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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정부는 민중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 말라!

-   3.7.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한 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시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에 부쳐  -
제 1 호 - 2002.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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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7일 워싱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에서의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신문 지면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변화에 대하여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 한미투자협정 조기 체결을 그 대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민중운동 진영은, 한미투자협정이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국가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을 지적하였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 자세히

  • '이제 그만! Ya Basta!' -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의 ‘사파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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