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 호 - 2002.01.25

김대중 정부는 민중의 기본권과 민주주의를 정치적 흥정물로 삼지 말라!

3.7.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한 한미투자협정 조기체결 시도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5차 협상에 부쳐

오는 3월 7일 워싱턴에서는 김대중 대통령과 미국의 부시 대통령간의 정상회담이 열린다. 정상회담을 앞두고, 한미투자협정을 조기 체결하려는 움직임이 드러나고 있다. 협정 체결에 있어 쟁점이 되고 있는 스크린쿼터제와 관련, 국회 문화관광상임위원회에서의 '스크린쿼터제 현행유지 촉구 결의안'이 연기되었는가 하면, 신문 지면에는 부시 행정부의 대북 전략의 변화에 대하여 '햇볕정책'의 유지를 위해, 한미투자협정 조기 체결을 그 대가로 내놓을 것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그동안 민중운동 진영은, 한미투자협정이 민중의 기본적인 권리를 짓밟는 것이며, 국가 경제의 대외종속성을 심화시킬 것을 지적하였고, 협상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투자협정을 서둘러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 삶을 가름하는 중요한 사안을 정치적 흥정물로 이용하려는 것이다.
이와 동시에, 한국과 칠레 정부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에서의 유리한 고지를 서로 점하기 위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칠레의 산테에고에서 한-칠레 자유무역 협정 체결을 위한 5차 실무 협상이 곧 열릴 예정이다. 지난 98년 12월 협상이 시작된 이래, 우르과이 라운드에 따른 농산물 개방이 농민들에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농가부채를 안겨주었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더욱 개방되면, 국내의 '농업' 자체가 붕괴될 것임을 농민들은 죽음으로 호소하였지만, 농업을 내어주고 공산품 수출 시장을 확보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김대중 대통령은 얼마전 국민과의 대화를 통하여, 2월까지 4대 부문에 대한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이제는 구조조정이 상시적으로 이루어 질 것이라고 밝혔다. 공적자금 투입을 통한 은행지주회사 설립, 공기업 해외매각 및 민영화에 대한 방안이 마련되었다는 것인데, 이는 실상 경제위기의 책임을 노동자 민중에게 철저하게 전가하기 위한 토대가 구축되었다는 것에 다름아니다. 김대중 정부의 경제위기 극복책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고 국민의 혈세로 구성된 공적자금으로 부실 극복의 비용을 대신하는 것일 뿐이다. 대우자동차 경영부실의 책임과 워크아웃 과정에서의 추가부실, 해외매각 실패등의 책임이 온전히 노동자들에게 떠넘겨진 사상 초유의 정리해고, 이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에게 가해지는 학살, 1백만명에 육박하는 실업자.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노동자 민중의 고통과 신음 뿐이다. 김대중정부가 수행한 지난 3년동안의 개혁은, 실상 초국적 자본에게 매력적인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노동자 민중의 희생을 강요하는 것일 뿐이었다.

