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중	· · · · · · · · · · · · · ·	발행처 :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주 소 : (140-150) 서울시 용산구 갈월동 7-53 2층 전 화 : 778-4007 / 팩 스 : 778-4017 통 신 : 진보넷 kopa http://antiwto.jinbo.net
투자협정□WTO 반대! / 초국적 금융자본 통제! / 외채탕감□민중재분배! / IMF 구조조정 반대!

전세계 민중들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반대하여 투쟁중이다. 수십년간 쌓아올린 투쟁의 결과, 1998년 버밍험에서 열린 G7정상회담에 반대하는 투쟁에서 7만여명의 시위대가 결집하였으며, 1999년 12월 시애틀에서 열린 WTO 회담을 봉쇄했다. 이러한 투쟁들은 또다른 세계는 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할 뿐만 아니라, 포르토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 사회포럼에 모인 다양한 운동영역으로부터의 수천명의 군중이 보여주듯 또다른 세계는 형성되고 있는 중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2001년 7월 15-21일 외채 거부를 위한 지구적 행동 주간

자유를 위하여

-또다른 세상은 가능하다

투자협정·WTO 반대 국민행동                     면                       2001년 7  18(수)/ 4호

남반부 국가들과 민중들을 노예로 전락시키는 외채라는 사악한 시스템에 맞서 자유를 쟁취하는 투쟁은 이와 같은 새로운 세계를 형성하는 데에 집중하고 있다.

빚진게 없으니 갚을 것도 없다.

외채는 불법적이고 부도덕적이며 부당하고 사기행위나 다름없다. 외채는 재산과 기술을 이전하는 수단으로서 기능할뿐만 아니라 통제와 지배의 수단으로 기능한다. 채권자들이 자신의 자본을 증식할 필요성과 빈약하게 구상된 개발 계획이야말로 모든 부담이 남반부 민중들에게로 전가되는 외채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수십억 오일달러가 어떤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채권자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비양심적인 은행가들에 의해 남반부 국가들에 투입되었다. 무역조건의 악화와 더불어 1980년대의 일방적인 이자율의 증가는 외채의 증가를 가속화시켜 남반부 많은 국가들에게 구조조정이라는 덫을 강제했다.

그런데 외채는 6배로 지불되었다. 1980년대 남반부에 투여된 총자금은 5670억달러였는데 이후에 그 6배수준인 3조4500달러를 갚게 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세계 채무는 현재 2조700억달러에 이른다.

이러한 약탈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강요한다. 매일 만9천명의 아이들이 외채로부터 파생된 문제로 인해 죽어간다. 주택과 의료 등의 매우 중요한 사회복지 자금들이 외채 지불에 유용된다.

남반부 국가들은 외채를 갚기 위해 돈만을 지불하는 것이 아니다. 채무국들은 외채를 갚기 위한 차관을 제공받기 위해 치명적인 조건들을 받아들일 것을 강요당한다. IMF와 세계은행의 구조조정프로그램(SAPs)은 수출지향적인 성장과 금융과 무역의 자유화, 재정긴축, 사유화와 탈규제화를 부과했다. 이러한 정책들은 식료품 가격의 상승과 실업률의 증가, 정부 서비스의 감축, 그리고 빈곤과 환경파괴를 강화하는 가운데 남반부 국가들의 경제를 산업화된 북반부의 이익을 위한 값싼 원료와 노동력 공급의 장소로 만들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정책들은 국가 주권을 약화시키고 민주주의의 가능성과 국가 책임을 잠식한다.

조직하고 결집하여 투쟁하자!!

지구적 행동 주간동안의 외채반대운동은 자본주의적 세계화에 도전하는 세계 민중들이 결집할 것이다. 제노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달코자 한다.

