하자면 같은 기업의 단위
들 간에--예컨대 미츠비시가 페루의 숲에서 벌목하고 그 목재를 일본
의 미츠비시에게 판매하는--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를 국가간의 거래로
표현하는 것은 실제 진행되는 것을 은폐하는 것이다.
경제에서 국내 부문(비TNCs, 민족 산업)의 역할은 더욱 부적합해져가
고 있다. 세계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TNCs가 채굴, 정련, 분배하며,
공급한다. 이들이 세계의 발전소 대부분을 세운다. 이들이 세계 광물의
대부분을 채취한다. 이들이 세계의 자동차, 비행기, 인공위성, 컴퓨터,
가전제품, 화학제품, 의약품, 인체공학 제품 대부분을 만들어낸다. 이들
이 세계 나무의 대부분을 수확하고 거의 모든 종이를 생산하며, 세계
곡물의 다수를 기르고 세계 식량의 많은 부분을 생산하고 분배한다.
전체적으로, 국가가 지구적 파워게임에서 힘을 잃었다는 것이 사실이
지만, 그러나 모든 국가가 마찬가지인 것은 아니다. 거의 90퍼센트의
TNCs가 그들의 본부를 북반구, 결국 미국, 유럽 및 일본에 두고 있다.
그 중 절반 이상이 단지 다섯 나라(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그리고
네덜란드)에 적을 두고 있다. 물론 이들 국가와 '이들의' TNCs 사이의
관계 역시, 예컨대 코카콜라와 필리핀 사이의 관계와는 크게 다르다.
세계의 가장 강력한 나라들의 이해는 곧잘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는
TNCs의 이해와 긴밀히 연계되어 있으며, 때때로 그들의 대외 정책에
반영되기도 한다. 동시에, TNCs는 만약 그들에게 더 편하다면 똑 같
은 그들 정부에게 등을 돌리기도 한다. 예를 들어, TNCs의 고용정책
에 실제로 간섭하고자하는 정부는 거의 없으며, 아무리 급속히 발전하
는 국가라도, 그들은 국내의 직무를 유지하기 위해서 뇌물과 같은
(bribe-like) 투자 인센티브 제공에 의존하는 것이다. TNCs는 국가의
어떤 부분과는 한 팀처럼 호흡을 맞추기도 하는데, 예컨대 다자간 투
자협정(MAI) 조인이 그러하며, 또 다른 부분(온실 가스 방출을 줄이고
자 하는 환경부서와 같은)과는 싸우기도 한다.
그래도 언제든지 이기는 쪽은 TNCs이다. 몇가지 이유로 인해, 국가는
규제적 역할을 수행하곤 하던 부문들로부터 점점 더 철수하고자 하며
'시장이 자기 할 일을 하도록' 결정하게 되는 듯 하다. 때로는 이들은
그러한 입장으로 강제되기도 하는데, 왜냐하면 IMF와 그것이 제공하
는 신용 한도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며, 때로는 그러한 규제적 권력
이 EU, WTO와 같은 초국적 기구나 MAI 같은 국제적 조약의 조인에
이양되기 때문이다.
그 종국적 결과는 국가없는 사회, 자유로운 인민이라는 무정부주의의
이상이 아니라, 기업들이 다른 모든 이들을 희생하여 세계를 지배하는
상황인 것이다.
- Joshua Karliner의 책, The Corporate Planet에 감사
G-8 : 지구화하는(Globalising) 여덟 나라
G-8(Group of 8)은 그 역사 동안 대체로 G-7, 즉 가장 산업화된 7개 국 집단으로 알려져왔다. 지금은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에 러시아가 보태어졌다. G-8 국가들의 지도자들은 매년 정 상회담에서 만나서 상호간의 이해에 관한 문제들을 논의한다. 그러나 논의주제들은 G-8 국가들간의 관계에 제한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이들 여덟 나라와 이들 나라에 근거를 두고 있는 초국적 기업들이 행 사하는 권력은 세계 전체를 포괄하기 때문이다. 예컨대 작년 정상회담 의 논의 주제 중 하나는 '아프리카'였다. 한 목소리로 외침으로써, G-8 국가들은 주요한 국제적 발전들에 관해 엄청난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치는 말은 자본주의와 기업 지배의 지구화를 촉진하는 것이다. 실제로 1975 년 베르사이유에서 시작하여 1996년의 리용 정상회담에 이르기까지, 이 회담은 그 초점이 경제문제에 맞추어져 있음을 나타내는 경제정상 회담이라는 이름으로 불리웠다. 이제는 화폐 정책뿐만 아니라 테러리 즘과 같은 이슈들도 논의되는 만큼 '경제'라는 딱지는 떼어진 듯이 보 인다. 하지만 '자유로운' 시장 경제주의자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천만 의 말씀이다. '자유' 무역이라는 그들의 이상은 이제 모든 G-8 국가의 지도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EU나 UN과는 달리, G-8은 입법상의 기구가 아니다. 