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계로부터 온 거품덩어리(Blob)
아시아의 금융위기와 IMF
"어떻게 해서 악재들이 벌어졌는지에 대해 놀라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외계로부터 온 거품덩어리인 셈이죠. 그것이 계속 확대되
어 모든 것을 집어 삼키고 있어요."
- Frank Shea, 자카르타 다나몬 은행의 수석 고문
태국이 9월에 자국 통화(바트화)를 평가절하하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이로 인해 태국 기업들과 정부가 해외 투자자들의 대부금을 상환하기 가 더욱 어려워지게 되면서 금융위기가 수많은 '아시아의 호랑이들'을 덮쳤다. 평가절하가 금융계에 야기한 결과물인 불안정성은 곧바로 아 시아 지역의 다른 나라들, 특히 남한과 인도네시아에 가장 격렬히 번 져나갔다. 해외 투자자들은 심리적 공황 속에서 자신들의 투자를 철수 했고 이는 이들 국가경제 통화에 더욱 막대한 짐을 지웠다.풍전등화의 수백만명
통화 평가절하는 한 나라의 경제에 매우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 유동 하는 거대한 해외 투자에 의존하는 경제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 이것 이 바로 현재 금융위기를 겪는 나라들의 경우이다. 예를 들어 인도네 시아에서는 2백만에 이르는 섬유 노동자들의 15%가, 통화 평가절하로 인해 의류 생산업자들이 필요한 만큼의 면화를 구입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자신들의 일자리를 잃게 되었다. 남한의 실업율은, 기업들이 노 동자들을 유지할 수 없게 됨에 따라, 9%로 상승할 것이 예상되고 있 다. 일자리를 찾아 이들 나라에 왔던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 를 구하기 힘들게 됨에 따라, 본국으로 되돌려 보내지고 있다. 자신들 의 일자리를 그럭저럭 붙들고 있는 이들은 임금 삭감을 감내하지 않을 수 없다.월가는 잔치중
수백만 민중의 생계와 미래가 '거시경제 개혁'이라는 이름 아래 내팽겨 쳐지는 와중에 월가는 잔치를 벌이고 있다. "이것은 월가의 승리"라고 예일대학 경영학과 학장인 제프리 가튼(Jeffrey Garten)은 말한다. 그 들은 아시아 외환시장에서 거둔 엄청난 이윤을 축하하고 있다. 이번의 위기로 풍전등화에 놓인 수백만 민중은 아랑곳하지 않은 채 거두어진 그 이윤 말이다. 위기를 야기한, 환투기의 맹공(국제 시장에서의 일국 통화의 능력에 판돈을 거는)이나 그 밖의 형태의 투자 테러리즘만해도 끔찍하기 이를 데 없는데, 이들 나라 경제에 대한 IMF의 '구제 패키지'는 상처에 소 금을 붓는 격이다.IMF : 호랑이 발톱 뽑기
기업집단들이 "노동자들을 방출"함에 따라 동남아시아의 수백만 민중 이 그들의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지만, 이들의 경제적 삶을 불구화하 고 생계를 파괴한 바로 저 해외 투자를 보호하기 위해 바로 이 사람들 이 다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IMF 총재 미셸 깡드쉬는 "은행 폐쇄 문 제를 처리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는 능력을 신뢰할만한 정도로 세워내 기 위하여 예금 보호 제도에 일정한 공공 기금을 합치는" 계획을 지지 하고 있다. IMF 구제금융은 가난한 이들을 원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손실을 감당할 수 없는 개인 및 기관 투자자들로부터 [구제] 요구가 제기되고 나서야 IMF는 사태에 끼어들어 판을 장악한다. 기관 투자자들중 다수는 시티은행, 체이스 맨 하탄, 그리고 J.P. 모건--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은행들 중 몇몇--같은 미국계 은행들이다. 위기 동안 이들 은행의 주식은 급강하했지만 IMF 구제금융 소식에 다시 치솟아올랐다.미국계 은행들의 이익
