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싱가포르 FTA 체결 - 서비스 자유화 및 지역통합 가속화 예상
국민행동 사무국
서비스개방
성 명 서
서비스 자유화, 지역통합 가속화하는 한국-싱가포르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규탄한다!
11월 29일, 노무현 대통령과 리시엔룽 싱가포르 총리는 한국-싱가포르 간 자유무역협정(한싱FTA)이 타결되었음을 선언함으로써 두 국가 간 FTA가 실질적으로 체결되었다. 투자협정 및 FTA 논의가 본격화된 1998년부터 민중은 이런 투자협정과 FTA가 민중의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며 즉각 중단할 것을 누누이 주장했다. 그럼에도 노무현 정부는 농민생존권을 말살하고 식량주권을 파탄낸 한칠레FTA에 이어 한국의 두 번째 FTA를 체결했으며, 현재 협상 중인 한일FTA와 내년부터 협상이 시작될 한아세안FTA를 비롯해 다수의 FTA 동시다발 체결을 강행하고 있다.
이번에 체결된 한싱FTA는 여느 FTA와 마찬가지로, 민중의 생존권과 제반 권리를 말살하고, 서비스 자유화 및 사유화를 촉진하고, 지적재산권 강화를 통해 민중의 정보 및 의약품 접근권을 저해할 것이다. 실제로 한싱FTA 협상의 기반이 된 “한싱FTA 공동연구보고서”는 한싱FTA가 모든 면에서 WTO보다도 더 포괄적이고 자유화의 수준이 높아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또한 정부 및 그 산하 연구기관에서 내놓은 보고서도 밝히고 있듯이, 한싱FTA로 수입이 급증할 것이다. 싱가포르는 이미 상당 부분 상품을 무관세로 수입하고 있어, 한싱FTA는 결국 한국 측 관세를 대폭 인하하는 효과를 가질 것이다. 특히 관세가 7% 수준인 석유화학제품 수입과 제3국을 통한 우회수입이 급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그러나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한싱FTA가 서비스 자유화를 촉진시킬 것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서비스 강국” 싱가포르로부터 외부 충격을 통해 우리나라 서비스를 재편하겠다고 한다. 우리가 익히 경험했듯이 “서비스 재편”이란 사실상 구조조정을 의미하며, 모든 서비스를 초국적 자본의 이윤놀음에 희생시키겠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기에는 자본에게 미개척 시장인 공공서비스나 중요 기간산업이 포함된다.
아울러, 정부는 한싱FTA를 한국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지 전략의 일환이자 동아시아 지역통합을 위한 경로로 사고하고 있다. 그래서 한싱FTA 체결을 선언함과 동시에 아세안과의 FTA 협상을 내년부터 시작해 2년 내 타결 짓겠다는 선언을 동시에 한 것이다. 한국 정부의 동북아경제중심지 전략과 이를 통한 지역통합은 초국적 자본에게 한국 경제를 열어줌과 동시에 한국의 초국적 자본의 해외 진출을 원활히 해 보다 많은 이윤을 뽑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자본의 전략이다. 우리는 이미 경제자유구역과 기업도시 등 동북아경제중심지 전략의 국내적 양상을 혹독히 경험하고 있으며, 자본 주도의 지역통합이 해당 지역 민중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 또한 목격하였다. 그렇기에 동남아 민중이 아세안자유무역협정에 반대하는 것이며, 남미 민중들이 북미자유무역협정과 미주대륙자유무역지대에 봉기하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를 사실상 체결했으며, 앞으로 공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남겨두고 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분명히 주장한다. 자유무역협정은 노동자․민중과 생태를 파괴하면서 오로지 자본의 “자유”만을 보장하는 협정이다. 그리고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는 한싱FTA의 모든 내용을 공개하고 국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정확한 의사수렴과 검토를 하지 않고서 이를 비준해서는 안된다. 또한 분명히 경고한다. 정부가 이후에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투쟁할 것이다.
2004년 12월 1일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
전국민중연대, 자유무역협정 WTO반대 국민행동, 범국민교육연대, 의료시장개방저지공대위, 스크린쿼터사수 한미투자협정저지 범대위, 우리쌀지키기식량주권수호 국민운동본부, 공공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전국학생연대회의, 민주노동당, 다함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