이는 그 자체로 세계의 나머지 부분이, 심지어 회원국들 조차도, 따라야만 하는 지시를 내리거나 할 수 없다. 그 일은 유럽연합(EU)이나 국제연합(UN) 뿐만 아니라 국제통화기금(IMF), 세계은행 및 국제무역기구(WTO)와 같은 조직들에 의해 수행된다. 이들 조직 내에서 G-8의 집단적 영향력은 결코 무시될 수 없다. 올해는 제네바에서 G-8 정상회담이 끝나는 바 로 다음 날 WTO 50주년 기념행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여기 에서는 기후변화와 지뢰와 같은 이슈들에 대해서도 다양한 국제적 조 약들이 논의되며, 만약 모두 합의한다면, G-8 국가들은 이들 조약들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입법상의 기구가 아니라 하더라도, G-8은 정상회담 이상의 무엇이다. G-8의 각국에서 온 해당 장관들이 실제 정상회담이 열리기 전에 함께 만난다--예를 들어 1998년 2월 런던에서는 재정장관들이 회합을 갖고 있다. 정상회담 논제의 많은 세세한 항목들은 이러한 회합들에서 결정 되며 따라서 지도자들이 만날때는 이미 많은 것이 논의된 후이다. 이 전의 한 회담에서, 프랑스의 전 수상 프랑수아 미테랑은 한번은 너무 지루해서 회의 기간 중에 집으로 엽서를 쓰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 대 표들이 참석할 사회적 행사들이 아주 많이 있다. 이들 행사들은 거의 모두가 대기업(big business)에 의해, 특히 개최도시에 있는 대기업에 의해 후원된다.민중 정상회담(People's Summit) : 지속가능한 미래를 향한 작업
다행히도 그 지도자들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민중 정상회담(한때 또다른[other] 경제 정상회담으로 알려진)이 공식 정상회담과 나란히 열리며, 때로는 언론의 조명을 훔치고 미래의 정상 회담 개최예정지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1998년에는 발언뿐만 아니라 진열대와 시위를 비롯하여, 지구화되고 환경파괴적인 경제에 대한 지역적 대안의 작업모델을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다. 재미있 게도, 영국 정부의 외무부는 이에 관심을 나타내고 그것이 공식 정상 회담과 연계될 것인가를 지켜보고 있다. 심지어는 일부 주류(主流) 기 업체들까지도 공식 정상회담의 대표들에 파티를 제공하기 보다는 민중 정상회담에 결합하는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어찌될지 지켜보면 흥 미로울 성 싶다.
더운 공기
공업과 기후 협상"지구 기후 변화 협상은 기업 부분에 의해 장악되고 좌우되는 많은 영 역 중 하나이다" - The Weather Gods
1995년, 세계 각국에서 온 2500명의 과학자들로 구성된 연구단은 기후 변화가 분명히 인간 활동에 의해 초래된다고 이야기했다. 이 발견은 기후 협상에 참여하고 있던 나라들에 의해 대체로 받아들여졌다. 이 협상은 1997년 12월에 온실 가스를 감축하는 강력하고 법률적인 약정 을 낳을 것이라고 예측되었다. 이 약정은 화석연료 공업의 이해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공업 측이 강력한 협의가 도출되지 못하도록 열심히 활동한 것은 놀랄 일이 아니다. 공업 측은 그들이 온실 가스 방출을 줄여야하는 어떠한 법제 화의 도입도 저지하기 위해서 유럽 위원회와의 긴밀한 관계를 능란하 게 이용했다. 그들의 말인즉슨 '자율적 협의'로, 공업측이 원하는 바와 원하는 시기를 이야기하겠다는 의미였다. 몇몇 기업들은 여전히 우리의 현재의 높은 수준의 에너지 소비와 기후 변화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다는 것을 부인한다. 석유회사 AMOCO는 인간이 기후변화를 일으킨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고 분명히 이야기한 다. 화학공업 연합체인 CEFIC는 EU에 로비하여 알려진 온실 가스를 규제대상에서 제외시키는데 성공했다. 많은 초국적 기업들 역시 아주 의심스러운 행태를 보이는데, Shell과 같은 회사들은 한편으로는 미국 내 최악의 기업 집단에 속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를 촉진함으로써 일종의 'green wash'를 행하며, 유럽 풍력에너지 연 맹의 일원이기도 하다. 이와 유사하게, 핵발전 산업은 기후변화를 그들 의 이미지를 개선하고 핵에너지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길로서 팔아먹는 수단으로 활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