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쌀 재협상 전면 무효화하라!
국민행동 사무국
|
최근 추운 날씨 속에서 광화문 여성농민대표자 단식농성, 여성농민회 회원들의 카길사 점거농성, 청와대 앞에서 진행된 농민대표자 단식농성에 이르기까지 식량주권을 지켜내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이 숨가쁘게 진행되어 왔다. 94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에 따른 농산물 개방으로 인한 농업파탄으로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심정으로 이번 쌀 재협상에 따른 쌀 수입 추가 개방을 막아내기 위해 처절하게 투쟁해 온 것이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는 농민들의 이 절박한 요구를 모두 무시한 채, 지난 30일 쌀 재협상이 모두 마무리되었다며 그 결과를 공식발표하고 이를 WTO에 통보했다. 정부가 발표한 협상결과의 골자는 향후 10년 관세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대신, 의무수입물량을 현행 4%에서 7.9%로 늘이고, 수입된 쌀의 시판을 허용한다는 것이다. 말은 '관세화 유예'이지만 관세화와 다름없는 쌀 수입 개방의 효과를 낳도록 한 것이다.
그동안 정부는 쌀 재협상을 중단하라는 농민들의 요구에 대해, '올해 안에 관세화유예가 안되면 2005년부터 자동적으로 관세화가 된다'며 협상을 서둘러왔다. 이는 쌀 재협상에 임하는 정부의 자세가 '농업붕괴를 막고 농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라기 보다는 '쌀 추가개방은 불가피하므로 하루빨리 협상을 마무리하겠다'는 것이었음을 드러내준다. 정부는 쌀 수입 개방을 서둘러 확대해 놓고도 '최선을 다해 협상하여 최대한 유리한 결과를 얻어냈다'는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 심지어 정부는 농민들에게 관세화가 유예된 10년 동안 열심히 구조조정을 하여 경쟁력을 갖출 것을 주문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말하는 농업구조조정은 농업포기에 지나지 않는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을 축소해왔다. 도시민들에게도 농지 소유를 허용하여 농토가 경작에 이용되지 않도록 했다. 농산물가격을 지지하는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했다. 이렇듯 역대 정부의 농업정책은 농촌을 살리는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농업을 축소하고 탈농을 유도하는 정책이었다. 추가적인 쌀 수입개방은 앞으로 관세화, 관세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며, 전체적인 쌀 생산량을 줄이고 초국적 곡물기업의 독점권을 더욱 확대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여기에다 기후변화로 인한 환경재앙마저 겹친다면 아무리 높은 가격을 주어도 쌀을 확보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듯 농업포기는 식량주권의 상실로 이어지는 것이다.
이에 전 세계의 농민들은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농업은 WTO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WTO가 농업을 자유무역의 대상으로 삼은 이후, 그 혜택은 결코 전 세계의 모든 민중들에게 공평하게 돌아가지 않았다. 오히려 초국적 곡물기업의 지배력만 더욱 확대되었고, 지역을 기반으로 한 식량의 다양성은 파괴되었다. 토지, 종자, 물에 대한 농민들의 권리는 파괴되었고 식량을 생산하면서도 굶어 죽어 가는 농민들이 더욱 늘어나고 있다.
오늘도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한 농민들의 투쟁은 전국 곳곳에서 계속되고 있다. 정부는 추가적인 쌀 수입 개방으로 인한 농민생존권 말살, 농업파탄, 농촌붕괴, 식량주권 상실의 재앙을 어떻게 책임지려 하는가?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쌀 재협상 결과를 무효화하라!
2004년 12월 31일
자유무역 WTO 반대 국민행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