우리는 이러한 김대중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공고화하기 위한 초국적 자본과의 합의가 바로 한미투자협정이며,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라고 주장한다. 한미 투자협정의 협상 과정에서 한전, 포철, 가스공사, 한국통신 등 공기업에 대한 외국인 지분제한이 철폐되고, 내국민대우 유보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음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초국적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여 무한한 이윤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투자협정의 목적인지라, 초국적 자본이 침투할 수 있는 영역은 무한정 넓어야 하는 것이고, 심지어 국가의 경제주권과 민주주의를, 민중의 기본적인 노동권, 건강권, 환경권을 파괴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세계 주요 농산물 수출인 칠레에,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이 망라된 263개 관심 품목에 대하여 10년 내에 관세를 철폐할 것을 골자로 하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은 국내의 공산품 수출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서 '농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구나, 한국은 이미 칠레의 공산품시장에서 1～2위의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자유무역협정 체결로 인한 경제적 실익도 전혀 없다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한국사회를 초국적 금융자본의 놀이터가 되고, 농업이 송두리째 파탄나는 불을 보듯 뻔한 결과를 눈앞에 두고 자유화․개방화에 박차를 가하는 김대중 정부에게 민중의 삶은 안중에도 없음이 분명하다. 김대중 정부는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질서에 종속적으로 편입하는 길만이 한국 경제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외치고 있다. 하지만, 지난 3년간 대외종속성의 심화로 한국경제의 불안정성이 점차 심화되고 있음은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정부는 국가경제와 민중의 삶을 팔아 초국적 자본의 이익을 보장하려는 자유화․개방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전 민중은 워싱턴을, 산티에고를 주목할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투자협정․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일체의 시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제는 구조화 되어 버린 경제위기 속에서, 불안정한 삶을 연명할 수 밖에 없는 민중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투쟁뿐이다.
2001.3.5
신자유주의 반대․민중생존권 쟁취 민중대회위원회
투자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하지만 사회가 우리로 하여금 총을 들게 만들었다”라고 어느 한 농민이자 사파티스타 해방군은 말한다. 제도혁명당(PRI)의 독재 정권 하, 미국에의 경제종속, 경제위기와 구조조정, 그리고 자유무역지대 설립과 다국적 기업들의 횡포로 멕시코는 황폐화되었고, 멕시코 민중들은 빈곤과 억압에 허덕여왔다. 특히, 인구의 10%인 천만 명의 원주민들은 경제적 착취와 사회․문화적 억압의 가장 밑바닥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던 중, 1994년 1월 1일에 발효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반대하며 농민들은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의 이름으로 무장 봉기를 일으켰다. 이들은 정부군에 쫓기고 쫓겨 치아파스의 정글로 몰렸으며, 정글 속에서 이들은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여성, 동성애자, 원주민, 농민들과 노동자들에 대한 모든 억압과 착취에 맞선 투쟁을 하면서 국제적 反신자유주의, 反세계화 투쟁의 ‘영웅’이 되었다.
이들은 여러 차례 정부와 평화협상을 시도하였으나 그 때마다 배신을 당했고, 1996년 에르네스토 세디요 전 대통령이 또 다시 그들을 배신하자, 지난 7년 동안 정부와 치열한 투쟁을 벌였다. 그러다가 작년 12월 1일에 71년간의 독재를 끝내고 대통령으로 취임한 빈센테 폭스는 유화 정책을 들고 나왔다. 폭스는 실제로 치아파스 4개 곳에서 정부군 기지를 폐쇄하였고, 감옥에 투옥되었던 사파티스타 17명을 석방하였다. 또한 사파티스타들이 요구하던, 하지만 세디요 전 대통령이 백지화시킨 원주민보호법을 의회에 상정해놓은 상태이다. 그러자 사파티스타 민족해방군(EZLN)은 지난 2월 25일, 그들이 숨어 지내던 정글에서 나와 평화를 위한 ‘사파투어(Zapatour)’를 시작했다. 마르꼬스 부사령관을 비롯한 23명의 사파티스타 지도자들은 치아파스 주 산 크리스토발 데 라스 카사스에서 이들을 지지하며 모인 2만5천명 군중에게 “우리는 더 이상 멕시코의 잊혀진 구석에 남겨져 있지 않을 것이며, 더 이상 경멸 또는 양심을 씻어내기 위한 자선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출정식을 가졌다. 버스와 캐러밴에 탄 이들은 12개 도시를 거치고 제3차 전국원주민회의에 참석한 후 3월 11일 정부와의 협상을 위해 멕시코시티에 도착할 예정이다. 이들은 도시와 도시를 옮기면서 원주민들의 권리와 자치를 위한 노동자, 농민, 해외 활동가 등의 대중적 지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사파티스타는 폭스의 우호적 제스쳐에 무조건적으로 수긍하는 것은 아니다. 폭스는 우익당인 국민행동당 소속이며, 선거 당시부터 신자유주의적인 그의 입장을 분명히 하였다. 사파티스타와의 평화협상과 그의 사전적 제스쳐들은 의회에서 소수인 그의 정치적 입지를 확고히 하고 외국 투자자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전략이라는 혐의를 지울 수 없다. 사파티스타는 103명에 이르는 사파티스타 석방, 정부군 철수와 원주민보호법 통과를 그들의 평화협상의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이미 여러 번 배신을 당한 이들은 폭스의 신뢰성에 조심스러운 의문을 표하면서 평화협상이 결렬될 것도 각오하고 있다.
오는 4월, 북미자유투자협정이 중남미까지 확대되는 형태인 미주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 of America; FTAA) 설립을 위한 협상이 시작된다. 멕시코인들은 자유무역협정과 자유무역지대가 민중들의 삶을 어떻게 파탄내는지 혹독히 경험하고 있다. 사파티스타는 당장 평화협상을 통해 천만명의 원주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자치권과 식량을 얻어내고자 하지만, 이들의 투쟁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그리고 지구의 반대편에서 한미투자협정과 한칠레투자협정 체결을 바로 코앞에 두고 있는 우리 역시 이제부터 싸움을 시작해야 할 때이다 - “어떠한 얼굴색이든, 어떠한 언어로든 자기 자신에게 ‘이제 그만! Ya Basta!'라고 말하는 어느 남성이나 어느 여성이든”(1996년 인류와 反신자유주의를 위한 사파티스타 국제회의 폐회식에서).

