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 수정의 방향은 지적재산권, 공공서비스, 농업 등 민중들의 생존과 삶의 기본적인 권리들과 직결되어 있는 부분들과 투자, 경쟁정책, 정부 조달 등 각국의 자율적인 경제정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을 자유무역규범의 틀에서 제외하고, 세계적 빈부격차를 극복하고 제3세계 및 세계경제체제로부터 배제된 국가들의 개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발본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며, 환경·보건·노동권·인권·민주주의 등 민중의 삶의 권리와 사회적 발전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는 다자구조를 형성하는 것이다. ...... 자세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