; 우리는 한편에서의 거대한 부유함과 다른한편에서의 엄청난 빈곤과 자원약탈이라는 사실을 중지시키기는 것이 당신들과의 논의를 통하여 가능하기라도 한것처럼 로비를 하거나 청원을 하러 이곳에 모인 것이 아니다. 쾰른과 오키나와 정상회담에서 당신들이 보인 우리들의 요구에 대한 반응은 교훈적이었다. 가장 부유한 국가들이 부를 독점하는 가운데 남반부 민중들을 영원한 채무상태에 놓이게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들은 주빌리의 요구들을 받아들이고 외채를 탕감하는 것을 거절함으로써 수백만 민중들의 요구들을 묵살해버렸다. 한편 이러한 현실을 은폐하기 위해 당신들은 소위 빈곤 감축안(Poverty Reduction Strategy)이라는 새로운 환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전략에 대한 운동진영의 평가결과는 이 안은 단지 IMF와 세계은행이 남반부에 부과한 구조조정프로그램을 지속시키기 위한 의도에 다름아님을 보여주었다. 외채 취소와 거부를 위한 투쟁은 부당한 세계 경제와 식민지화에 반대하는 투쟁이다. 이러한 투쟁은 사회적 운동의 강화와 외채와 지배를 거부하기 위한 대중적이고 정치적이며 신념에 기반한 조직을 형성하고 G-8 정상회담에 저항할 것을 요구한다.

7월 15부터 21일까지의 지구적 행동 주간은 이윤과 탐욕에 기반하지 않고, 민중들의 권리를 성취하고 환경을 보호하고 존중하며, 연대를 유지하는 것에 기반한 새로운 세계를 건설하기 위한 노력의 장으로서 자리매김할 것이다.

외채의 부당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빚진게 없으니 갚을것이라고는 없다!!

당장 외채를 탕감하라!!

외채경감을 빌미로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강요하는 부당함으로부터의 자유를!!

동 향

G8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제노바 사회포럼□(7/16~22)

G8 정상회담에 대항하는 □제노바 사회포럼□이 오는 7.16∼22일 이태리 제노바에서 열린다. 특히 21일에는 10만여명이 참석하는 □반세계화 국제행진□이 열릴 예정이다. 제노바 사회포럼은 세계적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가운데 선진자본주의 국가들만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 열리는 G-8 정상회담에 반대하고, 사회정의와 연대, 평등을 옹호하기 위해 전세계 수백개의 단체들이 참가한 투쟁의 장이다.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은, 전세계의 노동자 민중에게 고용불안, 빈곤을 강요하는 등 경제위기의 책임을 제3세계 민중에게 떠넘기고 있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그에 반대하는 각종 행동에 참석할 예정이며, 21일에 열리는 시위에는 □한민족 유럽연대□와 그 밖에 뜻을 같이 하는 유럽의 교민들과 함께 참석할 것이다.

한민족유럽연대는 유럽에 사는 진보적인 한인들의 연대조직으로, 올 5월20일 독일에서 열린 유럽오월민중제 당시 결성되었다. 한민족 유럽연대는 조국의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통일과 민주화에 보탬이 되고, 유럽 교민들의 권익 향상과 자유 평등 인권보장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21일 시위와 관련된 자세한 상황은 다음과 같다. 일시: 2001.7.21. 오후 2시∼6시 장소: 이태리 제노바 Corso Europa.

WTO에 반대하는 전세계 농민들의 저항을 위한 페낭워크샾

국제 농민조직인 비아 캄페시나(Via Campesina)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IBON- 필리핀의 주최로 □WTO와 소농에 관한 워크샾이 오는 7월 24-26일에 열린다.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열리는 이번 워크샾에서는 오는 11월 카타르에서 열리는 WTO 뉴라운드 출범에 대항하는 농민들의 공동행동 계획을 논의할 예정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정광훈 의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신문읽기

제노바 G8회담서 反세계화 데모 격화 우려 (07/12 경향신문)

오는 20일 이탈리아 북부 도시 제노바에서 3일간 일정으로 열리는 세계 선진 8개국 그룹(G8) 정상회담을 앞두고 반(反) 세계화시위대들이 회의장 주변에 설정될 일종의 보안지대를 "해방" 시키겠다고 11일 공언하고 나섬에 따라 이들과 이탈리아 군경간에 충돌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탈리아 국방부가 이날 이번 G8정상회담 치안확보를 위해 약 2천700명의 군인들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수천명의 경찰이 이번 정상회담을 위해 차출되고 있다. G8 회의장 주변에는 일반인들의 접근이 금지되는 "적색지대"가 설정될예정이다.

