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체결과 일본의 군사대국화에 반대하는 tl민사회단체 합동기자회견
문                  

                   -고이즈미 일본총리의 방한을 규탄하면서-


  언론을 통해 확인된 바에 따르면 고이즈미는 방한 후 김대통령과 정상회담
을 갖고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 한일 월드컵 공동개최와 지역협력 강화, 테러 
등 범세계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또한 김대통령과 고이즈미는 '한일 국민교류의 해'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한일 정상회
담에서 양국은 한일투자협정체결에 서명하고 나아가 한일자유무역협정 필요성
에 합의하고 양국정부가 참여하는 공동연구기구 발족을 선언할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 그러나 일제 36년의 식민지 지배의 악몽을 아직도 잊지 못하고 있는 
우리 국민들로서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가져올 결과가 또다시 한반도에 대
한 일본의 경제적 지배를 강화하고 나아가 군사대국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의문을 결코 떨칠 수 없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
일 정상회담에서 양국이 합의한 사항조차 이행하고 있지 않은 고이즈미 일본총
리를 한일 월드컵 친선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나라에 불러들이는 것은 민족의 자
주권과 국민의 자존심을 무시하는 반역사적인 부끄러운 행위로 규탄받을 것이
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고이즈미 일본총리가 국빈방문의 의전조차 무시하고 파격
적으로 5개월 사이에 2번씩이나 한국을 방문하고자 하는 음험한 속내를 다 알
고 있다. 현재 고이즈미 정권은 자민당내 파벌세력의 정관유착과 금권정치와 
연관된 부패스캔들로 국민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다. 여기에 고이즈미 정권
은 초국적 자본의 요구에 따른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이 국민적 저항에 부딪치
고 장기불황으로 경제위기까지 맞물려 집권 1년만에 최대의 정치경제적 위기
에 직면해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고이즈미는 부정부패 척결과 평화와 민주
주의 확대를 통해 정치경제적 위기 극복방안을 모색하기 보다는 아시아 지역
에 대한 경제적 지배확대, 친미군사대국화, 공격적 대아시아 외교정책을 통해 
국내위기를 밖으로 돌리려는 '무모한' 시도를 하고 있다. 전인류가 규탄해마
지 않을 참으로 위험한 불장난이다.

  무엇보다도 오늘 고이즈미 일본 총리가 방한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나아가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추
진하겠다는 데에 있다. 지난 해 12월 22일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며 비밀리에 
기본합의를 한 한일투자협정은 내일 양국 정상간의 공식서명, 그리고 국회비준
만 거치면 체결을 마무리하게 된다.  현재 협정문 내용을 전혀 공개하지 않고 
추진되고 있는 한일투자협정은 주로 '금융투기'를 목적으로 국내에 진출하는 
초국적 자본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대중 정
부는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면 해외투자 활성화로 국내 경제가 성장하고, 신
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다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혀 사실 무근
으로써 오히려 많은 부작용을 불러 일으킬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은 초국적 자본이 국내에 진출하더라도 한국인 고용의 의무나 기
술이전의 의무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으며, 주가조작과 적대적인 기업 인수·
합병을 통한 단기 이익을 노리는 투기성 자본에 대한 규제를 못하도록 하고 있
다. 뿐만이 아니다. 한일투자협정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이 이윤추구에 방
해가 될 경우, 투자자가 국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국가 주권이 초국
적 자본의 이윤보장에 종속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한국의 노동운동이 강력해
서 자유로운 기업활동이 어렵다는 일본 재계의 주장을 받아들여, 노동 문제를 
국가가 개입하여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는 문구를 담고 있다. 
 온 국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는 노동권, 환경권, 농민의 생존권 등을 '자유로
운 기업활동'과 '무제한적인 이윤추구'를 가로막는 장벽이라 내동댕이 치며, 
해외 투자자들에게는 온갖 권한들을 부여하는 투자협정을 체결하고 자유무역지
대를 논하는 것은 한반도를 경제식민지화하려는 야욕을 만천하에 드러낸 것이
다.  

 어디 이 뿐인가? 
고이즈미는 평화헌법 폐기, 자위대 해외파병, 군사대국화 추진, 한미일 군사동
맹체제 강화를 전략기조로 삼은 뒤 아프칸에 자위대를 파병하고 필리핀에도 자
위대를 파병하려하는 등 인류평화에 반하는 군국주의와 침략적 정체성을 노골
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고이즈미 정권이 부시의 악의 축 발
언을 지지하고 미국의 반테러 침략전쟁에 대해 노골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는 
것 또한 당연한 귀결이다. 고이즈미가 지나간 역사나 중국, 한국등과의 외교
적 관계를 무시하고 총리자격으로 신사참배를 강행하고 외국인 참정권문제에 
대해 '무조건 귀화하라'는 등 우익적 성향을 강하게 드러내는 것은 고이즈미 
정권이 일본국민의 의식을 호도하여 군사대국화와 해외침략전쟁에 나서려는 술
수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김대중 대통령과 일본의 고이즈미 총리에게 엄중하게 묻고자 한다.
 현재 한일 양국간의 한일투자협정체결과 한일자유무역지대 논의시작은 사실
상 일본의 장기불황을 타개하고 한반도를 포함한 아시아에 대한 정치군사적 진
출을 위한 경제적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일본제국의 패권적 정책의 소산이 
아닌가?         
또한 안보평화공세를 내세우며 실지로는 군사대국화를 꾀하며 미국의 침략적 
대외정책에 동조, 결과적으로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위협하는 저의가 무엇인
가. 한반도와 동북아가 전쟁의 위협에 내몰려도 오직 스스로의 정권만 유지하
면 된다는 '소인배'적 발상 아닌가.
 현재 한국과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문제, 정신대 할머니들에 대한 국가적 배
상문제, 불공정한 한일 어업협정 문제등으로 인해 매우 불편한 관계에 놓여 있
다.  정녕 고이즈미가 원활한 한일협력을 원한다면 왜곡된 일본 역사교과서부
터 고치고 정신대문제부터 해결해야 하지 않는가. 
 
 고이즈미는 일본과 아세안이 '진솔한 파트너로서 함께 걸어나가길 기대한
다'고 말했다. 
우리도 일본국민과 한국민이 진솔한 파트너로 함께 걸어나가길 원한다. 고이즈
미는 들어라. 
'진솔한'이라든가 '파트너'라는 단어는 함부로 써서는 안된다. 일본과 아세안
이 진솔한 파트너로 함께 걸어나가려면 일본이 얼마나 많이 양보하고 참아야 
하는지 고이즈미정권은 알고 있는가. 고이즈미정권은 우선 국가적 현안부터 진
지하게 고민하고 국가관례에 맞게 공정하게 해결하라. 우리는 일의 선후를 무
시한 고이즈미 정권의 방약무도함에 '방한거부투쟁'을 에 나설 것임을 천명하
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김대중 대통령은 고이즈미와의 굴욕적인 정상회담 일정을 취소하라.
1. 김대중 대통령는 국민적 공론화도 거치지 않고 진행하는 한일투자협정체결
을 중단하고 한일자유무역 협정체결을 위한 논의를 즉각 중단하라.
1. 고이즈미 총리는 부시의 전쟁정책에 편성한 친미군사대국화노선을 포기하
라.
1. 일본 정부는 침략전쟁을 미화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
1. 일본정부는 정신대 문제에 대해 국가적 차원에서 배상하라.
1. 고이즈미는 총리자격으로 야스쿠니 신사참배한 것을 한국민에게 사죄하라.

                           2002년 3월 21일 

     전국민중연대, 전쟁반대 평화실현 공동실천,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