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의 권리 파괴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강력한 연대투쟁을 전개하자!
-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간을 선포하며


WTO 출범 10년, 전 세계 민중이 공평하게 부를 누리게 한다는 세계화의 허상은 충분히 드러났다. 자유무역의 혜택을 개도국과 최빈국이 고루 누릴 수 있도록 해 개발을 촉진한다는 도하개발의제는 수혜자로 지목되는 개도국과 최빈국들의 반발을 사며 모순을 드러내고 있다. WTO 협상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은 자유무역의 범위를 확대하자며 농산물을 그 대상에 포함시켜 놓고 오히려 초국적 농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며 ‘무역장벽’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 남반구 대다수 나라들은 농산물 관세 인하, 값싼 농산물 수입을 강요당하며 농산물 생산기반의 파괴, 농민생존권 말살의 현실을 맞이하고 있다. 자유무역이 전 세계 민중에게 혜택을 가져다주기는커녕, 밑바닥을 향한 경쟁으로 내몰며 고용불안, 빈곤, 삶의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서비스의 사유화로 교육, 의료, 문화, 에너지 등 삶에 필수적인 공공서비스에 대한 민중들의 접근권은 박탈되고 있다. 토지와 종자에 대한 농민의 권리는 고스란히 초국적 농기업의 손아귀로 넘어가고 있으며, 지적재산권의 강화로 지식에 대한 민중들의 권리는 박탈되고 있다.

지난해 9월 WTO 각료회의가 무산된 이후, 미국은 G20으로 대표되는 개도국 의견그룹을 온갖 수단을 동원해 무력화 시켜 지난 7월 일반이사회를 통해 협상 기본골격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낸 후, 도하개발의제의 타결을 서두르고 있다. 이와 동시에 양자간, 지역별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활발히 하며, 다자간 협상의 난항을 타개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노무현 정부는 한칠레 FTA를 발효시켰고, 한일 FTA 협상의 고삐를 당기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국내법을 정비하며 도하개발의제를 통해 추진하고자 하는 농업 개방, 서비스 시장화를 서두르고 있다. 현재 쌀 관세화 유예여부를 결정하는 쌀 재협상이 진행중인데, 정부는 우르과이라운드 농산물 개방이 농민들을 생존의 벼랑끝으로 내몰았음에도 쌀 개방을 기정사실화하며 협상에 임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농지법 개정, 추곡수매제 폐지 등을 일정에 올려놓고 있다. 경제자유구역법을 제정한 후, 이것의 의미를 확대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법인이 교육, 의료기관을 설립하고 내국인의 입학 및 진료를 허용하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처는 오직 초국적 자본의 소유권을 보호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노동권, 환경권, 공공서비스에 대한 접근권은 기업 활동과 자유로운 무역을 가로막는 걸림돌로 취급한다. IMF 외환위기 이후 ‘외자유치 확대’는 한국경제를 살려내는 데 유일무이한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만들겠다느니 ‘해외투자자들에게 최적의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외자유치를 확대한다’느니 하면서 민중의 권리를 ‘경제발전의 적’인양 호도하고 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한일 FTA는 이를 분명하게 드러내준다. ‘무노동 무임금 원칙 준수’, ‘휴가수당 지급 의무 폐지’ 운운하며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권리를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가로막는 장해요인’으로 취급하며 파괴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러한 흐름에 맞서 다양한 투쟁들이 벌어져왔다. 한칠레 FTA 체결로 폭발한 농민들의 투쟁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루과이라운드 쌀 재협상, 도하개발의제협상 중단을 위한 투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DDA 서비스 자유화에 따른 교육개방과 경제자유구역법 내 교육 및 의료 개방에 맞선 투쟁이 하나의 흐름으로 형성되고 있다. 한일 FTA 협상이 개시된 12월 말부터 시작된 투쟁의 흐름은 횟수를 거듭할수록 그 규모가 확대되어, 초근 5차 협상이 열린 경주에서는 많은 현대자동차 노조를 비롯한 많은 노동자들이 결의대회를 열었다. 이렇듯 민중의 권리를 파괴하는 자유화의 흐름에 맞선 다양한 투쟁들 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반세계화 공동투쟁 기획단’이 구성되었다.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을 비롯하여 전국민중연대, 범국민교육연대, 의료개방공대위등이 이 기획단을 구성하고 공동의 행동을 준비하고 있다. 초국적 자본이 침투하여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영역을 극대화 하고, 이들이 아무런 손해 없이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자유무역협정과 각종 개방 조치들로 노동자 민중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있을 리 없다는 사실은 점점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특정한 조치는 일부 부문에게는 손해를 미치지만 일부 부문에는 이익이 된다는 따위의 계산은 있을 수 없다. 정부는 한일 FTA가 한칠레 FTA로 인한 농민들의 손실을 상쇄할 수 있으며, 한일 FTA로 예상되는 부정적인 효과는 한-ASEAN FTA로 다시 상쇄할 수 있다며 민중들의 이해를 가르고 있다. 각 FTA는 체결대상국의 경제/무역구조에 따라 일차적으로 영향을 입게 되는 산업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산업과 관계된 부문이 제일 먼저 투쟁에 나서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것이 붕괴되는 산업을 보호하는 투쟁에 머물렀을 때는 고립된 투쟁이 되기 십상이다. 각 투쟁들 간의 연대가 강화되고 전민중의 보편적인 투쟁이 되었을 때 더욱 큰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오는 10월 30일 ‘WTO 교육 시장화 저지와 교육공공성 실현을 위한 범국민대회’를 시작으로, 31일 공공부문 노동자 총력투쟁, 한일 FTA 저지 동경원정투쟁, 대안세계화 포럼 등이 진행되는 ‘공동행동 기간’이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출발점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