♤이탈리아의 압력단체들로 구성된 ‘제노바 사회포럼(GSF)’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시위대들이 G8 회의 개막일인 20일 문제의 적색 지대에 대한 접수를 시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비토리오 아뇰레토 GSF 대변인은 반세계화 시위대들이 벌일 본격적 항의시위는 오는 21일로 계획되어있으며 10만명의 반세계화 운동가들이 참가해 "평화롭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같은 결정이 반세계화 시위운동의 과격파와 온건파간의 토론끝에 내려진 것 이라면서 그러나 폭동의 위험은 GSF와 무관한 다른 단체들이나 경찰 끄나풀들로부터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탈리아 국방부는 이날 G8 회담의 안전확보를 위해 특수부대원을 포함한2천700명의 군인을 동원할 계획이라고 발표했으나 이들 군인이 시위 대원들의 접근을 막기위해 배치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해병대원들과 공수대원들로 구성된 이들 군인은 "공중과 해양, 그리고 특정 전략시설들을 순찰하기위해" 제노바 주변일대에 배치될 예정이다.

♤동원되는병력은 핵 무기, 화학무기, 통신분야 전문 병력 1천500명과 제노바 근처 해안 경비병력 800명, 지대공 미사일 부대를 비롯한 공중공격 대비병력 400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 군 병력 규모는 현재 제노바 시내에 투입된 치안요원들의 숫자에 비하면 미미한 형편이다. 가장 최근의 통계수치에 따르면, 제노바에는 현재 모두 1만5천여명의 경찰과 기타 법집행 관리들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G8은 미국, 영국, 캐나다,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등 7개 선진 공업국과러시아로 구성되어 있다.

부시,G8 환경권고안 반대

( 07/16 연합뉴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내주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정상 회담을 앞두고 G8(7개 선진공업국／러시아)의 의뢰로 작성된 한 보고서의 환경 문제에 관한 권고안에 반대하기로 방침을 세웠다고 뉴욕 타임스가 14일 보도했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는 화석연료에 대한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과 전 세계의 재생 가능 에너지원 및 무오염 에너지원에 대한 금융지원 증대 등을 위한 국제적 조처를 제안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부유한 국가들이 권고 내용에 따라 전 세계 인구 가운데 10억명을 태양력, 수력 및 풍력 등 재생 가능 에너지 사용 인구로 전환하는 것을 지원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다.

뉴욕 타임스는 미국의 반대로 오는 20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 담에서 이 권고안이 승인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캐나다도 권고안의 내용들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권고안에 대한 백악관의 근본적인 반대는 각국 정부가 아닌 시장 기능에 의해 각국이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채용하도록 한다는 미 행정부의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는 덧붙였다.

♤그러나 유럽 국가들은 이번 G8 정상회담을 부시 대통령이 거부한, 지구온난화 방지에 관한 교토(京都)의정서의 내용들을 되살리는 기회로 삼으려 하고 있다.

교황, G-8 정상에 평화와 정의, 단결 촉구 (07/16 연합뉴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서방선진 7개국 과 러시아(G-8) 정상회담을 앞두고 세계의 평화와 단결, 정의를 촉구했다. 프랑스 국경지대에 위치한 휴양지인 레스 콤베스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는 교황은 15일 4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다. 교황의 대변인인 조아킨 나바로-발라스는 20일 교황이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개막되는 G-8 정상회담에서 제3국의 부채탕감과 같은 국제적인 현안에 대한 새로운 태도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황은 레스 콤베스에서 12일간 머물 계획이며 9월 하순에는 카자흐스탄과 아르메니아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노벨상 수상자와 작가 80명은 G-8 정상이 환경문제에 더 큰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하는 탄원서를 작성했다. 생태학적 위기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와 각국, 시민의 행동강령을 담고 있는 이 탄원서는 G-8 개막일에 카를로 아제글리오 치암피 이탈리아 대통령에게 전달될 예정 이다.

