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1년 7월 15-21일 외채 거부를 위한 지구적 행동 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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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를 위하여 -또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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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 민중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여 투쟁중이다. 수십년간 쌓아올린 투쟁의 결과, 1998년 버밍험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7만여명의 시위대가 결집하였으며,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담을 봉쇄했다. 이러한 투쟁들은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 사회포럼에 모인 다양한 운동영역으로부터의 수천명의 군중이 보여주듯 또다른 세계는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남반부 국가들과 민중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외채라는 사악한 시스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은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빚진게 없으니 갚을 것도 없다
외채는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이며 부당하고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외채는 재산과 기술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뿐만 아니라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채권자들이 자신의 자본을 증식할 필요성과 빈약하게 구상된 개발 계획이야말로 모든 부담이 남반부 민중들에게로 전가되는 외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수십억 오일달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비양심적인 은행가들에 의해 남반부 국가들에 투입되었다. 무역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1980년대의 일방적인 이자율의 증가는 외채의 증가를 가속화시켜 남반부 많은 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덫을 강제했다.
그런데 외채는 6배로 지불되었다. 1980년대 남반부에 투여된 총자금은 5670억달러였는데 이후에 그 6배수준인 3조4500달러를 갚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채무는 현재 2조700억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약탈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강요한다. 매일 만9천명의 아이들이 외채로부터 파생된 문제로 인해 죽어간다. 주택과 의료 등의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자금들이 외채 지불에 유용된다.
남반부 국가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돈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채무국들은 외채를 갚기 위한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 치명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당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은 수출지향적인 성장과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재정긴축, 사유화와 탈규제화를 부과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식료품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증가, 정부 서비스의 감축, 그리고 빈곤과 환경파괴를 강화하는 가운데 남반부 국가들의 경제를 산업화된 북반부의 이익을 위한 값싼 원료와 노동력 공급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잠식한다.
조직하고 결집하여 투쟁하자!!
지구적 행동 주간동안의 외채반대운동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도전하는 세계 민중들이 결집할 것이다. 제노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코자 한다.
; 우리는 한편에서의 거대한 부유함과 다른한편에서의 엄청난 빈곤과 자원약탈이라는 사실을 중지시키기는 것이 당신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가능하기라도 한것처럼 로비를 하거나 청원을 하러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쾰른과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 당신들이 보인 우리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은 교훈적이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부를 독점하는
가운데 남반부 민중들을 영원한 채무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주빌리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외채를 탕감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수백만 민중들의 요구들을 묵살해버렸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신들은 소위 빈곤 감축안(Poverty Reduction Strategy)이라는 새로운 환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 대한 운동진영의 평가결과는 이 안은 단지 IMF와 세계 은행이 남반부에 부과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한 의도에 다름아님을 보여주었다. 외채 취소와 거부를 위한 투쟁은 부당한 세계 경제와 식민지화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사회적 운동의 강화와 외채와 지배를 거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정치적이며 신념에 기반한 조직을 형성하고 G-8 정상회담에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
7월 15부터 21일까지의 지구적 행동 주간은 이윤과 탐욕에 기반하지 않고, 민중들의 권리를 성취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연대를 유지하는 것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외채의 부당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빚진게 없으니 갚을것이라고는 없다!!
당장 외채를 탕감하라!!
외채경감을 빌미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부당함으로부터의 자유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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