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노무현 정부는 사대주의적 시장개방의 주술에서 벗어나라



1. 시장개방과 자유무역협정 체결 압력이 '경제위기'를 빌미로 일렁이고 있
다. 미국재계협의회 마이런 브릴리언트 부회장은 3월 26일(수) 한·미 경제공
조에 대한 기자간담회에서 한·미투자협정(BIT)과 한·미 양국간 자유무역협정
(FTA)의 걸림돌로 스크린쿼터를 지목하였다. 또한 최근 미대사관 경제 참사관
은 한국의 제 영화단체들을 방문, 스크린쿼터제 축소·폐지를 설득하였다. 
외통부, 재경부 관료들은 앞으로 WTO서비스시장개방 양자협상과정에서 스크린
쿼터축소를 언제든 검토하겠다고 한다. 4월 9일(수) 임시국회에서는 강봉균의
원(민주당)이 경제발전과「동북아 경제중심」의 필수조건으로 한·미투자협
정, 일본과의 자유무역협정체결해야 한다며, 스크린쿼터 축소를 제기하고나섰
다. 

2. 우리는 미국 등지의 시장개방압력과 재경부를 중심으로 한 경제부처의 '시
장개방' 짤떡궁합이 앞으로도 거세질 것을 경계한다. 
이미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한국 농촌의 목숨을 
담보삼아 일부 기업의 경쟁력강화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 또한 동북아중심국가
건설을 내세워 시장개방과 기업을 위한 온갖 규제완화에 혈안이 되어 있다. 게
다가 WTO서비스분야 시장개방을 통해 교육을 포함한 공공분야까지 시장에 팔
아 넘기고, 국내 독점기업과 초국적자본을 위한 시장자유화에 열을 올리고 있
다. 
'동북아중심국가'건설을 빌미로 국내 독점기업의 근본적 체질개선보다는 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를 통해 노동자의 권리 파괴, 공공영역의 붕괴를 불러올 '시
장개방만능주의'는 이 땅 민주주의와 노동의 권리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3. 노무현 정부는 교육분야를 포함한 양허안 제출 등 '시장만능'에 취해 이성
을 잃은 시장자유화 움직임으로 치닫고 있다. 거기에다 개방해서는 안될 문화
분야까지 국제통상협정에 포함시키려는 것은 경쟁력강화를 위장한 사대주의일 
뿐이다. 우리는 사대주의적 경제·통상관료들의 나라팔아먹기를 결코 그냥 보
아넘기지 않을 것이다. 
이후 투자협정체결, 서비스부문 양자협상, 9월 WTO각료회의 등 '시장자유
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의 음모적인 시장개방을 분쇄하기 위해서 더욱 강고한 
연대로 맞서 나갈 것이다. 


4월 10일 
WTO교육개방음모분쇄 공동투쟁본부

<참가단체 :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교육학생연대, 노동자의힘, 문화연대, 서
울교육포럼,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전국공무원노동조합교육기관본부, 
전국교수노동조합,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전국대학노동조합, 전국사립대학교수
협의회연합회, 전국전문대학교수협의회연합회, 전국국공립대교수협의회, 진보
교육연구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 학벌없는사
회, 민주노동당, 서초강남교육시민모임, 학술단체협의회, 민주노총, 청소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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