G8, 빈국 부채경감책 긴급마련

(07/15 세계일보)

아르헨티나발 경제 위기론이 세계 증시에 공포감을 불어넣는 가운데 남미와 아프리카의 과대채무빈국(HIPCs) 23개국을 구제할 비상처방전이 전격적으로 마련될 전망이다. 서방 선진 7개국과 러시아가 20∼22일 이탈리아 제노바에서 열리는 G-8 정상회담을 통해 제3세계 부채 경감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AFP 등 주요 외신이 15일 보도했다. G-8 정상은 구체안을 담은 공동성명도 발표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7일 이탈리아 로마에서 열린 G-7 회담에서 선진국 재무장관은 23개국의 채무 530억∼540억달러를 탕감해 주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또 제3세계 국가를 실질적으로 지원할 논의도 활성화한다는 원칙에 동의했다. 이같은 상황진전은 일단 HIPCs발 위기확산론을 잠재울 호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나 난제는 아직도 수북하다. 부채 경감이나 탕감이 곧바로 빈곤 탈출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또다른 고단위 처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형국이다.

G-8측이 부채 탕감의 전제조건으로 ▲내전 종식 ▲부패 척결 등을 내걸고 있는 것도 변수로 지목된다.

♤HIPCs의 부채 경감-탕감안은 1999년 독일 쾰른 G-8 정상회담에서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게은행 (World Bank)이 처음 제안했다. 세계 비정부기구(NGO)도 과다한 국가채무를 해결해야 한다며 가세했다.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14일 "빈곤과 기아 및 문맹대책 등 주요 현안을 회담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는 알제리 등 제3세계를 대표하는 6개국 정부 수반과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 관계자도 참석한다.

미국 스크린쿼터제 폐지 필요성 제기 (07/14  경향신문)

미국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서비스협상과 관련, 한국과의 양자 비공식 협의에서 시청각 분야의 보조금 및스크린쿼터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간접 제기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미국은 한국을 예외로 인정할 경우 다른 나라들이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고 영화제작에 엄청난 비용이 들기 때문에 전세계적인 판매전략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한 소식통은 전했다. 미국을 비롯해 일본, 홍콩, 브라질, 인도 등은 지난 9-12일까지 열린 WTO 서비스협상에서 우루과이라운드 협정에서 특수성이 고려된 시청각 서비스분야도 그동안의 기술발전 등을 고려해 자유화가 진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국, 유럽연합(EU), 캐나다, 홍콩, 폴란드 등은 개별 국가의 문화적 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시청각 서비스 분야에 대한 특별 고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시청각 서비스 분야는 WTO의 141개 회원국 가운데 한국을 비롯해 19개 회원국만이 일부 양허함으로써 전체 서비스 분야중에서 가장 양허가 미진한 분야로 지적되고있다.

한일투자 협정 협상 급진전

(07/13 경향신문)

일본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한·일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일 투자협정(BIS) 협상에서는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으로 13일 밝혀졌다. 이는 역사교과서 왜곡문제에 범정부적으로 대처하되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 및 경제현안들은 교과서문제와 분리 대응한다는 정부방침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정부는 이같은 원칙에 따라 일본이 교과서 수정거부 방침을 발표한 직후인 11일 도쿄에서 한·일투자협정 제 7차 협상을 가졌으며 연내 투자협정 체결을 목표로 이르면 오는 10월경 후속회담을 갖고 협상을 마무리지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 관계자는 13일 “양국은 교과서문제와 별도로 협상을 지속시킨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자유로운 송금보장, 내국인 대우, 최혜국대우 문제등에 대해 사실상 합의단계에 도달했으며 한두번 협상을 더하면 연내 타결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투자협정의 마지막 난제는 노동쟁의 및 금융 분야 투자 관련 조항이지만 양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회원국이기 때문에 OECD조항에 따르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통상교섭본부 김중근 지역통상국 심의관, 아쓰미 치히로 일본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 참사관을 각각 수석대표로 한 한·일투자협정 7차협상에는 양국 경제 통상 노동관계자 20여명이 참석했다.

