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화와 민중

[기획] NAFTA 10년 평가(3) - 미국

세계화와 민중 제39호

** 이 글은 미주대륙사회동맹(Hemispheric Social Alliance)이 발간한 [Lessons from NAFTA: The High Cost of “Free” Trade(나프타의 경험: "자유"무역의 무거운 대가)] (2003년) 중 데이빗 레니가 쓴 “NAFTA in the United States: An Assessment (미국에서의 NAFTA 평가)"의 주요 부분을 발췌, 요약한 것입니다. 원문은 여기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발췌요약 번역: 전소희 (자유무역협정 WTO 반대 국민행동 사무처장)

10년 전, 신자유주의 주창자들은 ‘자유무역협정’이 수출을 증대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9년이 지난 지금, 미국에서는 완전히 반대의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NAFTA와 고용

미국 정부는 NAFTA를 체결하면서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한 수출이 증대함에 따라 고용이 증가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바 있다. 그러나 일부 고용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보다 많은 일자리가 없어졌고 게다가 그나마 생긴 일자리는 대부분 비정규직이었다. 미국 정부는 NAFTA 때문에 정리해고된 노동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를 만들었는데, 2002년 현재 이 제도를 이용한 노동자의 수는 413,123명이다. 그러나 상당수가 이런 제도를 알고 있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해고자 수는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수출증대를 통한 경제발전’도 거짓으로 나타나고 있다. NAFTA 체결 전, 멕시코에 대한 무역수지는 흑자였으나, 2002년 10월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무역적자가 731억 달러였다.

NAFTA, '자유무역‘과 노동권

NAFTA가 노동권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클린턴 정부는 노동권에 대한 부속서를 덧붙여 노동자들의 저항을 무마했다. 그러나 이런 부속서는 노동권을 보호하는 데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NAFTA로 자본이동이 더욱 자유로워졌는데, 기업들은 이를 악용해 공장을 이전하겠다고 협박하면서 고용조건과 임금을 억제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탄압하고 있다. 1998년이 되자 공장이전 협박을 사용한 기업체가 62%에 달했으며 1999년에는 68%로 증가했다. 또한 연간 노동조합 가입율이 현저히 감소했다. 물론 이는 실패한 조직화 전략 때문이기도 하지만, 생산활동이 조직화된 산업으로부터 미조직 산업으로 이전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1990년과 2000년 사이, 임금노동자의 노동조합 가입율은 16%에서 13%로 떨어졌으며, 민간부문의 경우 9%에 불과하다.

고용증가, 분배, 임금, 비정규직과 건강보험

1990년에서 2000년 사이, 생산성은 25% 증가했지만 실질임금은 겨우 8% 증가했다. 1990년도 말 고용이 약간 증가하긴 했다. 그러나 공장이전과 무역적자가 높아짐에 따라 고용창출은 저임금이나 보장제도가 없는 산업에서나 일어났다. 1990년대 새로 생긴 일자리 중 99%가 서비스부문이었다. 또한 NAFTA를 체결하면서 자본은 임금이 낮은 멕시코와 경쟁해야 한다며, 임금을 억제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저지시켰다. 실제로, NAFTA가 체결된 지 1년 후,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시도가 있었으나 하원의장 깅그리치는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임금 경쟁력 하락’을 이유로 이를 저지했다. 반면, 1990년과 2000년 사이, 제조업에서만 15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그리고 1995년에서 2000년 사이, 7백만명의 노동자가 대량 정리해고나 도산으로 일자리를 잃었다. 반면, 비정규직은 증가해 현재 미국 노동력의 30%가 비정규직이며, 이들의 임금은 정규직보다 10-18%나 낮다. 이들은 아울러 수당이나 의료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비정규직 중 17%만 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임시 파견노동자는 7.4%에 불과하다.

홈리스, 감옥수감율과 이주민

홈리스를 정확히 정의하고 미국 전역에 흩어져 있는 이들의 숫자를 파악하기 매우 힘들지만, 전국홈리스연합(National Coalition for the Homeless) 자료에 의하면, 특정 시간에 집계한 홈리스는 70만 명이며, 연간 200만명이 홈리스 상태를 경험하고 있다. 그런데 홈리스 숫자는 NAFTA 시대를 거치면서 급증했다. 11개 지역을 조사한 결과, 9개 지역에서 홈리스 수가 2배, 그리고 2개 지역에서는 3배나 증가했다.
한편, 감옥수감율은 1990년대에 급증해 인구 10만 명 당 481명이 수감되어 있으며, 1990년대 전국 수감인구가 3% 증가했다. 그리고 감옥-노역 산업의 연간 매출액은 6억 달러에 달한다.
NAFTA의 약속 중 하나는 멕시코의 경제발전을 도모함으로써 멕시코로부터 이주민을 감소시키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1991년부터 2000년 사이 ‘불법이주민’으로 규정되어 미국으로부터 강제 추방당한 사람은 51% 증가해 1백8천여명에 달하게 되었다. 이 중 95%가 멕시코인이다. 물론, 멕시코인에 대한 미국 내 인권침해 사례는 날로 급증하고 있다.

‘자유무역’과 부채

소위 ‘자유무역’ 체제는 고용을 제조업으로부터 저임금 서비스업 또는 불안정노동으로 이전시켰다. 이는 구매력 감소로 이어졌다. 1997년 연간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85%에 달했으며, 1990년대 신용카드 부채는 1.17조 달러에 이르렀다. 또한 NAFTA로 인해 무역적자가 증대했다는 것은 곧 미국이 이를 메우기 위해 해외로부터 돈을 빌려야 함을 의미한다. 현재 미국의 외채는 GDP 대비 23%이며, 일부 경제학자들은 2006년에는 40%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다.
1990년대에 구매력이 감소하고 부채가 높아졌음에도, 수출증대와 높은 자본 이동성으로 기업들은 생산력을 확충했다. 결국 미국은 현재 엄청난 과잉생산에 시달리고 있다. 예를 들어, 1990년대 동안 반도체 생산력은 5,000% 이상 증가했으나 실제 사용률은 99%에서 67%로 떨어졌다. 이는 결국 고용에 영향을 미친다.

<그림 설명>
환경에 대한 NAFTA의 영향: “괴롭다...”
멕시코노동자에 대한 영향: “죄송합니다. 농민에 줄 일자리 더 없습니다. 근데 당신의 13살 딸이 할 만한 좋은 공장일이 있는데요.”
미국노동자에 대한 영향: <전> “이 철강공장은 좋습니다.” <후> “후렌치후라이도 드릴까요?”
조지 부시에 대한 영향: “와, 훌륭한 영향이네. 이런 영향 확대할 수 없나?” “때마침 질문하셨습니다, 각하. FTAA 협정 보셨습니까?”

2004-10-28 13: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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