- 국제연대정책정보센터(picis.jinbo.net)

[한-미 정상회담] 스크린쿼터 투자협정 연계 '핫이슈' .. 경제 현안
(2001. 3.5 한국경제)

통상문제는 남북문제를 제외하고 가장 큰 현안으로 대두될 것이 확실하다. 미국이 지난해 사상최대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한데다 경기침체로 부시 행정부에 대한 미국 재계의 압력이 강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철강 반도체 자동차 등 무역 역조가 뚜렷한 품목에 대한 한국정부의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또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한미투자협정(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논의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공산이 크다.

<> 한미투자협정 =투자협정은 양국투자자에 대해 서로 내국인대우를 해주고 공장수용등 정부 정책으로 투자자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를 보상해주는등 양국 투자자들에 대한 배려를 제도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틀이다. 양국은 클린턴 행정부 시절인 98년 정상회담에서 협정체결 원칙에 합의한 뒤 수차례 협의를 진행시켜 왔지만 스크린쿼터제(한국영화 의무상영제)와 공기업 민영화시 미국기업의 참여 문제 등을 걸려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최대 쟁점은 한국의 스크린쿼터제 축소 여부.한국은 영화산업 보호를 위해 스크린쿼터를 유지해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갖고있는 반면 미국은 스크린쿼터제 축소 또는 폐지없이는 투자협정 체결이 어렵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한국 정부는 민감한 현안인 스크린쿼터 문제는 유보한 채 협정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지만 미국측이 이를 받아들일 지 미지수"라고 말했다. 반면 외국인투자 자유화 및 예외적 제한 등 다른 내용들은 실무협의를 통해 대부분 합의를 이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관계자는 "부시 행정부의 실무자급 관료 인선이 마무리될 4~5월께부터 한.미 투자협정 논의가 본격화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하생략)

[스크린쿼터 유지] 대통령에 서한
(2001.3.5. 한국일보)

한국영화인협회, 영화인회의, 한국영화제작가협회, 스크린쿼터문화연대등 9개 영화단체는 5일 오전 11시 세종문화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스크린쿼터(한국영화 의무상영) 현행유지를 촉구하는 '김대중 대통령께 드리는 공개 서한'을 발표했다. 기자회견은 6일 방미 길에 오르는 김 대통령과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간의 7일 정상회담에서 한미투자협정의 조속한 체결을 위한 스크린쿼터의폐지 내지 축소의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과 함께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영화인들은 "영화산업의 유지?발전은 포기되거나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버팀목" 이라면서 "만일 불행한 결과가 현실로 나타난다면 영화인들은 그 불행을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화계는 상황에 따라서 지난 98~ 99년에 벌였던 삭발 및 단식, 시민단체와의 연대 시위등 강경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이하 생략)