"시위 무서워"…세계銀-IMF회의 장소 변경 (07/12  세계일보)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IMF)이 반(反)세계화 시위를 우려해 20년 전통을 깨고 2001년 연례총회 장소를 워싱턴 우들리로(路)의 매리어트 워드먼 파크 호텔에서 시내 중심부에 위치한 각 기관 본부 건물로 변경키로 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11일 미국 연방관리와 워싱턴 경찰이 2주 전부터 논의한 결과 예상되는 대규모 시위로 인한 호텔 주변 주민의 불편해소와 회의 참석자 신변보호 등을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9월말부터 10월1일까지 열리는 이들 세계적 기구 총회에는 183개국 재무장관, 경제정책 담당자, 은행총재등 7000여명이 참석한다. 경찰측은 회의기간중 3만∼4만명의 반세계화 시위대가 회의장 주변에 집결, 세계은행과 IMF 정책이 개발도상국 빈곤을 심화시키고 환경을 파괴한다며 격렬한 시위를 벌일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주최측과 당국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그동안 회의가 열린 호텔 주변 주민은 최루탄 가스와 대규모 시위에 시달리지 않게 됐다며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신문은 전했다. 주민은 회의를 2개월 정도 앞두고 양대 금융기구 반대 웹사이트를 알리는 낙서가 도로 곳곳을 장식하기 시작하자 어느 때보다 힘든 여름을 보내게 됐다며 크게 우려해왔다. ♤그러나 시위를 준비중인 대표적 반세계화 단체 '세계정의운동'(MGJ)측은 회의가 어느 곳에서 열리든 합법적인 시위의 표적이 될 것이라며 시위강행 의사를 분명히 했다. 이들은 행사 주최측의 이번 조치는 반세계화 운동의 정당성과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그동안 치밀하게 준비해온 시위를 무산시키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국은 행사기간중 시위 방지를 위해 인근 도시와 카운티 경찰을 대거 동원, 회의장 주변에 집중 배치할 계획이어서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노총, 22일 10만조합원 상경투쟁 결의 (07/14  한국경제)

민주노총은 13일 서울 올림픽공원 역도경기장에서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의원대회를 열고 오는 22일 10만 조합원 상경투쟁을 벌이기로 결의했다.

민노총은 결의문을 통해 "정권의 전면적인 노동 탄압에 맞서고 하반기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노동법 개악을 분쇄하기 위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노총은 이와 함께 정부측에 <>구속 노동자의 석방과 검거령 해제 <>용역깡패와 구사대를 동원,불법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주 구속 등을 요구했다.

민노총은 이어 "올들어 1백67명의 노동자가 구속됐으며 단병호 위원장을 비롯해 총연맹,연맹과 지역본부,단위노조 간부 60여명에 대한 검거가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집권 이후 3년7개월 동안 이틀에 한 명꼴로 총 6백4명의 노동자를 구속했다"고 주장했다.

♤한편 명동성당에서 농성중인 단병호 위원장은 이날 대의원대회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메시지를 통해 "정권퇴진이라는 투쟁 목표를 분명히 하고 광범위한 세력을 묶어 반정부 투쟁전선을 조직해 나가자"고 밝혔다.

아르헨 경제개혁안 서민 반발

(07/11 국민일보)

“만만한 게 연금생활자와 노동자들이냐. 부자들의 탈세는 왜 방치하는가”

경제난 극복을 위해 아르헨티나 정부가 공공부문 근로자와 연금생활자들의 임금과 연금을 10∼13% 추가삭감하는 등 초긴축정책을 시행키로 결정하자 여기저기서 민초들의 볼멘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정부의 긴축정책에 가장 극심한 반발을 보이고 있는 계층은 연금을 포함한 정부의 보조금으로 근근이 생계를 잇고 있는 빈민층.이들은 한결같이 “정치인과 부유층의 잘못으로 나라경제가 파탄났음에도 피해는 연금생활자와 근로자들에게 돌아온다”고 항의하고 있다.

이들은 또 “아르헨티나에서 돈 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탈세에 혈안이 돼 있다”며 “그 결과 나라재정이 거덜난 것임에도 부유층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는커녕 서민과 빈민층의 허리띠만 조이는 것이 과연 공평한 세금정책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아르헨티나의 부유층은 이웃 우루과이의 외국계 은행이나 미국과 유럽의 은행에 이미 오래전부터 비밀계좌를 터놓고 수백억달러를 예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니“경제난 극복을 위해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애국심을 발휘해 달라는 페르난도 델라누아 대통령의 절절한 호소도 공허하기만 하다.

