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의 법칙. 게임에도 ‘룰’이 있고 또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는 것은 몇몇 조폭영화가 심어준 환상일 뿐이다. 그게 아니면 심판과 규칙이 존재하는 스포츠경기에서나 가능한 일일테다. 현실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각각의 상황 속에서, 게임의 법칙은 오히려 차별과 탄압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기능한다. 즉 권력과 자본이 독점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른바 ‘공정한 게임’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애초에 불리한 게임을 강요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더군다나 그 ‘룰’이란게 그들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고 강요된 것이라면...

현재 벌어지고 있는 전지구적 차원의 게임, 즉 ‘세계화’라는 게임의 법칙이 또한 그러하다. 이른바 ‘국제사회의 룰과 관행’이라는 이름 아래, 그리고 ‘국익’이라는 명분 아래 민중들의 요구는 철저히 무시된 채 협상과 회의가 이루어진다. 요약하면 “기브앤테이크”와 “힘있는 놈이 장땡”이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을 수십, 수백페이지에 걸쳐 적어놓고는 이것이 법칙이요, 룰이라며 강요한다. 쌀협상에서, 한칠레FTA에서, 그리고 WTO 서비스협정 1차 양허안 제출과정에서 우리는 WTO, FTA 등 국제무역질서가 결국 ‘그들만의 질서’일 뿐이란 점과 구체적인 내용은 모두 달라 보이지만 그 본질과 방향은 다르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2005년 5월 WTO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제출을 계기로 다시 한 번 ‘그들만의 게임’이 시작된다. 그리고 그 법칙과 룰을 미리 각인이라도 시키듯, 외국인교육기관특별법이니 병원의 영리병원화 허용방침 발표 등 자발적인 자유화, 개방화 조치가 통과/발표되고 있다. 2차 양허안의 경우에도, 1차 양허안 제출 때와 마찬가지로 별다른 정보공개나 공론화 과정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한일, 한미FTA, 한아세안FTA 등 양자간무역협정의 확대 체결을 통한 개방의 확대 또한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는 11월 예정되어 있는 APEC 정상회의, 12월에 홍콩에서 열릴 WTO 각료회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의 새로운 출발이 될 전망이다. 2005년은 자본에 의한, 자본을 위한 게임의 법칙이 완성되는 한 해가 될 전망이다.

게임의 법칙에 대한 저항은, 따라서 그 법칙과 룰을 거부하는 방향일 수밖에 없다. WTO나 FTA 등 국제무역질서의 구체적인 법칙과 룰에 대한 개선만으로는, 정보와 권력이 일방적으로 독점된 상황에서, 근본적인 방향의 수정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피흘리는 민중의 생존과 요구에도 배치될 수밖에 없다. 현재 진행 중인 WTO 서비스협정 2차 양허안 저지 투쟁과 한국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에 대한 대응투쟁, 12월 홍콩 WTO 각료회의를 계기로 한 대규모 국제연대 투쟁 등 신자유주의 세계화 질서를 강요하는 룰과 법칙에 대한 사회운동적 차원의 적극적인 연대투쟁이 필요하다

한편으로 저항은 이제 적극적인 대안 모색이라는 방향성을 가져야 한다. 이는 물론 노무현이 말하는 ‘그들의 질서에 종속된 대안 제시’가 아닌, 민중의 세계화, 민중적 삶의 방식에 대한 고민과 대안 모델을 만드는 일이다. 더 많은 생산과 더 많은 소비, 이윤을 위한 상품교역의 확대라는 메커니즘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와 저항은, 다름 아닌 민중적이고 대안적인 삶의 방식과 민중적 세계화라는 방향 아래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강요되는 게임의 법칙에 대한 거부와 민중적 대안 모색. 2005년, 몰려드는 자본의 질서에 대한 투쟁을 전개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