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TO 교육 개방,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저지를 위한 범국민대회

점차 투쟁의 기운으로 상승하고 있는 교육개방 저지 투쟁

2003년 3월 31일, 한국정부는 WTO에 서비스개방 양허안을 제출하였다. 외교통상부, 교육부를 비롯한 노무현 정부는 마치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이 대세이고 거스를 수 없는 협약인양 마구 밀어 부쳤다. 그러나 교육 분야의 양허안 제출국은 10여개 국(2003년 3월 기준)에 불과하여 정부가 국민을 기만했다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나고야 말았다. 그 당시 많은 국민과 교육 분야 활동가들은 WTO의 실체와 교육개방정책의 파고를 미처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시급히 조직된 여러 형태의 반세계화 운동 진영의 대응으로 교육개방 정책이 미칠 영향들을 상당 부분 저지 할 수 있었으며, 교육부문의 경우 초중등 교육은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성과를 얻기도 하였다.

그러나 노무현 정권의 신자유주의 정책은 양허안 제출과 동시에 국내 자발적 시장개방 조치들을 잇따라 제시하고 있으며, 많은 부분 위기에 봉착해 있다.

신자유주의자들의 공세와 교육부문의 대투쟁

이제 국내 공교육의 위기를 어디에서 찾아야 하나? 신자유주의자들은 공교육의 파탄 책임을 정부와 교사, 학부모에게 돌리고 평준화 정책에 그 책임을 떠넘기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고 있으며, 교육 경쟁력을 표명하며 공교육 체계의 붕괴를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

지금까지 교육 부문의 강고한 투쟁이 있어왔지만 이번에는 실질적인 교사, 학부모, 예비교사, 사회운동 단체의 연대 투쟁의 깃발이 올라가고 있다. 이번 집회는 예년과 달리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연대의 폭을 넓히고 각 부문에서 총력으로 준비하고 있다. WTO 공공 부문 개방 저지와 함께 ‘외국교육기관 특별법’ ‘사학청산법’'국립대 민영화법‘등 국내에서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교육 시장화 정책을 저지하는데 일차적 목표가 있는 것이다. 이제 소위 신자유주의자들의 대세론과 음모론에 맞서 대 격돌하는 투쟁에 나서고 있다. 정보와 이해 부족 자기 조직의 중심의 투쟁에서 힘차게 연대 투쟁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다. 신자유주의자들의 발호에 맞선 이 번 투쟁을 계기로 교육 개방과 시장화 저지의 깃발이 세워짐은 물론 공세로 전화하는 투쟁 계기가 될 것이다.


■ 공공 부문 노동자의 연대 투쟁

공공연대의 결성의 의미

지난 봄 보건의료산업노조의 파업 투쟁에서 내건 슬로건은 ‘돈 보다 생명을’이었다. 이제 공공 부문의 투쟁이 본격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있으며, 많은 활동가와 조합원이 공공 영역에서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내걸고 있는 것이다. 아직도 일부 사회개혁이라는 용어를 쓰는 곳이 있긴 하지만 원래 개혁이라는 표현은 절차적 민주주의를 신봉하는 자유주의자들의 표현이거니와 신자유주의 정책에서도 개혁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의 선거 슬로건도 사회개혁, 교육개혁이니 표현을 참조할 필요가 있다.

노동3권 쟁취, 대정부 교섭, 사회공공성 예산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 2003년에 공공부문 6개 조직(공무원노조, 공공연맹, 전교조, 보건의료노조, 대학노조, 교수노조)의 38만을 조합원이 포함된 거대 연대투쟁체로 공공부문 노동자 연대(공공연대)가 결성되었다. 공공연대는 2004년부터 공공부문 투쟁의 구심체로 떠오르고 있으며, 각 부문에서 분산적으로 진행되어 왔던 투쟁과 과제를 한데 모아나가고 있다. 올해에는 최초로 6개 조직이 모이는 3만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시작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이 시작된다, 실질적인 공공 부문의 연대 투쟁이 시작되는 것이다.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대투쟁

이제 공공부문 노동자들은 수세적인 공공시장 개방화저지를 넘어 사회공공성을 전면에 내걸고 있다. 전교조는 이미 ‘교육 새판 짜기’를 제시하며 민중의 교육권 쟁취를 위한 교육공공성 강화 투쟁에 나서고 있으며, 공공연맹은 그간의 투쟁 경험을 축적하여 기간사업의 사유화 저지와 사회 공공성 강화를, 보건의료 노조의 경우 의료 공공성 강화를 기치로 투쟁하고 있고, 공무원 노조의 경우 공무원 사회의 부정, 부패 척결을 내세우며 싸워 나가고 있다. 이는 국내 공공부문의 개방의 파고에 맞서 공세적으로 사회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투쟁하고 있는 것이다. 다른 부문과 달리 공공 분야의 경우 그 요구 사항이 공공성 강화에 있기 때문에 대 국민적인 홍보 수단을 확보하고 선점해 나갈 때에 폭발적인 지지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공공 부문의 노조 운동은 정규직노조가 비정규직노조의 조직과 투쟁 지원을, 사회운동과 결합한 사회공공성 강화를 위한 민중의 기본권 신장을, 주변의 지역운동을 지원하고 결합하는 자세로 나아가고 있다.
신자유주의와 반세계화 운동이 일국의 힘으로 될 수 없듯이 한 부문의 투쟁으로 현 정세를 돌파할 수 없기에 강고한 투쟁만이 공세적으로 개방의 파고를 막아내고 공공성 강화를 이루어 낼 수 있다.
WTO 공공서비스 시장 개방 저지, FTA공세 차단, 자발적 시장화 조치 저지를 위한 공공부문 노동자의 투쟁은 모든 노동자, 사회단체, 민중들과 함께하는 투쟁이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의도로 집결되는 10월 30일, 31일의 대투쟁의 깃발에 함께 모여 투쟁해 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