IMF로부터 방출된 자금들은 불구화된 아시아 국가경제들의 수중에 그 리 오래 머물지는 않을 것이며 오히려 위의 투자자들로부터 진 단기 외채를 상환하는 데 사용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도 다시, 세금은 계 속해서 더 많은 엄청난 수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하고 이들의 희생하 에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사기업들의 손실을 벌충하는 데 쓰여질 것이 다. 멕시코와 아시아의 구제금융이 있은 후, 재계는 세계화 바람이 자 신들 면전에 불어닥칠 경우 정부가 자신들을 구제하게 될 것이라고 기 대하게 되었다. 구제금융은 수백만 민중에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가 했고, 이 와중에도 미국계 은행들은 조금의 상처도 입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50년으로 충분하다" 캠페인의 Soren Ambrose에 따르면, IMF는 "부 패한 행정부와 투기성(risk-taking) 투자자들을 위해서, 주식 매매나 투자 철수, 파산 선언 등을 통해 위기로부터 도피할 수 없는 남한, 인 도네시아, 태국의 민중들에게 위험과 고통이 모조리 전가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외채를 감시하고 채부 국가에 대한 지령을 강화하는 것 이, 그럴 방법을 확보하고 있는 한, 항상 IMF의 몫인 것처럼, 부채는 언제나 민중들의 몫이 될 것이다."시체 사냥꾼이 판을 장악하다
IMF 관리들과의 상담 직후, 남한 정부는 주식 투자 규제를 완화하고 개별 기업에 대한 외국인 투자 제한을 26%에서 55%로 올리며 해외 기업들의 한국 기업체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기업 규제 관련 법안들을 자유화할 것이라고 공표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도 유사한 자유화 조 치들을 공표한 바 있다. 어떤 저자가 묘사한 한 것처럼, 이는 알콜 중 독자를 치료한답시고 그에게 더 많은 알콜을 주는 것과 흡사한 것이 다. 아시아 각국의 경제가 더욱 개방되면서, 초국적 기업들은 이 지역의 기업들을 헐값에 사들이고 있다. IMF의 인도네시아 개혁 패키지의 일 부는 인도네시아가 자동차 산업을 자유화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다. 인도네시아가 이를 받아들이자마자 GM이 이 나라의 자동차 산업을 매입했다. 그 직후 3만 5천명의 노동자들이 인도네시아 자동차 공장들에서 정리해고되었다.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이들의 경우 이 전보다 30% 삭감된 임금을 받게 될 것이며, 이조차도 이전보다 더 많 은 시간의 노동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도네시아에서 는 이 나라 주식 시장에 상장된 282개 기업들중 260개가 이미 원칙적 으로는 파산한 상태이다. 최근 깡드쉬는 미국 교회 지도자 그룹과의 회견중에, IMF 거시경제 모델의 이점이 실현되려면 "한 세대의 희생"을 요구하게 될 수도 있다 고 말했다. 현재의 위기는, 지구화의 실제 본질, 즉 부유한 엘리트들을 위해 세계 인구의 대다수가 "희생양"이 될 것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 자유시장의 거품덩어리가 자신의 이윤 추구를 통해 모든 것을 파괴하 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교과서이다. 영화에서처럼 거품덩어리는, 행동을 취할 태세가 되어 있는, 양식과 용기를 지닌 일반 민중에 의해 서만 맘추게 될 것이다.
위기의 결과인 최근의 대량 정리해고에 저항하는 한국 노동자들
국제무역기구(WTO)
국제 무두질 기구(World Trample Organisation)
무역은, 투자와 함께, 지구화의 중요한 측면이고 초국적 기업의 기본적 활동이다. 무역은 흔히 두 사람이나 국가 사이의 동등한 재화 교환이 라고 생각되지만, 국제무역의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다. 예를 들어 다 수의 국가들은, 그들 스스로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외국 산의 각종 재화 및 서비스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되고 있다. 가 령 어떤 나라가 그 나라에서는 수십년전부터 불법화되어왔던 유해 살 충제가 살포된 채소들을 수입하길 원치 않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국제 체제하에서는 그럴 수 없다. 이 체제를 국제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주 요 기구가 국제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sation)이다.지옥으로 꺼져버려라, GATT!