♤경제안정에 관한 뚜렷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한 채 정부지출을 무조건 막고 세금징수와 허리띠 졸라매기만 강요한 결과 시중에 돈이 메마르면서 국민들의 구매력도 바닥으로 주저앉았다. 꼭 필요한 생필품 외에는 눈을 돌리지 않으면서 아르헨티나 제조업은 3년6개월째 활기를 잃었으며 실업자만 양산하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실업률은 14.7%이지만 하루에 3∼4시간밖에 일하지 못하는 잠재실업까지 포함하면 20% 수준에 이른다는 것이 현지언론의 지적이다.

IMF, 미국發 세계금융위기 경고

(07/13 한국경제)

세계 금융시장이 미국 주가의 추가하락, 달러화 평가절하 등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국제통화기금(IMF)이 경고했다. 이같은 경고는 아르헨티나를 중심으로 중남미 금융시장이 요동을 치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미국발 세계경기 둔화가 세계 금융위기를 촉발시킬 가능성에 촛점을 맞춘 것이어서 주목된다.

♤IMF는 12일 연례 국제 자본시장보고서를 통해 "미국 등 세계증시의 주가수익 비율(PER)이 역사적 기준으로 볼 때 아직도 고평가된 상태"라며 "미국 주가가 급격한 재조정을 받아 떨어질 경우 세계경제에 치명타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IMF는 미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의 금리인하가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미국의 생산성이 여전히 높다는 "가정"아래 미국 증시가 안정을 유지하고 있는 것 같다고 경고했다.

이어 두 가정이 틀린 것으로 판명됐을 때 기업의 순익은 떨어지고 주가와 회사채 가치가 폭락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미국 경제의 성장률 전망치가 다른 나라보다 더 가파르게 하향 수정될 경우 달러화 가치가 추락할 수 있으며 세계 외환시장에 심각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우려했다.

특히 유럽중앙은행이 금융부문 악화에 대해 계속 소극적으로 대응할 경우 미국발 금융쇼크가 유럽의 실물경제를 뒤흔들 것으로 예상했다.

♤IMF는 일본에 대해서도 금융 및 기업부문의 구조조정에 별다른 진척이 없으며 주식 및 정부채권,부동산 시장 모두 위기에 노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아르헨티나가 채무 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할 경우 가뜩이나 줄어든 신흥시장에 대한 투자가 더 타격받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신흥시장에 대한 순자본유입이 지난해 3백93억달러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에 비해 55% 줄어든 것으로 지난 97년 아시아 경제위기 후 연간 기준으로 가장 큰 감소폭이다.

이번 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참여한 IMF의 신흥시장 책임자인 도널드 매티슨은 "1천3백억 달러의 외채를 갖고 있는 아르헨티나가 디폴트를 선언할 경우 브라질을 비롯한 인근 중남미 국가들에 대한 타격이 심각할 것이며 아시아 신흥시장에도 적잖은 충격을 미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와관련 중남미 금융시장 불안에다 터키와 대만시장까지 흔들리는 상황에서 전세계적으로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다.

