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2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을 반대하는 한·일 민중 선언문

초국적 자본의 권리만 무제한 보장하고 민중의 모든 권리를 다 빼앗는
 한일투자협정 공식 서명과 국회비준 반대한다!
한미투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협상 즉각 중단하라!


98년 말 김대중 정권이 한국의 외환위기상황을 '외자유치'를 통해 극복하겠다
며 추진한 '한일투자협정' 체결이 마무리 단계에 이르렀다. 바로 내일 고이즈
미 일본총리의 방한으로 양 국간 공식 서명을 거치게 되면 국회비준 절차만 남
게 된다. 그동안 한국과 일본의 민중들이 한일 투자협정이 경제의 불안정성을 
더욱 증대하고 민중의 삶 전반을 위협한다고 주장해왔지만, 양국 정부는 이를 
외면하며 지난 12월 22일까지 총 9차례의 본회의를 통해 협정 문안을 완성했
다. 지난 3월 12일 한일투자협정 체결은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지만, 그 문안
은 전혀 공개되지도 않고 있다. 

김대중 정부는 해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장사가 잘 되는 나라다'라는 인상
을 심어줘야 한다며, 지난 4년간 구조조정을 꾸준히 추진해왔고, 초국적 자본
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일본 미국 양국
과 추진해왔다. 그러나 한국의 미래를 구원할 것이라던 해외투자는 투기를 확
대하고 경제를 불안정하게 했음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한국 경제는 주식
시장의 40% 이상을 초국적 자본이 장악할 만큼 대외 종속이 심화되었으며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와 대량실업, 농가부채 등으로 민중의 삶은 파탄 지경이다. 

협정 체결 상대국 투자자들에게 '내국민 대우'와 '최혜국대우'를 한다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투자협정은 실상은 해외투자자들의 권리를 그 어떤 것 보
다 우선시하여,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마음대로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하는 것이다. 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자는 어떠한 사회적 통제
도 받지 않게 된다. 심지어 상대국의 특정 정책이 자신의 이해에 부합하지 않
으면 국제법에 근거해 제소할 수도 있고, 보상을 받아낼 수도 있다. 투자협정 
앞에서는 노동조합의 자주적인 활동도, 문화적 다양성도 '자유로운 기업활
동'을 가로막는 요소가 된다. 노동권, 민주주의, 경제주권 모든 것을 해외투자
자의 이해에 따라 내동댕이 치는 것이 바로 투자협정이다. 

이 뿐만이 아니다. 투자협정은 전력, 철도 등 기간산업의 사유화와  해외매각
을 부추긴다. 김대중정부는 20여 일간 파업투쟁을 벌이고 있는 발전노동자들
의 '발전소 매각 철회' 요구를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 한미투자협정 협상 과정
에서 미국이 전력산업을 사유화하고 해외 매각할 것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
한 한일투자협정 협상에서는 한국의 철도 산업을 인수하겠다는 일본철도회사 
JR의 의사가 적극 반영되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김대중 정부는 공산품 수출 판로를 개척한다며 칠레와의 자유무역협정 체
결을 추진하고 있다. 양국간의 협상은 잠시 중단되었으나, 최근 김대중 정부
는 무리한 요구를 받아들이고서라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서둘러 완성해야 한
다며 혐상 재개를 위한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칠레는 세계적인 농산물 수
출국으로, 과일은 수출 물량으로 세계 1,2위를 다투고 있고, 가격은 한국의 
1/4∼1/20에 불과하다. 이대로라면 자유무역협정은 한국 농가에 2조원 이상의 
피해를 안겨주며 농업을 파탄내고 농촌사회를 붕괴시킨다.  공산품 시장이 개
척된다고 하지만, 칠레의 구매력은 한국의 18%에 불과해 효과가 거의 없다. 민
중의 먹고사는 문제를 초국적 기업의 이윤놀음에 내맡겨도 되는가?

우리는 한일 양국 정부에게 우리는 초국적 자본에게는 극한의 안전장치 역할
을 하면서, 노동자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와 전 민중의 생존권을 지
키기 위해 투쟁할 것이다. 한일 투자협정 국회비준을 막아내고 아울러 한미투
자협정,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중단시키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
될 것이다.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 투자협정 체결을 즉각 중단하라!
 경제위기 종속심화 투자협정 반대한다!
 초국적 자본에게는 온갖 권한을, 노동권은 말살하는 투자협정 반대한다!
 국가기간산업 해외매각 부추기는 투자협정 중단하라!
 농업파탄 농촌붕괴 자유무역협정 중단하라!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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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연맹/ 전국언론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
업노동조합/ 전국민주화학섬유노동조합연맹/ 전국여성노동조합연맹/ 전국대학
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화물운송노동
조합연맹/ 전국민주버스노동조합/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간서비스
산업노동조합연맹/ 전국시설노동조합연맹/ 전국축협노조 김주석 이형범 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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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용 정지영 정태춘 조건영 조종국 최용배 최준영 홍성태 황석영 황철민 

일한투자협정 NO! 긴급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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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루/ 이노우에 수미오/ 코찌 또오루/ 와따나베 까쥬오/ 오오따니 때이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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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수기 코우해이/ 끼따하라 래이코/ 이나까끼 유따까/ 이와모또 수수무/ 미찌
이시 고우타/ 우에하라 세이신/ 야수다 유끼히로/ 쿠노 나루아끼/ 히라가 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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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아사히 켄타로우/ 콘도우 미에꼬/ 마시마 케이/ 이시마루 아끼라/ 까와나 
미유끼/ 코시로 슈우이치/ 타끼가와 노부오/ 타나까 케이시/ 니마다 타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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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최 보/ 정승명/ 강성덕/ 이용희/ 손창오/ 이승희/ 신창오/ 임료정/ 태창
관/ 김양미/ 고수춘/ 이준희/ 임덕언/ 소노다 유우꼬/ 요시다 신지/ 시이나 따
가시/ 타치바나 히데오/ 진노 케이우케/ 이치가와/ 히나타 요우꼬/ 도리이 익
패이/ 무라야마 사또시/ 히라노 아끼오/ 모우리 메이꼬/ 미내 까쥬야/ 난바 마
사오/ 츠치야 켄지/ 시라이 마요미/ 사까끼바라 히로미/ 따나까 데츠지/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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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이치/ 정경태/ 이사식/ 박달마/ 박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