WTO는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 and Trade, GATT)의 가장 최근의 구현체이며, 때로는 브레튼 우즈 체제의 '세 번째 지주'라고 불려지기도 한다. 1948년에 설립된 GATT는 처음 수십년간은 지구화의 의제에서 별다른 역할을 수행하 지 못했다. 하지만 1994년 우루과이 라운드가 체결되자마자 새로운 WTO는 지구화 오케스트라의 지휘봉을 쥐게 되었다. WTO는 농업 및 지적 재산권 같은 새로운 영역에서 국제무역을 규제하는 권한을 부여 받았고, 또한 국가간 분쟁의 핵심 중재자가 되었다. 또한, WTO의 법 률이 일국의 법률을 능가한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는, 만약 당신네 나라가 2만4천 쪽의 WTO 규정들과 갈등을 빚는 법안들 을 지녔을 경우 당신네 나라는 그 법안들을 고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브레튼 우즈 가족
WTO는 "전지구적인 경제 정책결정상의 보다 큰 일관성을 확보한다는 관점하에" 세계은행 및 IMF와 긴밀하게 협조한다. 특히 남반구 국가 들에 대한 이들 세 기구의 삼각 공격은 이들 국가를 실제로 황폐화시 킬 수 있다. 최근 WTO의 각국 경제 장관들은 국민경제들에 대한 WTO의 접근도를 보다 확대하는 금융 서비스에 대한 자유화 협정에 동의했다. 파리에서 진행중인 다자간 투자협정(Mul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s, MAI)은 투자를 포함하는 무역 규정에 대한 이러한 확장을 통해 보다 완전한 형태를 부여받고 있다. 이 모든 기구들이 서 로를 통해 얻는 협력의 수준이 강화됨에 따라 지구화의 동력에도 보다 가속도가 붙어나가고 있다.아래로의 소용돌이
WTO에서 가장 바쁜 부서는, 다른 회원국의 국내법에 도전하려는 회 원국들에 의해 제기되는 사건들을 끊임없이 평가하고 있는 분쟁해결 기구이다. 분쟁 해결 기구의 결정은 비선출직인 세 명의 WTO 고위관 료들에 의해 이루어지며 재심을 상고할 수 없다. 이는, 회원국들에 의해, 다른 회원국들의 시장을 개방하고 환경 및 노 동 기준 같은 보호 장벽들을 제거하는데 활용된다. 예를 들어, 가솔린 에 대한 미국의 고도의 환경 규제에 대해 브라질과 베네주엘라가 불만 을 제기하자, 미국은 규제를 완화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베네주엘 라는 자국산 저급 가솔린을 미국에 팔 수 있게 되었다. 어떠한 환경 규제라도 무역 장벽을 구성할 수 있다는 것[따라서 WTO에 의해 철폐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밑바닥으로 향하는 질주는 이미 시작되었고, 이는 민중과 환경을 보 호하는 모든 규제들이 전 지구적인 자유 무역의 제단 위에서 희생되는 한 계속될 수 있을 것이다."
Cargill사에 도전
카르나타카주 농민연합(KRRS)자연은 우리 모두를 유지해주기에 넉넉하지만 소수의 탐욕을 충족시켜 주지는 못한다. - M. K. 간디
카르나타카주 농민연합(KRRS)은 천만 이상의 회원을 지닌 인도 농민 운동 조직이다. 90년대 벽두부터 수천 수만의 인도 농민들은 GATT, WTO, 그리고 초국적 기업들, 특히 Cargaill사에 대한 저항에 참가해 왔다. Cargill사는 미국계 기업으로서 세계 최대의 종자 교역업체이다. KRRS 농민들의 투쟁은 초국적 기업들의 통제 밖에서 곡물을 심고 재 배하며 매매하는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Cargill사는 종자 시장에 대한 통제권을 획득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회사의 파견원들은 번쩍거리는 기이한 상품들, 비디오, 커다란 영사막 을 갖고 농민들을 찾아가 교배종 종자를 사라고 꼬드기며 이를 과학 혁명의 산물, 일종의 마법이라며 판다. 이들은, 이것들이 잡초와 병충 해를 제거할 것이고 따라서 보다 높은 생산성과 보다 많은 수확을 안 겨다줄 것이라고 농민들에게 말한다. 이들은 말하길,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며 농민들은 부유해질 것이란다. 실제로, 이는 농민들을 압도하기 위해 활용되는 발가벗은 문화 침략에 다름아니다. Cargill사가 팔고 있는 종자는 교배종 계열로서 불모의 종자일 뿐이다. 그 종자들은 새로운 종자를 산출하지 못하여 일대에 한해 곡물로서 자 라날 뿐이며 자연산 종자들과는 달리 재생산할 수 없다. Cargill사는 인도에 지속적인 시장을 건설하여 농민들로 하여금 매년 자기 회사로 부터 종자를 구입하도록 만들려고 한다. Cargill사가 자사 종자의 질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는 거짓임이 이미 드러난 바 있다. Cargill사 종자의 사용자들은 일반 종자에 비해 더 낮은 그 생산성과 수확량의 저하를 보고했으며, 이전보다 더 많은 잡초가 발견되기도 했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Cargill사는 농민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고유한 종자들을 포기하게 만들어 종자 교역회사에 대한 절대적 의존이라는 덫에 빠뜨리려 하고 있다. 