지난 Seattle에서, 그리고 퀘백과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번에서 있었던 세계 AIDS 회의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투쟁을 조직하는 곳곳에서 ACT UP, 특히 ACT UP 필라델피아의 이름을 본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생각한다. 필자에게도 이들은 호기심의 대상이었지만 직접행동주의를 표방하는 단체라는 것 이외 어떠한 것도―AIDS운동과 관련된 단체라는 것마저도!― 아는 것이 없었다. 지난 25-27일에 있었던 AIDS/HIV에 관한 UN 총회와 그 직전 23일에 있었던 Stop Global AIDS NOW 집회에 참가하기 위해 뉴욕으로 향했던 필자는 그 곳에서 ACT UP과 Health GAP Coalition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의 활동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이나마 들을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ACT UP은 'AIDS Coalition To Unleash Power', 즉 '권력으로부터의 해방을 위한 AIDS 연대' 정도로 번역할 수 있을 단체인데, 이들은 1980년대에 뉴욕에서 처음으로 결성되었으며 1987년 금융지구화의 본산인 월스트리트에서 뉴욕증권거래소를 점거하고 성 패트릭 성당 꼭대기에서 피케팅을 한 투쟁으로 잘 알려져있다. 한때 매주 열렸던 회의마다 참가하는 인원이 최대 1,000명에 달하던 이 조직은, 그러나 1990년대 미국 시장에 AIDS 약물이 도입되면서 일정하게 쇠퇴하게 되는데, 백인 중산층 동성애자가 중심이던 회원 중 상당수는 AIDS 약물에 '접근가능한' 계층에 속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1997년 이후 ACT UP은 스스로의 성격을 달리하기 시작한다. 이것은 한편으로 미국에서 AIDS 약물의 시판에 의해서 약을 먹을 수 있는 사람과 못먹는 사람, 좀더 명확하게는 경제적 수준과 인종에 의해 특징지워지는 계급차에 의한 AIDS 감염율의 현저한 차이가 현실화되었다는 점(빈곤 및 유색인종의 질환으로서의 AIDS!) 및 이에 대한 인식에 기인하며, 다른 한편으로 세계적 수준에서도 동일한 인종차별주의와 경제적 불평등 및 이에 기반한 AIDS의 확산이 현실화되었다는 점을 이해했기 때문이었다. 현재 이들은 의약품에 대한 특허권에 대항하기 위한 일반적인 강제실시-병행수입, 즉각적인 외채탕감, 그리고 이번 UN 총회에서 결의된 AIDS 펀드의 올바른 운영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투쟁하고 있다.

한편, 1999년, 지구적 AIDS 재난을 고유한 대상으로 하여 무역관련 활동가들과 AIDS활동가들의 연대체로 결성된 Health GAP(Global Access Project) Coalition(건강에 대한 지구적 접근성 프로젝트 연합)에서도 ACT UP은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은 (단순히 그들이 미국에 있기 때문이 아니라 미국이 의약품의 강제실시-병행수입에 반대하는 지구상의 유일한 국가라는 의미에서) 전략적으로 자국 정부에 대한 직접행동/압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또한 역시 전략적으로 신자유주의적 세계 정책에 의해 의약품의 접근성이 결정적으로 침해되고 있는 제3세계 국가들―의약품에 대한 특허가 아직 없는 인도, 브라질 및 가장 중요한 남아공을 포함하여―과의 연대를 실현하고 있다. 이 후자의 연대가 G-TAC(Global Treatment Access Campaign; 지구적 치료 접근성 운동, 작년 국제 AIDS 회의 및 집회 이후 남아프리카공화국의 TAC과 연대하여 결성함)이다.

ACT UP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지점은 ① AIDS 구명약물에 대해 경제적 이유로 접근이 봉쇄된 환자들을 현실적/실천적으로 발굴-조직하고 이들을 투쟁의 주체로 세웠다는 점, ② 의약품의 가격과 개발이 제약회사의 이윤(탐욕!)에 의해 결정된다는 지점을 정확히 투쟁의 대상으로 상정했다는 점, ③ 이를 좀더 광범위한 신자유주의적 개발정책이라는 맥락 속에서 독해함으로써 AIDS운동과 여타의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연대할 수 있는 여지들을 마련하고 실질적으로 연대를 확대하고 있다는 것이다. 외채탕감운동 세력들은 이미 AIDS의 확산을 가속화하는 3세계의 보건기간산업의 미비가 명확히 부당한 외채에 기인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AIDS와 관련된 치료접근성 운동을 자신의 내용으로 삼고 있으며, 여성주의, 인종주의, 노동운동, 환경운동 및 다양한 반-신자유주의 운동 세력들이 이 운동에 동참하고 있다.

최근 불거진 Gleevec 문제가 의약품의 접근성과 유통의 공공적 재편에 대한 우리의 실천이 필요하다는 시대적 요구의 한 예라면, 이러한 운동을 우리나라의 상황에서 어떻게 재독해하고 어떤 운동을 조직할 것인지는 우리에게 남겨진 숙제라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