[韓·칠레 FTA] 농민반발에 협상 난기류 (2001. 3.5.한국일보)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다.
당초 한·칠레 양국 협상 대표단은 이번 주 중 칠레 산티아고에서 제 5차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양측의 입장차이가 너무 커 협상 자체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우리 정부는 실무팀 4~5명을 6일 산티아고로 보내 칠레 정부의 정확한 입장을 확인하고 양측의 의견을 조율할 계획이다. 최대 쟁점은 상호 경쟁우위 품목인 농산물(칠레)과 공산품(한국)의 개방폭이다. 칠레는 세계적인 농산물 수출국이며, 특히 포도와 자두, 키위 등은 세계 1, 2위의 수출 품목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자동차, 냉장고, 세탁기 등 공산품을 주로 수출하고 있다. 결국 협상이 타결되려면 우리측이 농산물 분야에서, 칠레는 공산품 분야에서 상당한 양보를 해야 하는데 국내 정치·경제 여건상 양측 모두 쉽게양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농민단체 회원 2,000여명은 5일 정부 과천청사 앞에서 협상 반대 시위를벌인데 이어 조만간 전국에서 10만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농민 궐기대회를 열겠다고 밝혔다.민주당도 이날 당정회의에서 포도, 사과, 배 등 주요 관심품목을 협상에서제외할 것을 정부측에 요구하고, 이 같은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협정 비준안 처리에 반대키로 했다. 농민단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칠레와 FTA를 체결할 경우 득보다 실이많다는 것이다.
우선 칠레 시장이 우리나라의 5분의 1에 불과하고, 이미우리의 주요 공산품이 시장의 20~60%를 점유하고 있어 공산품의 추가 수출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농산물의 수입개방으로 인한 국내 농업 피해가 너무 크다는 주장이다. 또 FTA가 체결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더욱 거센 개방압력을 받게 될 것이라는 논리를 펴고 있다.(이하 생략)

당정 한-칠레 무역협정 격론
(2001.3.5. 문화일보)

5일 국회에서 민주당과 농림부, 외교부, 재경부, 기획예산처의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합동 당정회의에서는 당초 의제 였던 추곡수매가 논의보다는 막바지 단계에 접어든 한?칠레 자 유무역협정(FTA) 체결 문제가 집중 논의됐다. 정부측은 농민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체결하는 것이 국익 차원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설명했으나 여당 의원들은 농심(農心)과 내년의 잇단 선거를 앞둔 정치적 부담을 노골적으로 거론하는등 당략적 입장을 내세워 제동을 걸었다. 특히 민주당 의원들은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 우루과이라운드(UR) 타결 당시처럼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정 부관계자들을 질타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황두연 외교부 통상교섭본부장의 협상 추진상황 보고가 끝나자마 자 민주당 장성원 의원은 '칠레를 첫 대상국으로 제안한 사람이 누구냐'며 2년전 상황을 따졌고, 황본부장은 '대외경제정책연 구원에서 우리 농가에 가장 영향력이 적고 보완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 따라 칠레를 선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하 생략)

[G8 환경회의 개막] 伊서 反세계화 시위 (2001.3.4. 한국일보)

주요 8개국(G8) 환경부장관들이 3일 이탈리아 트리에스테에서 기후온난화에 관한 유엔조약을 논의하는 회의를 시작한 가운데 1,500명의 각국 환경단체 회원 및 시민들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 또 유전자 조작에 반대하는 50명 가량의 시위대는 이탈리아 북부의 한연구소에 침입, 옥수수 종자 등을 탈취해갔다.
이탈리아 정부는 회담장 주변에 3,000명의 경찰을 배치,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
시위대는 "G8이 세계를 통치하는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조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며 우리는 유엔이라는 합법적인 조직을 갖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