여성들은 종자 문제에 대해 항상 매우 적극적이었다. 종자의 유지라는 쟁점이 부각되자 지역사회에서 고유 종자를 지킨 것은 바로 여성들이 었다. 여성들은 대부분의 국가들, 대부분의 문화권에서 종자 보호자 역 할을 맡고 있다. 여성들은 자급자족과 자율성이라는 자신들의 전통을 지키는 이들이며 지역사회에서 종자를 지키는 이들이다. 종자 투쟁은, 초국적 기업과 그 가부장적 논리에 대항하는 남반구 여성들의 투쟁이 라는 그 단순한 이유에서, 성별간 쟁점화된(gendered) 투쟁이다. 농민 들은, 생물학적 부와 지식은 공동의 재산이며 공동체적 자원, 즉 '전지 구적 공공재(global commons)'라고 말하고 있다. 지식이나 곡물을 사 유 재산이라고 말하고자 하는 이는 누구든 도둑놈일 뿐이라는 것이다. 인도 농민들은, 부정의한 체제를 깨부수기 위해 비폭력 직접 행동을 사용했던 인도 독립운동에서 연원하는 투쟁 및 저항 형태들을 되살리 고 있다. 농민들은 거듭하여 Cargill사 종자 공장들을 파괴했으며 Cargill사 사무실들을 점거하여 회사 장부 및 종자들 같은 모든 물건들 을 몰수, 길거리에서 화형식을 거행했다. 미국의 통상 대표들이 인도 시장의 빗장을 열기 위해 "쇠지렛대 전술(crowbar tactics)"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하자, 농민들은 이에 대꾸하여 말했다. "우리도 쇠지렛대 전술을 쓸 테다." 그리고는 그들은 Cargill사 건물의 모든 벽돌 더미를 [쇠지렛대로] 뽑아버렸다. KRRS는 인도 농민운동의 주역이다. 카르나타카주의 농민조합은 천만 명의 회원들을 지니고 있다. 인도 농민들은, 이러한 행동들은 간디의 정신과 그의 사티야그라하(Satyagraha)--진리를 위한 투쟁--개념에 따른 비폭력 행동이라고 말한다. 이들이 하는 모든 활동은 이들의 생 존을 위협하는 것들을 파괴하는 것으로서, 이들은 결코 물러서지 않고 있다. 이들은 Cargill사가 인도를 떠나지 않는 한 자신들의 활동은 중 단되지 않을 것이라고 선언한다.
세계화와 여성 인신매매
세계 많은 지역의 빈곤 증대로 인하여 많은 성인 여성 및 십대 여성들 이 자신들의 나라를 떠나 이국에서 일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들 의 가족은 그 기본적 필요를 위해 이들의 해외 노동에 의존하고 있다. 그 결과, 여성들은 일자리를 구해야 한다는 커다란 압박을 느끼고 있 지만, 고도의 실업률로 인해 일자리를 구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 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사람들이 여성들을 꾀어내어 중노동 이나 매춘을 하도록 강요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 이들은 친 근하게 돌봐주는 척 다가와 일자리를 찾는 여성들과 대화를 나눈다. 이들은, 서유럽에서 접대부나 유모, 집안 청소부 같은 괜찮은 수익의 직업을 얻도록 해주겠다고 여성들에게 제안한다. 이는 남반구의 많은 민중들에게는 하나의 꿈으로서, 여성들에게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본국 의 가족들을 부양하기에 넉넉한 돈을 벌 기회를 제공하는 것처럼 여겨 진다. 많은 여성들은 부유한 서유럽으로 갈 이러한 기회를 놓치지 않 지만, 결국, 아름다운 꿈은 악몽으로 변하고만다. 이들은 여권을 빼았 기고 이들과 동행하던 남성들은 이들의 간수로 돌변한다. 여성들은 이 러한 인신매매꾼들에게 위협당하고 종종 구타당하며 강간당한다. 서유 럽에서 인신매매꾼들은 이들 여성으로 하여금 매춘부로 일하도록 강제 한다. 자본주의의 점증하는 부분은 조직화된 범죄이다. 실질적 권력은 점점 더 국가와 일반 민중들의 손아귀에서 빠져나가고 있다. 인신매매꾼들 은 매일 이윤을 챙기고 있고 점증하는 빈곤은 이들에게 여성들을 착취 하고 상품화할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UN에 따르면 전세계 적으로 4백만명의 여성들이 여성 인신매매의 희생양이 되어 있다. 1989년의 냉전 종식 이래, 더욱 더 많은 여성들이 동유럽으로부터, 그 리고 그 다음에는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로부터 유괴되어 매춘부로 일하도록 강제되어왔다. 매년 50만명 가량의 여성 들이 서유럽으로 밀입국하고 있다고 추정된다. 여성들은 그들이 삶을 마칠 그 나라들에서 아무런 합법적 지위도 지니 지 못하고 있으며 그래서 경찰에 잡히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 이민 자들과 망명자들에 대한 국가의 억압의 증대로 인해 여성들이 인신매 매꾼들의 침탈로부터 탈출하기란 더욱더 어려워지고 있다. 다수의 여 성들은 유럽 정부 당국들에 의해 박해받고 투옥, 추방되고 있다. 여성 인신매매의 희생자들에 대한 연대 그룹들은, 세계적 수준에서의 권력 및 부의 평등과 함께, 여성들을 위한 보호와 법적 지위부여를 통해서 만 세계화의 이러한 끔찍한 측면을 종식시킬 수 있으리라고 분명히 주 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