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3월 31일 교육분야 양허안제출에 부쳐
- 경제부처의 사기극에 한국의 교육이 한낱 상품으로 전락하다
  
 
1. 3월 31일 정부는 교육분야까지 포함한 양허안을 스위스 제네바에 제출하였
다. 이번에 제출하지 않는다며 국제적 비난을 살 수 있다며 기한까지 엄수하였
다. 
WTO를 통한 교육개방이 교육의 시장화를 더욱 부추겨 공교육을 파행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고, 교육개방협상에 관한 대중적인 논의가 없었다는 비판은 철저
하게 모르쇠한 채로 말이다. 
 
2. 그러나 3월 31일까지 양허안을 제출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도 10개 나라
가 되지 않았다. 이미 양허요청안을 낼 때에도 기간을 맞추어 낸 나라는 많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국이 주도하는 WTO협상에서 사대주의적인 모습으로 일관한 일부 통
상과 경제부처 관리들은 빗발치는 사회적 여론과 국제적인 흐름조차 읽지 못
한 채 눈먼 작태를 서슴지 않았다. 
이미 각 나라는 국제적 비난보다 그들 나라 국민의 이익과 의견을 먼저 내세우
고 있는데도, 일부 국가와 기업의 이해만을 대변하는 일에 두 손 걷어부치고 
나서는 기만적인 작태를 벌인 것이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신인도라는 것은 한
낱 국민을 기만하기 위한 양치기소년의 거짓말이었던 것이다. 
 
3. 이번 협상에서 농산물 개방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어 서비스와 공산품 등 다
른 분야 협상 역시 난항을 겪거나 일정이 지켜지지 않을 것이라고 한다. 또한 
많은 나라들은 양허안을 먼저 제출한 나라의 양허안이 자국의 요구와 맞는지
를 따져 그렇지 않다고 판단하면 더욱 정교하게 요구를 할 것이라고 한다. 
이 두 가지에서 볼 때 이번 서비스분야 양허안 제출은 서두를 이유도, 교육분
야를 포함할 이유도 없었다. 
게다가 양자협상을 거치게 되면 이번 양허안에서 약속한 수준이상으로 시장자
유화와 규제완화가 진행되게 되어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4. 우리는 정부가 이번에 제출한 양허안이 한국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전혀 모르고 있다. 처음으로 개방하는 것이라지만 신중한 양허안이라고 보기에
는 종합적인 검토와 의견수렴이 형식적인 것으로 그쳤다.
우리는 국민의 의견을 무시한 이번 양허안 제출이 부메랑이 되어 한국 교육을 
시장으로 내몰고, 국가의 교육주권을 훼손하는 것이기에 근본적으로 교육개방
협상과 WTO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 
 
5. 우리는 이후 진행될 모든 WTO교육개방협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나아가 민주주의를 무시한 이번 WTO협상자체를 막아내기 위해 농업, 보건, 문
화, 노동관련 모든 단체와 연대해서 이후 힘있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03년 4월 3일
WTO교육개방음모분쇄 공동투쟁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