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은 상반기 내내 '정규직·대기업 노동자 이기주의'를 들먹이며 노동운동에 대한 분열을 획책하였으며, 각각의 투쟁을 고립시키고 각개격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상반기 제출한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의 연장선 속에 있는 일명 '비정규 보호 입법안'을 제출하기에 이르는데 이는 한마디로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려는 시도이다.
제출된 안은 파견허용업무의 확대, 파견허용기간의 연장, 직접고용 간주조항을 의무조항으로 변경, 기간제 고용의 확산 등을 핵심적인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결국 모든 상시적 노동을 비정규직화려는 총자본의 이해를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그야말로 반노동자적인 작태에 다름아니다.

이에 대해 노동자계급은 즉각적인 반격에 나섰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열린우리당 농성을 감행하였으며,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를 통하여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을 결의한바 있다. 이런한 흐름은 아래로부터 현장활동가들의 총파업 조직화 노력으로 발전되고 있으며, 11월 활동가대회를 기점으로 총파업을 실질적으로 성사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금번 노무현정권의 노동법개악 공세는 비정규직을 일반화하는 즉 고용구조의 변화라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하고 개별화시켜 노동조합 노동운동 존립의 근거를 말살하려는 총자본의 융단폭격과 같은 것이다.

특히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미명하에 노동유연화를 법·제도적으로 완성하려는 치밀한 계획하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세계화 시장개방 공세와 맞물리면서 노동기본권을 압살하고, 착취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금번 노동법개악공세는 노동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다수의 실업자, 예비노동자인 청년·학생, 불안정노동에 시달리는 대다수 민중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사안이다.

지금은 96,97년 총파업투쟁 상황과 다르지 않으며, 오히려 노동유연화 공세는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96,97년 총파업이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유연화에 맞선 한국 노동자계급의 처절한 투쟁이었던 것으로 평가되었듯이, 2004년 하반기 한국의 노동자계급과 민중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노동유연화에 맞선 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는 조건에 놓여있다.

노동자 민중운동진영은 비상한 각오로 노동법개악공세, 세계화공세에 맞서는 전 민중의 총파업을 조직해야 한다. 개악안 저지를 넘어서는 파견법철폐 투쟁을, 각각의 사안에 매몰되는 고립분산적인 투쟁을 넘어서는 공동투쟁을 지금부터 조직하고, 실천해야 한다. 신자유주의 세계화 노동유연화에 맞서는 전지구적인 투쟁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할 것이다.