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투자협정 체결을 반대하는 노동·사회·시민·학생단체
                           결의문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는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을 즉각 철회하
라!
 노동권 기본권 침해하고, 공기업 사유화 강요하는 한일투자협정을 결사 반대
한다!
       경제위기 조장하고, 경제종속 강요하는 한일투자협정을 즉각 중단하라!

 오늘 청와대에서는 고이즈미 일 총리와 김대중 대통령이 한일투자협정을 공식
서명 하기로 되어 있다. 우리 노동·사회·시민·학생 단체들은 오늘 추진될 
양국 정상간의 한일투자협정 공식서명에 깊은 우려를 표하는 바이며, 나아가 
한일투자협정 체결을 중단할 것을 김대중 대통령에게 강력히 요청하는 바이
다. 

 한 국가의 경제와 사회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투자협정을 체결함에
도 불구하고, 그동안 김대중 정부는 비밀협상으로 일관해 왔다. 기본합의가 마
무리되고, 공식서명을 앞두고 있는 오늘에까지 정부는 한일투자협정문 내용을 
일체 공개하지 않고 있을 정도이다. 김대중 정부의 주장대로 한일투자협정이 
한국 경제에 득이 되고,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 왜 철저히 국민의 눈과 귀
를 막고 있는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너무도 분명하다. 한일투자협정은 한국 경제와 고용 창출
에 득이 되기는커녕, 국가 경제를 위기와 불안으로 몰아넣고 노동자의 기본적
인 권리마저도 탄압하는 내용으로 가득차 있기 때문이다.

 한일투자협정은 주가조작과 적대적인 기업 인수·합병으로 단기 이익을 노리
는 투기성 자본에 대해 규제를 못하도록 하는 한편, 국내에 진출하는 초국적 
자본에 대해 한국인 고용의 의무나 기술이전의 의무 등을 전면 금지하고 있
다. 또한 국가의 경제 및 사회정책이 이윤추구에 방해가 될 경우, 투자자가 국
가를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일투자협정은 한마디로 국가 주권을 짓밞는 가운데, 초국적 자본의 이윤추
구에 날개를 달아주는 협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한일투자협정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일본 재계와 정부는 한국의 강력한 노동운
동때문에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이윤추구가 지장을 초래한다며, 노동권
을 탄압할 것을 줄곧 요구하였다. 그 결과 한일투자협정문에는 한국에 진출한 
일본 기업의 노동문제에 대해 국가가 개입하여 탄압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
는 문구가 담기게 되었다. 초국적 자본의 이윤보장을 위해서는 노동자들은 주
는대로 받으면서 죽어라 일만 하라는 한일투자협정을 수용하는 김대중 정부는 
과연 누구의 정부인지 또 다시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투자협정은 국가 기간 산업의 사유화와 해외 매각을 조장한 것으로 드러
났다. 한미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 미국측이 가스와 전력 산업을 해외 매각할 
것을 강요한 것은 누구나가 아는 사실이다.  한일투자협정 협상과정에서도 일
본의 철도회사 JR이 한국의 철도를 사들이고 싶다는 요구를 해오는 것으로 전
해진다. 국민들의 기초적인 삶을 보장해주는 국가기간산업 마저도 초국적 자본
에게 팔아넘기는 투자협정을 받아들이리라는 것은 후안무치가 아니고서는 함부
로 지껄일 수 없는 것이다.

 최근 팔고 싶어도 더 이상 팔 수 있는 공기업이 거의 없게 되고, 초국적 투기
자본에 경제 전반을 장악당했던 아르헨티나의 경제위기와 민생파탄은 남의 일
이 아니다. 지난 97년 경제위기 이후 경제 불안과 경제종속이 매우 우려스러
울 정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협정을 맺게 된다면 한국 경제와 민중
의 앞날은 초국적 자본의 손아귀에 놀아나면서 앞을 내다볼 수 없게 될 것이
다.
이에 우리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김대중 대통령과 고이즈미 총리의 한일
투자협정 공식 서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민생을 염려하는 최
소한의 양심이라도 남아있다면 김대중 정부는 현재 추진중인 투자협정과 자유
무역협정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02년 3월 22일 
                
                  투자협정·WTO반대 국민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