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의 심화를 가속화시키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교육개혁
강신현(진보교육연구소 사무국장)
전통적인 케인즈주의적 '복지국가'모델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가 당면하고 있는 축적이나 정당화문제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교육경영이나 다른 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새로운 대응책이 출현하고 있다. 국가는 항상 자본의 요구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즉, 자본의 축적 과정, 확장, 자본의 생산양식 법제화 문제를 보장하고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교육재편성은 이러한 문제들에 대처하는 방법으로써 축적양식에 걸맞는 경제적 조건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적 교육재편성의 특징은 '권한이양(devolution)과 선택'을 그 특징으로 한다.
권한 이양은 학교의 운영 - 재정마련, 발전전략, 교사수급문제 등-에 대한 책임이 국가로부터 개별학교의 운영자나 학교운영위로 이양되는 것으로 즉 "국가가 책임저야할 공교육에 대한 책무가 개별 교육기관이나 가족으로 넘겨짐으로서 효과적으로 '국가로부터 교육기관이나 가족에게로 전가되는' 전략을 채택하는 것이다. 개별 학교가 '혼자 독립한'기관으로서 성장하는데 실패를 하게되면 그것은 빈약한 지도력이나 교수의 질 탓으로 돌릴 수 있다. 또한 학생들 사이에 학업성취도가 차이나게 되면 학부모의 도움이 적절하지 못한 것으로 설명한다.
선택이란 원리는 모든 교육기관에 대한 학부모들의 선택권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다. 학부모는 시장의 소비자처럼 이학교 저학교를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다. 단 선택한 결과는 모두 학부모가 감당해야 한다.
공교육체제를 쪼개어 놓음으로서 국가는 정치적 권위는 물론 생산유형에 가장 알맞은 것으로써 자본주의의 신뢰성을 정당화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압력이 큰 시기에 전반적으로 자본의 요구에 특권을 주기 위해 공공지출 비용을 줄이는 길을 찾을 것이고, 그리하여 생산성을 뒷받침하거나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 가능한 한 최적의 조건을 자본에게 제공하게 되는 것이다.
미국의 교육개혁은 1990년대 다양한 형태의 교육구조조정을 통해 공교육의 질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을 찾는 것이었다. 그러한 구조조정의 방안은 '학부모선택', '학교 자율성의 강화', '정책결정의 공유'를 추진하는 것으로 미국 학구 4분의 3이상이 자율경영을 도입하고 있다. 이런 방안의 개혁은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모두 동의하는 것으로 최근 부시는 사립학교에서 시험성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해당 학교를 과감히 폐쇄하고 다른 공립학교로 전학시키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통과시키기도 하였다.
바우처(Voucher)나 차터(Charter)학교로 대변되는 자율경영(self-management)학교란 흐름 미국의 신자유주의 교육개혁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인데, 차터학교(협약학교)는 국가에서 제시된 수행성과의 기준에 도달할 책임을 학교에서 지는 대신 예산, 인사와 교육과정과 같은 영역에서 정책결정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이며, 바우처학교(교육구매권제도)는 학업성적이 우수한 저소득층자녀에게 사립학교로 이전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은 결국 "국가의 세금이 약정하는 한도 안에서 단위학교들이 특정한 자원이나 중앙에서 결정한 정책들을 잘 '경영'하는 능력" 그 이상을 의미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자율경영학교에 주어지는 '선택'이란 개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측면과 동시에 '개별학교'의 학생입학에 대한 선택권을 동시에 부여한다. 개별학교의 선택권은 대개 표준화된 국가시험을 기준으로 하게되는데 미국에서 국가표준시험에서 우수한 성적을 내기로 유명한 링컨고등학교의 경우 신입생의 95%이상이 GST(졸업표준시험)을 통과한 학생인 것으로 알려졌다. 학교단위에서 학교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기 때문에 학교의 발전전략이 개별학교장이나 학부모, 지역사회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런 발전전략하에서 얼마나 성공적인가하는 문제는 재정지원과 연계되기 때문에 '선택의 확장'이란 수사에도 불구하고 선택권의 대부분은 학교가 가지게 됨으로 경제 사회적으로 낮은 위치에 있는 가정에서 선택할 수 있는 여지는 매우 적어지게 된다. 이로 인해 '선택'논리가 대중화된 이후 교육의 불평등이 오히려 악화되었다는 보고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교육은 학생들의 성취도가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 성취도를 올리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 일련의 개혁조치는 학부모의 선택권의 강화를 통해 획일화된 교육을 탈피하고 성적향상을 꾀하겠다는 전략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다. 하지만, 개별학교의 성취도를 평가하겠다는 국가의 전략은 교육에 대한 국가의 관료적 통제를 줄이겠다는 수사에도 불구하고, 효과적으로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벗어나면서 오히려 국가성취도시험과 같은 기제를 통해 '국가의 개별학교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이다.
일부 명문학교의 경우 학생에 대한 선택적 입학이 허용되면서 우수한 학생을 독점하는 결과를 낳게 되고, 이로부터 소외된 학교는 그 결과가 너무도 분명하게 '질떨어지는 학교'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없는 태생적인 한계를 학생 선발과정에서부터 가지게 되는 것이다.
1998년 제퍼슨(Jefferson)고등학교 교사, 노동자, 관리자들은 해고통지를 받아야 했다. 그들의 해고명분은 학생들의 낮은 성취도시험결과 때문이었는데 그런 '질떨어지는 학교'를 만든 원인제공자들은 더 이상 학교에 있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질떨어지는 학교는 단지 시험성적의 결과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학생의 구성, 재정지원, 학생의 성취도 등 다양한 변수들이 있음에도 원인을 모두 교사의 자질문제로 환원함으로서 교사들의 해고를 정당화하였던 것이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선택의 자율성'내지는 '학교성적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 최근 한국의 평준화에 대한 조중동의 비판과 연이은 서울대의 학력저하 보도도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다 - 학부모의 선택권이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자본의 풍부한 계층의 선택권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에 다름아니며, 선택의 다양화를 통해 국가의 관료적 통제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사실은 국가의 교육에 대한 책임을 교사, 학교장, 학부모에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국가는 국가표준시험과 학교단위 재정이란 방법으로 '평가자'로서의 지위를 확고히 함으로서 여전히 국가의 교육에 대한 통제는 줄어들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의 개혁은 일부나라에 국한된 개혁의 모습이라기 보다는 전반적인 자본의 축적양식의 변화에 더불어 세계적인 양상으로 진행되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 자세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