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파병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경악! 파병동의안 통과!
오늘(4월 2일) 오후 5시 20분경 국회 본회의에서 파병동의안에 대한 표결결과
가 나왔다. 파병동의안은 재적 의원 270명에 재석의원 256명중 찬성 179명, 반
대 68명, 기권 9명으로 최종 통과되었다. 여러 언론에서도 드러났던 바, 지난 
3월부터 정말 수많은 국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노무현 정권의 파병 계획을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철회하라고 요구해왔다. 전 세계 곳곳에서,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상식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누구나 반대했던 더러운 전쟁이 바
로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이었다. 그리고 그 더러운 제국주의 전쟁에 한국군
을 파병하는 것에 대해서 여성이든 남성이든, 어린이든 어른이든 정말 양심있
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 하나 가릴 것 없이 반대했었다. 이 대한민국 땅
에서 파병을 찬성했던 것은 오로지 미제국주의의 패권과 자본에 들러붙어 자신
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을 국익이라며 헛소리를 지껄였던 저 더러운 지배계급들
과 노무현 정권뿐이다. 파병 계획 철회는 말 그대로 시대의 대세이자 국민의 
염원이었으며, 지금 이 순간은 국민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참여 정부라는 
허울이 얼마나 허구이며, 민중의 삶이 저 더러운 신자유주의 권력과 초국적 자
본의 세계 전략 하에서 또 어떻게 무참히 짓밟힐 수 있는지를 아주 투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절정의 순간이다.

미국의 전쟁은 결코 국익이 될 수 없다!
파병을 결정하며 한미공조를 거론하거나 국익을 운운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저 
더러운 미국의 침략전쟁 논리에 동조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결국 한반도의 
평화를 스스로 부정하는 방식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다. 침략전쟁은 반대하지
만 파병결정은 지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자가당착이며, 나아가서 그 기준
을 북한에 들이댄다면 우리는 미국의 의지에 따라 북한에 대해 미국이 벌일 전
쟁에 대해 반대할 명분이 없게된다. 북한 역시 이라크의 후세인 정권과 마찬가
지로 미국에 의해 '불량국가'로 인식되고 있을 뿐 아니라, '핵무기개발' 의혹
을 받고 있지 않은가? UN의 인준조차 받지 못해 '형식적으로도' 불법적인 침략
전쟁에 동조함으로써만이 '한미공조'가 유지될 수 있는 것이라면 도대체 무슨 
수로 한반도의 평화를 운위할 수 있겠는가? 오늘 노무현 정권이 결정한 파병계
획은 미국의 이라크 침략에 대한 정당성을 한국이 국제적으로 천명할 따름이
며, 이후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스스로 부정하는 논리에 다름 아니다.

지금이라도 노무현 정권은 파병결정은 즉각 철회하라!
파병결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용납할 수 없다. 애초부터 부르주아들조차 합의
하지 못하는 명분없는 전쟁이었다. 전 세계 여론은 반미-반전으로 들끓고 있으
며, 미국은 이라크 전쟁을 계속 진행하면 할수록 더욱 거센 저항에 부딪히고 
자가당착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라크에서 미국이 감행하고 있는 전쟁은 본질
적으로 이라크 민중의 붉은 피를 대가로 미국의 패권적 국익과 미국을 중심으
로 한 군산복합체, 초국적독점자본들의 이윤을 위한 침략전쟁에 불과하다. 민
중의 생명과 평화를 담보로 하여 금융세계화 하에서 자본주의의 일반적 위기
를 극복하기 위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극단적 폭력에 다름 아니다. 이 
더러운 전쟁에 노무현 정권이 동참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노무현 정권의 무능
과 반동성을 여실히 드러내주는 것이며, 우리 국민 모두를 졸지에 전범으로 만
드는 몰지각한 행위이다. 파병결정은 즉각 철회되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
다. 노무현 정권은 지금이라도 민중의 분노와 폭발적인 투쟁이 두렵다면 지금 
즉시 파병 결정을 철회하라. 그렇지 않을 시에는 더 이상 노무현 정권이 감당
할 수 없는 이 땅 모든 양심있는 이들의 매우 거센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
다. 각오하라!


파병계획 통과시킨 노무현 정권 규탄한다!

국민을 전범으로 모는 한국군 파병 결정 철회하라!

더러운 제국주의 전쟁 이라크 침공 중단하라!

신자유주의 군사패권 미국을 반대한다!



2003. 4. 2.



노동자민중의 정치세력화와
학생운동 혁신을 위한

전국학생연대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